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아파트, 집값도 ‘고고’

아파트시장에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열풍이 부는 가운데 4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 분양이 잇따라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면서 청약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초고층 아파트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역할을 한다. 높은 층수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우수성, 사생활 보호 등으로 주거 만족도가 높아 지역 시세를 이끄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부동산시장서 갈수록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초고층 아파트는 지역 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며 수요자의 선호도를 높여 일대 아파트 시세를 주도한다.

‘얼죽신’
열풍 속…

초고층 건물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31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은 4316동으로 전년(3814동)대비 12.3%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건축물 중 초고층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도 2020년 0.043%, 2021년 0.048%, 2022년 0.052%, 2023년 0.058% 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초고층 건물의 공급 증가는 사회적 인식과도 맞닿아 있다. ‘부의 상징’으로 통하는 것. 최고 69층 높이를 자랑하는 ‘타워팰리스’는 서울 강남을 대표하는 아파트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이와 함께 서울 잠실의 스카이라인을 주도하는 최고 123층 높이의 ‘시그니엘’도 상위 자산가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초고층은 아파트서도 뚜렷한 장점을 갖추고 있다. 높은 층수를 보유할수록 입주민의 주거 선호도가 높다. 우수한 조망권과 일조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초고층 아파트 상당수가 대규모 세대인 경우가 많아 지역 랜드마크로 인식된다.


여기에 층수가 올라가면 건폐율은 낮아지고 동간 거리는 늘어나는 만큼 주거환경도 더욱 쾌적하다.

초고층 아파트는 청약시장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서울 용산구서 분양한 최고 39층 ‘호반써밋 에이디션’은 65세대(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575건의 청약이 접수돼 평균 162.69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청약 마감을 기록했다.

지난 5월 충남 아산시 아산탕정지구에서 분양한 지상 최고 35층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는 612세대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1만8602개 청약통장이 몰려 평균 경쟁률 30.4대 1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해 7월 부산시 남구 대연동서 분양한 지상 최고 36층 높이의 ‘대연 디아이엘’도 평균 15.62대 1의 경쟁률로 전 세대 1순위 청약 마감을 기록했다.

40층 이상 청약 ‘고공행진’
지역 대표 랜드마크 ‘우뚝’

집값도 상승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최고 65층 규모의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 L65’ 전용 84㎡는 지난 2월 18억7930만원(58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찍었다. 직전 실거래가는 지난해 7월 13억원(58층)으로 반년 만에 약 6억원의 웃돈이 붙은 것이다.

경기 고양시 대화동에 자리한 최고 49층 ‘한화포레나킨텍스’ 전용 84㎡가 지난 3월 11억2500만원(33층)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3월 실거래가 9억6000만원(37층)보다 17% 오른 것이다. 같은 기간 경기 고양시 대화동 전체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3.7% 하락한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부산시 남구 용호동에 위치한 최고 69층 아파트 ‘더블유’ 전용 99㎡는 지난 3월 13억8000만원(29층)에 거래돼 직전 실거래가(2023년 8월)보다 5000만원이 올랐다. 이 기간 부산시 남구 용호동 아파트 매매가가 보합세를 유지한 것과 대조적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초고층 단지는 시공이 까다롭기 때문에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브랜드 건설사가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상품성과 브랜드 파워가 돋보인다”며 “화려한 외관 디자인도 수요자들의 선호도를 높여 분양 시장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분양 중이거나 예정인 초고층 아파트.

▲강동 그란츠 리버파크= ㈜디에이치프라퍼티원이 시행하고, DL 이앤씨가 시공하는 ‘그란츠 리버파크’가 선착순 계약에 돌입한다. 서울시 강동구 성내5구역 정비사업(성내동 15번지 일원)을 통해 조성되는 후분양 랜드마크 아파트다. 

지상 최고 42층, 2개 동, 총 407가구 규모다. 36~180㎡P 32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타입별 가구수로는 36㎡ 12가구, 44㎡A 4가구, 44㎡B 4가구, 59㎡A 68가구, 59㎡B 56가구, 59㎡C 38가구, 59㎡D 27가구, 84㎡A 60가구, 84㎡B 46가구, 104㎡ 7가구, 108㎡ 2가구, 113㎡ 2가구, 180㎡P 1가구로 구성된다.

전용 59㎡타입 이상의 경우 풀옵션/풀가전(무상으로 기본 제공)으로, 삼성 AI에어컨, 이태리 명품 주방가구 유로모빌Lain 모델 등이 무상으로 기본 제공되는 하이엔드 단지다. 전용 59타입 11억원대부터, 84타입 15억원부터라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공급된다. 

뚜렷한 
장점들

이는 부동산 상승기 이전인 지난해 대부분 열위세대(저층부/기본 마감) 위주로 분양했던 천호3·4구역이 전용 59타입 10억원대, 84타입 14억원대과 비교해도 가격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단지 인근과 비교하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 84타입 입주권이 24억5000만원에 실거래(최초분양가 13억원대, 호가는 24억~26억원 수준)됐으며, ‘고덕 그라시움’ 전용 84타입의 실거래가도 20억원 이상의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단지는 천호역·강동역 더블역세권 입지는 물론, 지하 연결통로를 통해 비가 오는 날에도 우산 없이 지하철과 마트, 백화점을 단지 내 상가처럼 누릴 수 있는 ‘지품아’ ‘슬세권’이다. 부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는 리버·시티뷰(다수 세대)도 누릴 수 있다.

