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우리나라 경제 전망은 비관적이다. 환율(달러/원) 1400원대 시대가 뉴노멀이 돼서가 아니라 얼마나 더 많이 오를지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까지 동원해서 환율 방어에 나서는 정부를 보면 섬뜩하다. 그런다고 정부가 원하는 환율 수준으로 얼마간 묶어 둘 수 있을지 장담하지도 못한다.
시장개입의 선악을 논하기 전에 그 실패를 두려워해야 한다. 실패한 외환시장 개입은 더 심각한 환율 상승을 이끌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가 증명했듯, 십중팔구는 실패하고 잘해도 본전인 게 시장개입이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탕진해서라도 외환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면 그만큼 신중해야 하고 성과도 확실해야만 한다.
시장경제 원리를 따르는 투자자들은 금융 당국의 시장개입을 ‘모럴 헤저드’라고 비판하지만, 대개의 개입은 구두로 한다는 점에서 ‘오럴 헤저드’이기도 하다. 불확실한 미래보다 두려운 건 정부의 거짓말이다. 이 모든 게 지난 정부 탓이고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기 때문이란 변명이 현 윤석열정부의 태도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주가가 5만원 아래로 떨어지자 실망한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삼성접자’로 부르며 미국 시장으로 눈길을 돌린다. 삼성은 주가 방어를 위해 10조원을 쏟아부으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들 근본적인 대안은 못 된다. 삼성이 지금 해야 할 건 주가 방어가 아니라 체질 개선과 경쟁력 회복이다. 그걸 못하면 미래에 ‘십만전자’를 다시 만나게 되는 일은 없을지도 모른다.
주가지수 2400은 우리나라 경제의 성적표다. 환율이 오르고 주가가 떨어지면 두 숫자는 중간 어디선가 만날 것이다. 한번 스치고 엇갈린 길을 얼마나 더 멀리 걸어갈지 알 수 없다. 말하자면 주가지수가 1400이 되고 환율이 2400원이 될 수도 있단 얘기다.
이상한 일도 아닌 게 역사적으로 보면 환율과 주가지수가 서로 자리를 바꾼 기록은 많다.
환율이 올라 그 덕분에 수출이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지는 반면, 물가를 끌어 올려 국민 생활이 피폐해질 가능성은 높다. 주가나 채권이나 가치가 하락하면 결국 국민의 재산이 줄어드는 것인데 국민 삶의 질이 좋아질 리 없다.
실질 소득은 줄어들고 금융비용은 증가하는 데 개선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누구나 가계부채 위기를 말하지만, 정부가 내놓는 대책도 그다지 실효적인 게 없다. 어두운 부동산시장 전망,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내는 자영업자들의 한숨 소리만 점점 크게 들린다.
내년 경제성장 전망치가 계속 내리막이다. 주가, 환율, 금리 등 많은 경제 변수 중 어느 하나에도 긍정적인 기대를 갖기 어렵다. 그런데도 정부의 주장엔 현실 인식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다.
경제 체질은 개선되고 있고 내년은 올해보다 나아질 거라고 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정부를 믿으라고 한다. 국가가 위기에 대응하고 비관적인 전망에도 대안을 고민할 때,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매진할 수 있다. 현실은 정반대다. 불안한 국민이 태평한 국가를 믿지 못하는 신뢰 위기에 빠졌다.
경제 정책을 결정하고 운영하는 책임자들은 이제라도 국민에게 우리가 처한 냉정한 현실을 솔직하게 얘기해야 한다. 불확실한 미래에 닥칠지도 모를 위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지금 사표를 쓰는 게 옳다.
아직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무서운 공포는 가까이 와 있는지도 모른다. 후진기어가 없는 자동차에 탔다고 해서 당장 내릴 필요는 없지만, 그게 만일 브레이크도 없는 자동차라면 얘기가 다르다. 국가가 현실을 부인하고 오도하면 국민이 감당해야 할 고통은 참혹할 것이다.
[조용래는?]
▲ 전 홍콩 CFSG 파생상품 운용역
▲ <또 하나의 가족> 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