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민주당에 없는 호남 정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당대회 선출직 최고위원 6명 가운데 5명이 경상도 연고인 가운데 이재명 대표 2기 체제가 친명(친 이재명) 색채로 더욱 뚜렷해졌다.

일각에선 이번 이재명 2기 출범과 함께 발표된 핵심 당직 인선서 광주와 전남 등 호남 정치인들은 제외됐는데 향후 이재명 대권을 대비한 인적 포석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민주정당이라면 갖춰야 할 다양한 목소리는 사라지고 이 대표 한 사람과 그를 향한 강성 지지층만 가득하다.

작금의 민주당 모습이라면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당의 결속은 유지하겠지만 중도 외연의 확장, 나아가 차기 대선 승리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렇듯 다양성이 실종된 민주당에서 호남은 전체 권리당원의 33.3%를 차지하고도 정작 호남 출신 당 대표와 변변한 최고위원 한 명 배출하지 못해 호남 정치를 자괴하며 민주당의 정체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저변에 확대되고 있다.

이는 민주당의 전국 정당화 과정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서 생겨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호남이 지난 6년간 치러진 세 번의 전당대회서 선출직 최고위원 배출에 실패한 것은 호남 정치인들의 정치력 약화가 낳은 결과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대로 가면 호남 정치권서 당분간 10년 이내에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물론 대선후보도 배출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고, 이 때문에 최근 호남 정치 복원론에 서서히 불씨가 지펴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렇듯 민주당의 본산, 민주당의 뿌리, 민주당의 심장서 집토끼로 전락한 호남 정치는 이재명 2기 체제에 들어서도 최소한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지명직 최고위원이라도 기대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호남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수도권에 맞서 지역 균형 발전의 기치를 펼쳐야 할 최고위원마저 실패하면서 수도권 일색인 민주당 지도부로는 지역의 뿌리 깊은 소외와 차별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게 지역 정가의 거센 비난이다.

이번 민주당의 전당대회서도 나타나듯이 제1야당 민주당이 다양성을 잃고 이재명 일극 체제로의 고착화가 뚜렷하다는 것은 당원 주권주의를 내세운 거대한 이면에 권력화된 팬덤 정치가 똬리를 틀고 있어 민주당의 정체성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호남은 민주당의 심장부라는 상징에도 불구,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늘 정치권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 선거 때마다 호남에선 현역 교체 비율이 높아져 경험 많은 대권주자급 다선 정치인이 대폭 줄어든 것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정치사에 영·호남 지역색을 가리지 않고 정치적 개혁을 주도한 것은 호남이었다.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까지 호남은 정치 역사의 고비 때마다 주도적으로 이들을 지지했었다.

또한, 주요 선거 때마다 광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의 민심이 민주당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데도 호남은 지난 십수 년간 민주당의 정치 소모품으로 전락해, 중앙정치 변방에 머물러 있다는 자조 섞인 여론이 지역사회에 공론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호남 정치가 변방의 변방으로 밀려 정체성과 존재감을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호남 정치권이 대통령 후보가 될 정도의 역량과 지지를 갖춘 정치지도자를 키워내지 못하고 있어 호남 정치가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렇듯 지역 분열과 ‘친명(친 이재명)’ 주자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 탓에 지도부 입성에 실패한 호남 정치의 변방론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민주당의 호남 정치 변방의 틈새를 열심히 파고드는 조국혁신당 역시 지난 총선서 가장 많은 지지를 호남지역서 끌어내고 있지만 호남 정치가 그 당의 뿌리를 이루고 있지는 않다.

조국혁신당을 이끄는 조국 대표 역시 부산 즉, 영남 출신이다. 여기에 호남을 정치적 지지 기반으로 삼아왔던 민주당 대표로 유력시되는 이재명 후보와 경쟁한 김두관 후보 모두 영남 출신들이다.

그렇다고 영남지역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는 국민의힘에 호남 출신 의원이 대표로 나설 만한 인물은 더욱 찾기 힘들 뿐 아니라 언감생심 엄두도 내지 못할 형편이다.

어쩌다 이처럼 호남 정치가 변방으로 밀려났는지 지역 정치권에서는 말을 아끼지만 고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 같은 호남 정치 상황을 두고 갈수록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다는 한탄의 목소리와 함께 지역 핵심 현안을 위해 중앙 정치권에서 호남의 위상을 높일 정치인이 없다는 것이 지역민들에게 비판받는 이유다.

결국 ‘인물난’이 호남 정치를 변방에 서게 한 중요 원인이기도 하고 정치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냉소가 짙어지기 시작하면서 지역서 큰 인물을 키워야 한다는 과거와 같은 분위기도 사라지게 됐다.

이에 자연스럽게 중량감 있는 다선 의원이 배출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호남 정치권에 인물이 없어서 오늘날 호남 정치가 변방으로 밀린 것일까? 기실 그동안 대권 후보로 정동영 의원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이 대망을 품었지만 모두 실패했던 바 있다.

그래서 최근 민주당 지역 순회 경선 과정서 박지원 의원(해남·완도·진도)이 호남 정치 복원론에 불씨를 지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박 의원과 함께 호남 정치의 부활을 바라는 지역민들의 기대와 우려를 읽어내고 실천할 수 있는 정치인이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호남 정치가 변방의 변방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동영·박지원 의원(해남·완도·진도)을 필두로 4선인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나주·화순)과 3선인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중량감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치사의 역사 “호남 정치”

호남 정치의 역사는 민주당의 이념인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등 역사적 사건이 민주당과의 연결고리를 형성해 왔고 한국 진보 정치사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적 요소다.

그렇게 호남은 진보세력 민주당의 정책과 가치에 부합하고 이는 지역의 역사·경제·사회적 배경에 기인하며, 지역 주민들의 정치적 성향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나아가 민주당에서 호남은 두 가지의 큰 의미를 지닌다. 호남이 민주당서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대주주이자 민주화의 근거지기에 이 같은 위상에 맞는 대표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의 가장 많은 당원이 활동하고 있는 호남에 호남 목소리를 대변할 최고위원이 없다는 것은 ‘지방 전체’의 소외를 뜻한다.

이른바 지역소멸은 단순히 지역 인구만을 뜻하지 않는다. 지역의 정치적 목소리가 사라지는 것 또한 지역소멸과 다름없는 것이다.


호남에 제2의 김대중이 있어야 할 이유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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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