반년 만에
웃돈 거래

분양 관계자는 “강동서 볼 수 없었던 하이엔드 단지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최근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인근 입주권 프리미엄과 인근 구축 아파트들의 급격한 가격 상승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금액이 크게 한몫하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전했다.

▲블랑 써밋 74= 대우건설이 부산 동구 범일동서 분양하는 ‘블랑 써밋 74’가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을 진행 중이다. 아파트 3동과 오피스텔 1동으로 구성된다. 지하 5층~지상 최고 69층 3개동 전용면적 94~247㎡ 아파트 998가구를 이번에 분양하고, 84~118㎡ 오피스텔 1개동 276실은 추후 분양 예정이다.

이번에 분양하는 아파트 998가구는 전용면적별로 94㎡A 92가구, 116㎡A 92가구, 117㎡A 242가구, 117㎡B 242가구, 130㎡A 92가구, 138㎡A 234가구, 247㎡A(펜트하우스) 4가구로 구성된다.

3세대 하이엔드 커뮤니티 ‘써밋 라운지’가 적용된다. 단지 45층에는 ‘스카이 어메니티’가 조성된다. 오션뷰를 바라보며 프라이빗 스파를 즐길 수 있는 ‘45 워터스테이’ 2개소와 ‘시그니처 게스트하우스’, 전 연령대가 이용 가능한 라운지형 학습 공간 ‘범일서재’(독서, 스터디, 프라이빗 스튜디오)가 계획돼있다.


2층에 들어서는 입주민 전용 ‘게이티드 커뮤니티’에는 자연 채광과 함께 주변을 감상할 수 있는 수영장, 피트니스클럽, GX클럽, 필라테스와 사우나 및 프라이빗 골프클럽(오피스텔) 등 운동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CAFE & BISTRO Summit Salon’에는 하이엔드 주거의 척도로 여겨지는 입주민 대상 다이닝 서비스가 제공된다.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주거 만족도 높아 인기몰이

‘부산 하버시티’ 최대 수혜단지, 대우건설의 ‘푸르지오 써밋’이 적용된 하이엔드 주거상품으로 수요자들의 평가가 높다. 여기에 계약금 5%, 중도금대출(60%) 전액 무이자, 시스템에어컨 3개소 무상 제공 등의 혜택과 모든 계약자에게 10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권 지급, 입주 후에도 연2회 단지 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일부 타입의 경우 계약금안심보장제가 적용된다.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146-3번지 일원에 위치한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이 선착순 동·호 지정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59㎡타입의 경우 마감이 임박한 상황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45층, 8개 동, 전용 59~95㎡, 총 10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계약조건은 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제가 적용되며, 계약금 5%만 납부하면 1년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향후 입주민 전용 셔틀버스 2대를 제공할 예정으로 더욱 편리한 생활 여건도 기대해볼 수 있다. 세대당 주차 대수는 1.33대다. 4Bay 남향 위주 단지 배치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고, 피트니스클럽, GX클럽, 골프클럽, 그리너리 카페, 독서실, 시니어클럽, 어린이집 등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이 갖춰진다.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은 낮은 건폐율을 바탕으로 주동 간격이 넓고 조경 비율이 높아 공원형 단지로 조성, 저층 단지의 경우라도 시야 확보 및 조망권에 방해 요소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안양IT단지와 평촌 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안양국제유통단지 등이 가까운 직주근접 단지다.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과 군포 첨단 R&D 클러스터 조성 사업, 약 2.7㎞ 구간의 안양천 정비 사업도 추진 중이어서 수혜가 예상된다.

높이가 
가치다

반경 1㎞ 이내에 홈플러스 안양점과 AK플라자 금정점이 위치하고 있다. 안양시청, 롯데백화점, 이마트, 한림대학병원 등이 있는 평촌중심상업지구 이용도 용이하다. 평촌 학원가도 10분 거리이며, 안양천 수변공원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지하철 1·4호선 금정역이 가깝고, 2028년 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이 2028년 개통 예정이다. 호계역도 예정돼있다.

▲원주역 우미린 더 스카이= 우미건설은 강원 원주시 남원주역세권서 ‘원주역 우미린 더 스카이’를 분양한다. 최고 42층, 5개동, 총 900가구 규모다. 전 가구 전용면적 84㎡로 구성된다. 

▲시티오씨엘 6단지= HDC현대산업개발·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은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서 ‘시티오씨엘 6단지’를 분양한다. 최고 47층, 9개동, 전용 59~134㎡, 총 1734가구 규모 대단지다. 

▲센텀 르엘 웨이브시티= 롯데건설은 부산 해운대구 옛 한진CY부지 개발을 통해 최고 67층, 총 2076가구 규모 ‘센텀 르엘 웨이브시티’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 의정부서 최고 39층, 총 671가구 규모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도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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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