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명태균 논란’ 윤 대통령 부부, 국민에게 사과해야

최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논란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명씨가 입만 벌리면 한 달 내에 대통령이 ‘하야’하고, ‘탄핵’도 된다고 한다. 일개 정치 브로커의 입에서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가 거론되는 이 나라 정국 흐름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명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공천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특히 김 여사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핵심 증거를 쥐고 있는 듯하다.

명씨는 김 여사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난 2022년 5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받았으며,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로 공천에 대해 따졌다는 발언도 공개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에 따라 그는 공천 청탁 관련으로 고발됐는데 검찰을 향해 잡아넣을 건지 안 잡아넣을 건지 감당할 수 있으면 알아서 하라면서 자신의 폭탄선언이 윤석열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수도 있다고 공개적인 협박도 서슴지 않는다.

기가 막히는 얘기다. 도대체 윤 대통령과 명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일개 정치 브로커에 불과 한 자가 대통령 탄핵과 하야를 운운한단 말인가.

명씨가 이렇게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해 탄핵·하야를 들먹이며 공개적으로 협박을 하는데도 대통령실은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윤 대통령이 대선 뒤 명씨와 소통을 끊었다는 원론적 해명만 내놨다.


그러나 이 같은 대통령실의 해명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올해 초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명씨가 김 여사와 텔레그램을 주고받았으니 대통령실 해명은 그의 주장이나 관련 상황들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명씨가 밝힌 여권 실세와의 친분은 놀라울 정도다. 그는 2022년 대선 때 윤 대통령 부부를 수시로 만나 정치적 조언을 했다고 하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김 전 의원, 안철수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교류했다는 실세 정치인들도 수두룩하다.

현 정부 출범 땐 공직 제안도 받았다고 한다. 여권 내부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길래 실세 정치인도 아닌 자가 활개를 치며 보수 인사들과 그런 친분을 나눴는지 의문이다.

명씨는 또 자신이 윤 대통령 서초동 사저를 여러 차례 방문해 정치적 조언을 했고,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 전 대표 당선에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당시에는 자신이 윤 대통령과 안 의원과의단일화를 성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스스로 ‘그림자’라고 표현할 만큼 음지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실세들을 줄줄이 만나 조언하고 후보 단일화 등의 역할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보수에는 아직도 공식적 루트가 아닌 비선 인사들에 의존하는 정치 문화가 남아 있는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이번 공천 파문의 핵심인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이자 명씨 회사 직원 강혜경씨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명씨가 20대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을 위한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그 비용 3억6000만원 대신 2022년 6월 창원·의창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따냈다고 주장했다.

강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다.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가 명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다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에 해당할 수 있다. 20대 대선 뒤 국민의힘이 선관위에 제출한 회계보고서엔 명씨가 실시했다는 여론조사가 포함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명씨의 입을 평가절하하면서 거리를 두려 하지만, 공개된 발언 상당수가 김 여사를 겨누면서 자칫 관련 민심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는 윤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여당의 중견 정치인들까지 명씨와 접촉 내지 교류한 사실이 알려져 발언의 파급은 여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여기서 윤 대통령 부부의 허술한 주변 관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대선 같은 선거 국면에선 득표 아이디어가 있다는 인물이 속출하기 마련이고, 후보로선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누구든 만나보고 싶기 마련이다. 역대 대통령들도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곤 했다.

그러나 명씨처럼 대통령 부부와 주고받은 대화·메시지를 과시하듯 공개한 경우는 없었다. 역대 정권에서 보통 이런 일들은 대통령의 힘과 권위가 떨어지는 정권 말에 고개를 들었다. 반면 윤 정부는 임기가 반도 안 지났는데 대통령 부부의 밀실 대화가 봇물 터지듯 터지고 있다.

분명한 건 정권 지지율이 하락한 것과 연관이 있고 대통령 부부가 신중하지 못한 것도 문제라는 점이다.

작금의 사태는 이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그치지 않을 것 같다. 아무런 공적 권한이 없는 대통령 배우자의 공천 개입은 국정 농단에 해당한다. 선출되지 않은 비선 권력이 어떻게 국정을 망치고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가를 우리는 최순실(최서연으로 개명) 사태를 통해 뼈아프게 깨우쳤다.

그러나, 정작 최씨와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넣은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만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권력을 휘두르는 건 아닌지 의문이다.

또, 검찰이 명품가방 의혹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건넨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는 검찰수사 심의위가 기소를 권고했다. 이뿐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 여사 개입 정황이 새롭게 불거지고 있다.

김 여사와 연락한 적이 없다거나 결혼 이후 연락이 끊겼다고 주장해 온 주가조작 주범들이 김 여사와 여러 차례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도 공개됐다. 주범 중 한 명이 공범에게 쓴 편지에 김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잡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걱정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지금이라도 명씨와 관련된 사안의 진상을 진솔히 해명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사과해야 한다. 또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 등 대통령 주변 관리를 강화할 대책도 시간만 끌지 말고 서둘러야 한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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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