닫히지 않은 ‘엘시티’ 게이트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5.02.27 14:14:05
  • 호수 15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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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드러난 ‘LCT 패밀리’ 민낯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두 아들이 법정에 섰다. 사기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의 장남 A씨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베일에 가려진 차남 B씨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과거 이 회장의 옥중 경영을 도운 변호인도 실형에 처해졌다.

이영복 회장은 엘시티(LCT)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정관계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이른바 ‘엘시티 게이트’의 주범이다. 횡령·배임(약 709억원)과 5억3000여만원의 금품 로비 등 혐의로 2016년 11월 구속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가 2022년 11월 출소했다. 사실상 ‘엘시티 왕국’을 이룩한 조력자들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조력자들

이 회장의 장남 A씨는 엘시티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겠다고 속여 32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황을 숨기고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거금 32억원을 편취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는 부동산 분양사업에 상당히 전문성 있는 전문가로서 이씨가 변제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업시설 독점 분양을 통해 큰 수익을 얻기 위해 큰 금액을 빌려줬다”며 “범행의 발생에 피해자 책임도 일부 존재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6월경 피해자로부터 32억원을 빌리는 대가로 자신이 부사장으로 있는 엘시티 민간사업자 엘시티피에프브이(PFV)가 소유한 부산 해운대 소재 상업시설에 대한 독점적 분양 대행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고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같은 해 12월 A씨를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2023년 1월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회장과 A씨는 죽이 잘 맞는 부자로 보인다. 이 회장은 부동산개발사업에 지분만 소유할 뿐 대표이사나 감사 등의 직책을 맡지 않았다. 실제로 청안건설, 엘시티(옛 트리플스퀘어자산관리), 엘시티PFV, 제이피홀딩스, 제이피홀딩스PFV, 맥서러씨 등 관련 회사 법인등기사항 일부 증명서와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영복 회장 장남 사기·차남 탈세
분양대행으로 뜯고 소득세 등 체납

A씨도 이 회장처럼 은둔 경영자였다. 실제로 A씨가 대표이사를 지낸 건 제이피홀딩스서 7개월(2009년 10월13일~2010년 5월11일), 맥서리씨에서 1년 1개월(2005년 8월16일~2006년 9월13일)이 전부다. 다만, 그는 제이피홀딩스PFV 지분 75.33%를 소유했고, 제이피홀딩스PFV는 제이피홀딩스의 지분 94.1%를 소유하고 있다. A씨는 맥서러씨의 지분 75.33%도 보유하고 있다.

그는 부동산개발사업과 무관한 에프엑스기어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공개 인터뷰하며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실제로 2005년 2월 대표이사로 취임해 그해 7월 사임했다가, 2007년 5월 재취임해 지난 10월10일까지 해당 직을 지냈다.

A씨는 ‘엘시티 게이트’의 논란을 키운 인물이기도 하다. 지난 2016년 A씨는 박근혜정부 당시 창조경제 사업부서 추진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회장이 ‘비선 실세’ 최순실(본명 최서원) 등 인맥을 이용해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이 불거진 시점에 해당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가상현실(VR) 기기 업체인 에프엑스기어 대표이사로 활동하던 2013년 11월, 미래부 산하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창조경제문화운동’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됐다. 해당 추진위원회는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를 홍보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2013∼2014년 두 번 회의를 연 후 운영 실적이 없었다.

당시 추진위원으로는 학자·연구원·기업가·창업 교육 전문가 등이 선발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창업에 성공했고 창조경제에 기여할 사람을 인터넷 검색이나 주변 추천을 통해 무작위로 뽑았다”며 “당시 30∼40대 후보군 중 A씨가 있었고 객관적으로 자격이 충분하다고 봤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창의재단은 최순실 파문에 휘말린 적이 있다.

최씨의 조카 사돈인 김모씨가 기업 파견직으로 창의재단서 일했기 때문이다.

A씨는 서울대 이공계 박사 출신으로 지난 2004년 에프엑스기어를 창업해 대표를 맡다가 2016년 10월 퇴사해 부친 이 회장의 회사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과 계모임
비선 실세의 추억

이 회장의 가족으로는 부인 박씨와 두 아들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A씨가 장남으로 알려져 있으며, 박씨와 차남 B씨의 실명은 언급되지 않았다. 차남 B씨는 지난달 7일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B씨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11억원 규모의 재산을 은닉·탈루하고 10억원 이상을 체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모친 박씨에게서 받은 돈의 증여세나 본인 종합소득세, 회사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18억2475만원을 체납했다.

B씨는 2017년 12월 세무서에서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내오자 자신의 재산을 숨기기 위해 서울 아파트 임차보증금(29억여원) 중 10억원을 지인에게, 14억여원을 모친에게 넘겼다.

문 판사는 “은닉·면탈한 재산의 가액이 11억9243만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10억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미필적 범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과거 이 회장의 변호인이자 엘시티PFV 대표이사 강모씨도 지난 12일 실형을 받았으나 법정 구속은 면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이창민 판사는 특수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8개월형을 선고했다.

강씨는 2023년 3월22일 엘시티 워터파크와 관련한 유치권 분쟁 과정서 용역을 동원해 상대 업체 측 직원을 사무실서 끌어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1999년 이 회장의 또 다른 특혜 개발 건인 ‘다대·만덕지구 사건’ 수사를 맡았던 부산지검 특수부 검사 출신이다.


변호사 개업 후엔 엘시티 특혜 사건으로 구속 중이던 이 회장을 수시로 접견한 ‘집사 변호사’로 알려진 바 있다.

집사 변호사

이 판사는 “(강씨는)대표이사 지위서 용역업체와 만나 계약 체결을 협의하는 등 용역 이행에 관한 보고를 받았는데도 이를 지시한 바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18년 엘시티 재판 사건 진행 내용에 따르면, 강씨는 그해 6월28일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이 회장의 변호인으로도 활동했다. 과거 이 회장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검사가 오른팔로 둔갑한 것이다. 변호인이자 회사 대표인 덕에 강씨가 이 회장의 옥중 경영을 도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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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