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추어 대통령과 정치 신인 집권여당 대표의 콜라보

‘독대 여부’가 민생보다 중요한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며칠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독대 기사가 연일 언론 지면을 수놓고 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국정 파트너로서 정부 정책 결정은 물론 야당의 거센 공격을 막아내야 하는 한 배를 탄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 작금의 당정 관계는 왠지 불안불안한 게 사실이다.

분명한 것은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이 한 대표와의 단독 회동과는 성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대통령과 지도부와의 만찬은 여러 의견이 오가고 배석자가 많은 만큼 깊이 있는 주제가 오갈 가능성은 아무래도 낮다.

반면, 두 사람만의 독대는 그렇지 않다.

한 대표 입장에선 이른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것이고, 윤 대통령 입장에선 한 대표의 ‘언론플레이’를 내심 마뜩지 않게 생각했던 게 아닐까 싶다. 한 대표와 심도 있는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눌 경우, 대부분의 독대 의제들이 마치 번개처럼 기사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마저 나온다.

결국 한 대표의 입을 경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한 대표는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윤 대통령과 만찬 회동에 대해 “현안 관련 얘기가 나올 만한 자리가 아니었다”면서도 “일도양단으로(성과가) 있다, 없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소통의 과정이라고 길게 봐주시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님과 중요한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치는 민생을 위해 대화하고 좋은 해답을 찾는 것이고, 그 과정”이라고 힘줘 말했다.


지난 24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인요한·김재원 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약 90분간 저녁 만찬을 가졌으나 대통령과 한 대표와의 독대 자리는 끝내 마련되지 않았다.

그러자 한 대표는 만찬 직후 대통령실에 독대를 요청하면서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알렸다. 이는 자신의 독대 요청이 앞서 만찬 전에 공개됐던 논란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각종 매체서도 국민의힘 친윤(친 윤석열)계 인사들이 한 대표의 언론플레이를 지적하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서 “독대 요청을 언론에 알려서 잘 안 받아주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불신한다는 것, 나아가 대통령이 시중의 여론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귀를 닫고 있다고 비판받을 소지를 공개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대표께서도 대통령을 마주 보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꺼낼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 말도 못하게 막는 분위기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새 지도부)출범을 축하하는 정도의 자리였기 때문에 (한 대표가)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발언하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한 대표 스스로가 ‘이 자리에선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생각한 게 아닌가”라고도 했다.

그는 “만약 (독대를)수용했더라면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굴복했다는 프레임을 씌울 수가 있다. 대통령실 입장에선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동훈 대표가 6시가 되지 않아, 다른 분들보다 20여분 일찍 (만찬장에)도착했는데 대통령이 일찍 오셔서 ‘한 대표, 나하고 잠깐 얘기합시다’라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모두발언하고 난 다음에 ‘요즘 어떻습니까?’라고 의견이라도 물어보셨다면 한 대표도 무슨 말을 좀 하려고 했을 것 같다”며 “그런 게 없어 현안에 관해서 얘기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에게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았던 상황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셈이다.

다른 친한계인 장동혁 최고위원도 “국민들은 여러 현안에 대해 대통령과 당 대표가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하는 열망이 있는데 그런 형식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묻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언론을 통해 ‘독대 여부’에만 관심이 쏠려 중요 현안이 외면돼선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장 최고위원은 “형식이 내용보다 앞서가서 결국은 독대가 무산되거나 하는 것은 좀 안타깝다”고 아쉬워했다.

다른 친한계 인사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채널A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실제 만찬 분위기는 썰렁했는데 대통령실이 화기애애했다고 해서 화기애애한 것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애당초 만찬에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의미 있는 결정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대표가 별도로 독대 요청을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대 논란’에 대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포용하고 경청할 줄 모르는 대통령이나 독대를 두고 언론플레이만 하는 당 대표나 둘 다 치졸하고 한심하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이번 당정 만찬에서)의료 사태의 ‘의’자도, 연금개혁의 ‘연’자도 나오지 않았다. 검사 출신 두 사람의 한심한 정치”라며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만나 ‘우리 한 대표가 좋아하는 소고기, 돼지고기’만 먹고 헤어졌다”고 질타했다.

이어 “자영업자의 비참한 몰락, 미친 집값과 가계부채 같은 민생 문제도 없었다. 대화와 합의의 정치를 마비시키는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도, 대통령과 당에 대한 민심이반도 거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럴 거면 왜 만났느냐? 국민들만 불행하다. 최소한 의료 대란을 해결할 당정의 일치된 해법만큼은 꼭 나와야 했던 거 아니냐?”고 직격하기도 했다.

아울러 “당과 대통령실의 책임자들 수십명이 모인 자리서 어느 한 사람도 지금의 국정 실패와 민심이반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니, 정부여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도 직업윤리도 영혼도 없었다”며 “배가 가라앉고 다 망해봐야 정신을 차릴 건가? 그때는 뒤늦게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질타했다.

유 전 의원의 지적처럼 이번 당정 회동이 ‘응급실 뺑뺑이’로 요약되는 의료 대란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뒤로 한 채 단순히 ‘소고기 회동’으로 마무리됐다는 점은 못내 아쉽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아마추어 컬래버레이션의 극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치 아마추어’인 대통령을 선출한 유권자들과 ‘정치 신인’인 한 대표를 선출한 국민의힘 당원들이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닌가 싶다. 대통령이 노련한 정치력을 바탕으로 국정운영을 원활히 한다거나 집권여당 대표가 특유의 리더십과 정치력으로 당정관계를 이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정운영 지지도 및 정당 지지도 관련 각종 여론조사 지표는 불편한 진실을 여지 없이 드러내고 있다. 편차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긍정 평가가 20% 후반에서 30% 초반 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여소야대 국면에서 당정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야당의 ‘탄핵·특검’ 공세가 이어질 경우, 향후 여권 전체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대화가 마치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는 영수회담 같다”며 “조용히 만나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이렇게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 어떻게 정치를 하나. 둘 사이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다른 영남권 중진 의원은 “지금 독대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감정싸움을 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민생회복을 위해 할일을 하는 게 의무다. 이를 내팽개치고 있는데, 두분 다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당정 그 자체인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 모두가 스스로 아마추어임을 입증해 보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자조섞인 얘기마저 나온다.

하지만, 변화를 위한 시간이 늦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실제로 윤석열정부 임기는 아직 반환점을 돌지 않은 데다, 한 대표 취임도 이제 두달이 조금 더 지났을 뿐이기 때문이다.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 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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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