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추적> 강운태 광주시장, 모바일투표 개입 의혹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10.15 10: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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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성지에 울리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일요시사=조아라 기자] 올 초 1월25일. 여야는 당내 경선에서 모바일투표 방식의 오픈 프라이머리(국민참여경선)를 도입하는데 전격 합의했다. 이후 민주통합당은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 대선후보 경선에서 모바일투표를 진행했다. 모바일 투표의 내홍 속에 민주당은 지난 9월6일 표심의 분수령인 광주·전남에서 대선후보 경선을 치렀다. 일시적으로 봉합된 갈등이 아물지 않은 탓일까. 뒤늦은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일요시사>가 한 광주광역시민의 제보를 통해 관권선거 정황을 포착, 전격 취재에 나섰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박모(33세)씨는 조심스럽게 "지방은 아직도 변한 게 없나 보다. 옛날이랑 똑같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또한 "이것이 구태고, 이것이 부패다"라며 부르르 떨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번호 따서 실적 올려

이러한 제보는 광주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의 푸념과 불만에서 비롯됐다. 박씨의 제보에 의하면 이렇다.

강운태 광주시장의 이름으로 A씨에게 떨어진 특명은 모바일투표 선거인단 모집.

A씨는 자신에게 할당된 인증번호 양을 채우기에 여념이 없었다고 한다. 그는 날마다 지인들을 찾아다니며 인증번호 수집에 낯을 붉혔다는 전언이다.


모바일투표 인증번호가 하나의 실적대상이 된 것이다.

민주당 광주·전남 경선을 앞두고 A씨는 아침마다 인증번호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느라 적잖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

뻔히 불법인 줄 알지만 일개 말단 공무원이 "이것은 불법입니다"라며 거부할 배짱을 갖기가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광주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이와 관련된 제보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다.

호남에 거주하는 이모(40세)씨는 "그게(관권선거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다들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해 만연해 있는 부정선거의 단면을 짐작케 했다.

박씨는 "처음에는 모바일투표에 대한 문제점을 잘 몰랐다. 하지만 그분이 지인들을 통해 인증번호를 받아 수집하는 것을 보고 얼마든지 부정선거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박씨는 또한 "광주시청 대부분의 공무원이 인증번호 할당량을 배정받고, 지인들을 통해 할당량을 채우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


어떤 경위로 그러한 부탁을 받게 됐느냐는 질문에 박씨는 "아는 공무원 선배가 찾아왔었다. 나보고 손학규 후보의 모바일투표를 해야 한다고 했다. 너무 간절히 부탁해 이유를 물었더니 '시장님의 지시라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해 인증번호를 받아서 줬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일요시사>와 통화한 광주시청 담당공무원들의 반응에는 두어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하나같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제보한 사람이 누구냐'며 다짜고짜 공무원의 이름과 부서를 물었다. '취재원 보호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취재기자의 설명도 소용없었다.

광주시청 대변인실의 한 관계자는 "우리 (강운태) 시장님은 전혀 그럴 분이 아니다. 무엇보다 정치적 인물이 아니다. 전형적인 행정관일 뿐이다. 사실이 아니므로 얼마든지 결백을 주장할 수 있다. 제보한 공무원이 어느 부서 누구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보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증자료가 있느냐"는 취재기자의 질문에 "얼마든지 줄 수 있다. 공무원 명단과 휴대폰번호, 선거인단 명부만 대조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시장 지시로 선거인단 모집 후 보고서 제출"
"그런 사실 전혀 없다…내부감사로 색출할 것"
광주시민 "관권선거, 3·15부정선거보다 심해"

얼마 후 그는 그러한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방법을 예로 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유모 대변인은 "선거인 명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공무원 명단과 휴대폰 번호를 보낼 테니 제보가 사실이 아님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선거인 명부 담당자로 알려진 광주시청 시민협력관 국장과는 여러 차례 전화연결을 시도했지만 회의 중이라는 이유로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자치행정국장은 제보가 사실이라는 증명을 해줄 것을 취재기자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광주시청의 입장을 듣는 과정에서 한바탕 소란이 끝나고 <일요시사>는 재차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제보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제보자 박씨는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재차 분노를 드러냈다.


박씨에게 A씨와 연결을 부탁했지만 "해고당할까봐 걱정하고 있다"라며 곤란한 속내를 내비쳤다.

하지만 박씨는 "인증번호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상사의 압박이 심했다고 하더라"라는 말을 남겼다.

그리고 인증번호를 받아 전해준 또 한 사람을 찾을 수 있었다. 광주시내 회사원 김모(39세)씨.

하지만 번호를 건네준 당사자라는 것 외에는 어떠한 이야기도 들을 수 없었다.

김씨의 지인은 "취재사실이 알려지면 공무원들에 대한 위해가 가해지거나 직장을 잃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광주시청 관계자는 지난 10일 "공무원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알려드릴 수 없다"고 <일요시사>에 통보했다.


이에 <일요시사>는 "하지만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는 예외조항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관계자는 수긍은 했지만 그러기 위해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 외엔 이렇다 할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추가 제보사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강 시장의 이름을 팔고 음해하기 위해 그런 짓을 한 공무원이 있는 것 같다. 내부감사를 통해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진성준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우리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선거인단 명부로 대조해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는 취재기자의 질문에 대해 "선거인단 명부는 민주당 경선이 끝나자마자 모두 폐기했다. 이는 선거인과의 약속이다"라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아니냐. 왜 여기서 취재하느냐. 광주시장에게 물어보든지 제보한 사람에게 물어보든지 하라"라고 날을 세웠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 보도에 대해 난색을 표하며, 조심스럽게 다루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관계자들이 이미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이러한 보도가 수사 자체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그는 "현행법상 공무원은 당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공무원은 경선을 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해고 위협에 제보 꺼려

광주에 사는 한 시민은 "모바일투표, 3·15부정선거보다 더 심하다"라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모바일 투표는 전당대회 등에서의 조직·금권선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안됐다.

선거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마련됐지만, 개혁은커녕 현상유지도 어려워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하는 형국이다.

정치권은 국민이 헌법에 의해 보장받는 보통·평등·직접·비밀 그리고 자유선거의 의미를 되새겨 이에 부합하는 선거제도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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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