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보수 잠룡들 설치는 이유

마음은 콩밭에…밑져야 본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 정권이 빠르게 곤두박질치고 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대권 잠룡들이 다급히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보수가 배출한 현 대통령은 ‘내란 수괴’, 여당은 ‘내란 옹호당’이 됐다. 그런데도 보수 대권주자들의 마음이 이미 콩밭에 가 있는 이유가 뭘까?

최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 시점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장미대선’인 5~6월을 전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서 인용되면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4월18일자로 끝나기 때문에 4월 안으로 결판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믿는 구석?

지난달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된 이후 보수 잠룡들은 너도나도 대권 출마를 시사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탄핵안이 가결된 당일 대권 출마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장이 섰는데 장돌뱅이가 장에 안 가느냐”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공인으로서의 경험, 이걸 좀 더 큰 단위의 나라에서 써야 한다는)요구, 책임감 사이서 깊은 고민을 해 지혜롭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사퇴 이후 자취를 감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등도 대권주자로 이름을 올렸다.


<영남일보>가 지난달 23일서 24일 이틀간 리얼미터에 의뢰해 대구시민과 경북도민 등 1603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구를 가장 선호하냐’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7%로 가장 지지율이 높았다. 그 뒤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16.1%, 오세훈 서울시장이 13.6%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한동훈 전 대표 13.5% ▲유승민 전 의원 3.6% ▲이준석 의원 3.2% 순으로 지지율이 높았다. 해당 여론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4%p이며 응답률은 6.4%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에도 보수 대권주자들이 곳곳서 꿈틀거렸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1979년 박정희정부의 12·12사태에 이어 박근혜정부 탄핵, 여기에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정부’ 꼬리표가 추가로 붙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보수의 재건 가능성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뚝뚝 떨어졌다.

“장 섰는데 장돌뱅이가 안 가?”
서둘러 부푼 마음에 한 마디씩

아직 비상계엄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았다. 보수 대권주자 지지율을 전부 합쳐도 이 대표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그럼에도 보수 주자들이 저마다 자신감을 내비치는 이유는 상대가 오히려 이 대표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짙게 깔린 듯하다.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변수로 작용한다면 조기 대선서 보수가 재집권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본 셈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재판 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향해 “윤 대통령 영장 심사는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이 대표 재판을 지연시킨다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비상대책위원회의서 “이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은 2월15일 안에 나와야 한다”며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도 올해까지 나와야 한다. 위증교사죄,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사건, 대북 송금 사건 판결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국이 혼란스러울수록 법원이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며 “지금 행정부는 민주당에 의한 연쇄 탄핵으로 마비 상태에 있고 입법부는 거대 야당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서 사법부마저 흔들리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바닥을 친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근 들어 다시 회복세에 오른 것 역시 보수 대권주자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어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지율이 동시에 하락하던 때와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진하게 새겨진 ‘문 트라우마’
“두 번은 안 돼” 둑 막는 여당

용산을 때리면 때릴수록 보수 지지층이 강하게 결집하고 있다.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 등 정통 보수가 남아 있는 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한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정부가 박근혜정부와 다른 점이 있다면 보수 세력이 문재인정부를 한번 겪어봤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지금 여당이 기를 쓰고 탄핵을 막고 있지 않나. 문정부에 이어 ‘이재명정부’까지 지켜볼 수 없다는 게 보수 지지자들의 단결 이유”라고 말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 윤 대통령이지만 보수층 결집에는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관저 앞에 모인 자신의 지지자를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이라고 칭하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자필 서명이 담긴 편지를 통해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된다” “우리 더 힘을 내자” 등 지지자를 위로하는 내용도 다수 담겼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해지자 관저 앞 지지자들은 크게 환호하면서 밤새 집회를 이어갔다.

핵심 지지층이 결집했다는 이유만으로 대권주자를 꿈꾸는 건 속 편한 소리라는 야권 측 비판도 나온다. “윤정부와 선명하게 선을 그어도 표를 얻을까 말까 하는 판인데 지금 보수 세력은 중도 확장은커녕 극우 세력만 껴안기에 바쁘다”는 지적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보수가 결집한다면 민주당도 그만한 준비를 해야겠지만 국민의힘이 또다시 정권을 잡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나물에…


이 관계자는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나. 정치는 생물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여의도의 일”이라면서도 “내란 옹호 정당이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지 궁금하다. 하지만 지금 모습을 보면 신뢰를 쌓을 생각도 없어 보인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꼭 용산에 있는 누군가가 연상된다”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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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TF, 정보사 못 뒤진 내막

