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범죄 대책으로 예측 정보 활용

  • 이윤호 교수
  • 등록 2024.10.26 00:00:00
  • 호수 1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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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발전은 범죄의 원인이나 촉진제로서 범죄와 관련이 크지만, 동시에 범죄의 대책으로서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한다.

빠르게 진화하는 과학기술은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유형의 신종 범죄와 새로운 범행 수법을 보이고 있지만, 예전 같아서는 어쩔 수 없이 미제 사건으로 남을 법한 범죄도 흔히 말하는 과학 수사로 어렵지 않게 해결되곤 하는 것을 보면 과학기술은 범죄와의 관계에서는 원인과 해결책, 병도 주고 약도 주는 양날의 칼이다.

범죄의 해결책으로 활용되는 고등기술(High-tech)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비교적 최근의 고등 기술적 도구라면 재범, 특히 청소년이나 단기 수형자의 잠재적 재범 가능성이나 개연성을 평가하고 예측하기 위한 분석 정보 또는 예측 정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측 정보는 사실 데이터 수집과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의 발전에 힘입어 소비자 행동(Customer Behavior)을 예측하려는 목적으로 주로 경영 분야서 활용됐다. 예측 정보는 미래의 사건이나 행위를 예측하고, 그 형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데이터, 알고리즘, 기계학습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 결과, 행위, 행태를 예측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추세, 유형, 관계를 파악해 다양한 근원으로부터 다량의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해야 한다. 

형사사법, 특히 경찰의 법 집행 분야서도 잠재적 위협의 파악과 확인, 특정화, 모형화, 예측에 있어서 극히 효과적인 접근임이 입증되고 있다. 이 같은 분석 정보, 예측 정보가 궁극적으로 효율적인 방식과 방법으로 범죄와 보안 문제를 예견하고, 예방하고,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잠재적 위협에 대한 조기 파악과 특정은 예방과 억제를 위한 더 많은 기회와 대안을 제공한다. 예측 정보는 미래 추세와 행동을 통찰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현명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해주고, 대규모 정보의 분석을 자동화함으로써 정확성은 높이고 시간과 자원을 절약해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개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게도 해준다.

물론 장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측 정보가 의존하게 되는 데이터의 양과 질의 문제로서 정확하고 완전한 데이터를 전제로 모든 것이 가능하며, 외국에서는 인종차별(Racial Profiling)과 같은 편견과 사생활 침해라는 윤리적 우려도 없지 않다. 또 지나치게 기술에만 의존해 인간의 직관이나 판단과 같은 다른 중요한 요소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표적화된 예방 전략은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언제, 어디에 경찰 자원이 필요할지를 미리, 사전적으로 알 수 있다면 불필요한 중복과 낭비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어서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특히 일만 터지면 인력 부족을 외치는 우리 경찰에게는 어쩌면 가장 시급한 전략일 수도 있다. 더불어 범죄는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이 훨씬 바람직하고, 또 저비용이라는 점에서도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다. 

사후 대응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요구함에도 때로는 그 해결이 불가능하고, 사건은 해결돼도 피해자의 피해는 살인 피해자의 경우처럼 아예 회복될 수 없거나 회복되더라도 고통과 비용이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서 범죄에 가담하게 될 위험과 우려가 있는, 마치 소년법상의 우범소년과 같은 잠재적 범죄자를 이런 예측 정보, 분석 정보를 활용해 조기에 파악할 수 있다면, 더 작은 비용으로 더 많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예측 정보는 자원의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현실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피할 수 없으며, 그 해결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와 자료의 수집이 우선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잘못된 정보에 의한 오판이 초래할 부정적 폐해가 부각될 수 있다. 
 


[이윤호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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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