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살아있는 권력 눈치 보는 검찰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게이트

그야말로 온 나라가 명태균 늪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제보자이자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씨가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명태균씨 관련 증언을 쏟아냈다.

국감 증인으로 나선 강씨는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서도 일했던 전력이 있고 이때 수집한 정보들을 이번 국감에서 공개한 것이다.

여론조사 조작 지시 증언부터 영적인 대화 등 파장이 클 수 있는 증언은 물론, 명씨와 관련 있는 정치인들,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 27명도 공개했다. 이번 강씨의 국감 증언으로 ‘명태균 리스트’의 후폭풍이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명단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은혜·나경원·안철수·윤상현 의원,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이언주 의원과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 전·현직 의원들은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광역단체장까지 포함됐다.

강씨는 “제출한 명단 외에도 (관련 정치인이)더 있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해 파장이 계속될 전망이다. 그는 다음 달 1일 대통령실 등에 대한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특히, 명씨가 공개한 김건희 여사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속 ‘오빠’는 윤 대통령이 맞다면서 김 여사와 명씨는 무속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걸로 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여사가 명씨를 봤을 때 ‘조상의 공덕으로 태어난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대면했다는 걸 들었다고도 했다. 

명씨가 주도한 여론조사 관련 증언들도 쏟아냈다.

그에 따르면, 명씨는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한 여론조사를 26차례 실시했다. 이는 명씨가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문 전부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라 주목된다. 또 명씨가 실시한 당시 여론조사 비용은 3억6000여만원이었는데,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의 공천으로 이를 대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천을 준 사람은 김 여사였다고 폭로했다.

명씨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최소 50회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그중 49회에서 윤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여론조사 조작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게다가 여당의 57만 당원 명부를 기반으로 경선 때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여권 내부에서 당원 명부 유출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렇듯 ‘명태균 게이트’는 그가 김 전 의원의 경남 창원의창 지역 선거에 관여했다는 의혹 보도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윤 대통령을 비롯한 경남과 강원 지역 지사 등 각종 선거에서 공천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그 배경에 명씨가 김 여사와 텔레그램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정치적 조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은 더욱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여러 차례 해명을 내놨으나 그 과정에서 나온 모순된 발언과 부실한 대응은 오히려 국민의 의구심만 더 키우고 있는 듯하다.


일개 정치 브로커에 불과한 명씨의 입을 통해 드러나는 의혹들이 더 늘어나는 만큼, 그가 여권 내에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져야 한다. 이번 사태가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끝나지 않고, 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명씨 본인은 자신에 대한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미 그의 발언과 행동을 둘러싼 논란은 수습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렀다. 과거에도 정치권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인물로 알려져 있었던 명씨가 이번 게이트로 인해 그간 한국 정치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쏠리는 것은 불가피해 보이며, 명태균 게이트는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핵심 이슈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결론적으론 단순한 의혹을 넘어, 여권 내부의 권력다툼과 윤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으로 확대될 것임은 분명하다.

김 여사와의 대화를 통한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 정치적 폭로로 확산하며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향후 관련 의혹이 추가로 밝혀질 경우, 국민의힘은 물론 윤석열정부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의혹 투성이인 명씨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검찰 수사는 뜨뜻미지근하리만큼 진도가 나가질 않고 있다. 아무래도 대통령실, 특히 김 여사의 눈치를 보거나 지시만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 지켜보는 국민은 답답하기만 하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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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풀어주느냐, 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고심에 빠졌다. 8·15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이름이 올라오면서다. 한때 아군이었던 조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이 용산의 선택에 달렸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계까지 사면론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7일 이재명정부의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급상승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검토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설에 부채질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15일이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뤄질 경우 출소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기소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시도였다고 보는 만큼 이번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이뤄내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 대선 정국서 “조 전 대표가 보고 싶지 않느냐”며 “(이재명 후보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크게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곧 조 전 대표의 사면이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한 것이다. 조 전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또한 비슷한 시기에 ‘더1찍 다시 만날 조국’이라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이 후보의 당선과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동일시했다. 이렇듯 혁신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등에서 일궈낸 업적을 청구서 삼아 은근한 눈치를 보냈고,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까지 목소리를 키우면서 이 대통령을 전방위로 둘러쌌다. 지난달 30일 친문계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 전 대표와의 접견 사실을 알리며 “특유의 미소가 여전하고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많을 법도 한데 오히려 긍정 에너지가 가득하다. 그래서인지 자꾸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적었다. 이어 “조국의 사면을 많은 이들이 바라는 이유는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그의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마음 아닐까”라며 “야수의 시간과 같았던 지난 겨울 우리가 함께 외쳤던 검찰개혁이 틀리지 않았음을, 서로 생각은 달라도 통합과 연대라는 깃발 아래 모두가 함께 있었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통합 일환? 이 결정만 남아 친문계에 문까지 팔 걷어붙여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 역시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통합을 위한 측면에서 넓게 사면 복권에 관한 판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란 생각이 든다”면서도 “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이 용산 측에 조 전 대표의 사면 의견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등 민주당 출신인 전 국회의장도 가세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책임을 수용한 이들에 대한 절제된 관용”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의 뜻을 담아 조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구제가 아니라 극한 대립과 갈등의 시기를 겪어내며 상처 입은 우리 사회 공동체에 건네는 ‘공정한 매듭과 위로’의 손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방에서 사면 요청이 쇄도하자 대통령실은 막판 고심에 빠졌다. 앞서 지난 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민생 관련 사면에 대해 일차적으로 검증 및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인 사면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중”이라며“아직 최종적인 검토 내지는 결정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당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조 전 대표가 수감 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혁신당은 아직도 권한대행 체제다.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표를 뽑을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느냐”며 “이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조 전 대표가 사면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가 돌아와서 혁신당이 이전 같은 명성을 되찾길 기다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혁신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최고위원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로 선출된 최고위원이 남은 임기 동안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선민 권한대행이 내년 7월까지 조 전 대표의 임기를 대신해 자리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당초 조 전 대표가 자신의 수감 생활을 예측하고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이러한 당헌·당규를 개정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8개월째 대행 체제 혁신당 “확신” 믿을 구석 있었나 내년 지방 선거를 위해서라도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 구심점이 없고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름만 존재하는 지금으로서는 지난 보궐선거만큼의 역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졌다. 국정 초기부터 자녀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고 복역 중인 인사를 사면했다가는 ‘범죄자 프레임’에 함께 걸려들 수 있다. ‘조국 사태’에 거부감을 느낀 지지자들의 이탈도 고려해야 하는 지점이다. 반면 사면 요청을 거절할 경우 오히려 조 전 장관의 정치력을 키우는 등 일종의 서사를 부여할 수 있다. 조 전 대표는 본인의 사면에 대해 큰 뜻을 밝히지 않아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란 해석이다. 민주당에 있어 조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의 ‘변수’다. 지난 총선서 호남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혁신당이기에 조 전 대표가 정치권에 돌아온다면 진보진영 텃밭을 둘러싼 두 정당 간의 경쟁과 그로 인한 잡음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그의 행보를 예측하고 나섰다. ‘자유의 몸’이 될 경우 이른 시일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 다시 한번 당대표직을 거머쥐고 내년 지방 선거를 진두지휘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부산 시장 등으로 직접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보고 있다. 어디로 튈까 민주당은 최종 사면 명단이 공개되기 전까지 별다르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지만, 이날 조 전 대표의 사면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왔다. 단 한 사람의 정치 인생이 걸린 문제지만 그의 복권은 정치 진영을 흔들기에 충분하다. 여러 가지 변수와 상수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최종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