[단독] 국방부 TF, 정보사 못 뒤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방부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해소하지 못한 건을 발본색원하려 했다. 특별수사본부 외에도 TF팀을 꾸렸으나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진상규명 핵심 기관인 정보사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의혹의 상당수가 근거가 빈약해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인사도 문제다. 내란에 연루된 핵심 기관임에도 인적 쇄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본부에 조사관들이 상주까지 했는데 밝혀진 게 없다.” 한 정보사령부 영관급 장교의 말이다. 정보사를 둘러싼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와 헌법존중 TF(테스크포스)만으론 어림도 없다는 지적이 거세다. 제보와 투서 내란 특별검사팀의 후신인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정보사에는 대북공작 전문가들인 휴민트(HUMINT·인간정보·820)가 있다. 휴민트 부대인 HID(북파공작부대)와 이들을 지휘하는 100여단이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들은 대북공작 실행 부대로 전략·기획은 특수사업처가 담당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정보사 특수처는 최근 특수·대외·훈련평가 등 3개의 부서를 특수·대외로 개편했다. 신임 정보사령관에는 1988년 이진백 사령관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비육사 출신인 조선대학교 학군장교(ROTC)출신 박민영 육군정보학교장이 임명됐다. 참모장은 육사 출신 한모 준장, 정보단장은 하모 준장(3사)이 맡게 됐다. 100여단장이던 육사 출신 정모 준장은 제2작전사령부로 전보됐다. 국방부는 당분간 100여단장 자리를 공석 상태로 놔두기로 했다. 휴민트 조직이 12·3 내란에 깊숙하게 연루된 만큼 특수본의 수사가 끝난 이후 진급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보사는 검찰과 경찰, 내란 특검팀 수사에 의해 부서명이 노출돼 기밀이 새 나가고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홍도 격화되고 있다. 국방부 특수본과 TF에 제보와 투서가 빗발치고 있는 점이 정보사 내부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한 군 관계자는 “‘진급 시즌’ 때문이라고 해도 의혹에 그치는 제보가 많다. 중요한 내용도 있지만 타 부서의 간부를 언급하며 ‘문제가 있어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식”이라고 말했다. ‘약물 공작’ 문건 본거지 특수처 압수수색 패스 논란의 인물들 되레 진급 “장군 인사로도 거론”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을 통해 드러난 ‘약물 공작 문건’ 이후에는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문건 작성자인 이모 대령(현 속초 HID 부대장)과 군무원 외에도 당시 특수처장이던 A 대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 조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이 확보한 해당 문건은 정보사 특수처 산하 대외 담당실에 존안돼있었다. 문건 작성 및 책임자인 A 대령과 이 대령 모두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다만 특검팀의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던 터라 어떤 목적으로 문건을 작성하게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팀에 파견됐던 한 경찰 관계자는 “특수처 간부 중 일부는 수사에 협조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로 작성하게 됐다는 것 외에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 노상원 전 사령관과의 연결고리가 의심됐으나 정황을 포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방부 특수본과 TF는 관련 의혹을 면밀하게 들여다봤다. 실제 담당 조사관들은 정보사 안양 본부에 상주하면서까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약물 공작 문건 외에도 지난해 2월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준장)이 국회에서 증언했던 ‘2016 계획(가칭)’도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준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2016년 속초 HID 부대장으로 있을 때 당시 노상원의 지시가 일반적이지 않았다”며 “대북 중요 임무를 6개월간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불합리한 지시가 많았지만 특히 요원들을 폭사시키라던 지시가 생각난다. 노상원은 요원들에게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 보낸 뒤 임무를 끝내면 폭사시키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 계획은 노상원 전 사령관이 취임 이후 자신의 비서실장과 특수처장, 사업단장을 해임한 이후 모의됐다. 일반적 공작처럼 북한 내 쿠데타를 야기하거나 우회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이었다. 실제 수십명의 공작관들이 강제로 동원돼 노 전 사령관의 비상식적 계획을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상원 폭사 지시 ‘2016 계획’도 조사 바짝 붙었는데 빈손…진상규명 어려울 듯 한 국방부 관계자는 “TF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했던 건 사실”이라며 “차후 어디서 수사하게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복수의 전·현직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2016 계획’이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한 이후에도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문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실됐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 전 사령관은 2016 계획 외에도 대북공작 관련 보고서를 ‘특수’가 아닌 ‘일반’ 문서로 만들도록 지시했고 제한된 공간에 보관한 후 통제했다고 한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담당자들이 안양 본부에 가서 보고하는 절차에서 노상원이 직접 100여단을 방문해 보고를 받았다. 시스템이 이상하게 바뀌었는데 문상호도 똑같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일반 문서로 분류한 대북공작 문건들은 김용현에게 따로 보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노상원은 사실상 수년간 김용현에게 휴민트들이 작성한 첩보를 갖다 바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 정보기관 간 갈등도 폭발 직전이다. 또 다른 군 정보기관인 777사령부에 대한 ‘인사 차별’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앞서 777사령부에 소속된 시긴트(SIGINT·신호정보·820) 전문가들은 휴민트와 같은 820 정보병과다. 다만 ‘인간’과 ‘신호’로 구별될 정도로 업무 자체가 전혀 다르다. 정보사는 관행대로 육군 소장이 신임 정보사령관을 맡게 됐지만 777사령부는 공군 준장으로 격하 보직된 데 이어 지휘관의 군종까지 뒤집히는 전례 없는 조치가 단행됐다. 777사령부는 정보사와 다르게 내란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바 없다. 인사만 놓고 보면 두 군 정보기관 간 인사에 차이가 있다는 건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주먹구구 인사 국방부 인사를 담당하던 한 소식통은 “777 입장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인사”라며 “정보사 육사 출신들의 진급이 대거 배제됐다고 해도 외형적으로만 그럴듯해 보이지 속사정은 다르다. 실질적 지휘 체계는 뒤바뀌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인적 쇄신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TF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했다. 16일 조사를 마무리한 TF는 조만간 결과를 검토해 다음 달 13일까지 승진 취소 및 징계성 전보 등 인사 조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적어도 이날까지는 군 정보기관 내 파열음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