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민주당에 없는 호남 정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당대회 선출직 최고위원 6명 가운데 5명이 경상도 연고인 가운데 이재명 대표 2기 체제가 친명(친 이재명) 색채로 더욱 뚜렷해졌다.

일각에선 이번 이재명 2기 출범과 함께 발표된 핵심 당직 인선서 광주와 전남 등 호남 정치인들은 제외됐는데 향후 이재명 대권을 대비한 인적 포석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민주정당이라면 갖춰야 할 다양한 목소리는 사라지고 이 대표 한 사람과 그를 향한 강성 지지층만 가득하다.

작금의 민주당 모습이라면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당의 결속은 유지하겠지만 중도 외연의 확장, 나아가 차기 대선 승리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렇듯 다양성이 실종된 민주당에서 호남은 전체 권리당원의 33.3%를 차지하고도 정작 호남 출신 당 대표와 변변한 최고위원 한 명 배출하지 못해 호남 정치를 자괴하며 민주당의 정체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저변에 확대되고 있다.

이는 민주당의 전국 정당화 과정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서 생겨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호남이 지난 6년간 치러진 세 번의 전당대회서 선출직 최고위원 배출에 실패한 것은 호남 정치인들의 정치력 약화가 낳은 결과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대로 가면 호남 정치권서 당분간 10년 이내에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물론 대선후보도 배출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고, 이 때문에 최근 호남 정치 복원론에 서서히 불씨가 지펴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렇듯 민주당의 본산, 민주당의 뿌리, 민주당의 심장서 집토끼로 전락한 호남 정치는 이재명 2기 체제에 들어서도 최소한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지명직 최고위원이라도 기대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호남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수도권에 맞서 지역 균형 발전의 기치를 펼쳐야 할 최고위원마저 실패하면서 수도권 일색인 민주당 지도부로는 지역의 뿌리 깊은 소외와 차별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게 지역 정가의 거센 비난이다.

이번 민주당의 전당대회서도 나타나듯이 제1야당 민주당이 다양성을 잃고 이재명 일극 체제로의 고착화가 뚜렷하다는 것은 당원 주권주의를 내세운 거대한 이면에 권력화된 팬덤 정치가 똬리를 틀고 있어 민주당의 정체성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호남은 민주당의 심장부라는 상징에도 불구,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늘 정치권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 선거 때마다 호남에선 현역 교체 비율이 높아져 경험 많은 대권주자급 다선 정치인이 대폭 줄어든 것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정치사에 영·호남 지역색을 가리지 않고 정치적 개혁을 주도한 것은 호남이었다.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까지 호남은 정치 역사의 고비 때마다 주도적으로 이들을 지지했었다.

또한, 주요 선거 때마다 광주를 중심으로 한 호남의 민심이 민주당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데도 호남은 지난 십수 년간 민주당의 정치 소모품으로 전락해, 중앙정치 변방에 머물러 있다는 자조 섞인 여론이 지역사회에 공론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호남 정치가 변방의 변방으로 밀려 정체성과 존재감을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호남 정치권이 대통령 후보가 될 정도의 역량과 지지를 갖춘 정치지도자를 키워내지 못하고 있어 호남 정치가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렇듯 지역 분열과 ‘친명(친 이재명)’ 주자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 탓에 지도부 입성에 실패한 호남 정치의 변방론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민주당의 호남 정치 변방의 틈새를 열심히 파고드는 조국혁신당 역시 지난 총선서 가장 많은 지지를 호남지역서 끌어내고 있지만 호남 정치가 그 당의 뿌리를 이루고 있지는 않다.

조국혁신당을 이끄는 조국 대표 역시 부산 즉, 영남 출신이다. 여기에 호남을 정치적 지지 기반으로 삼아왔던 민주당 대표로 유력시되는 이재명 후보와 경쟁한 김두관 후보 모두 영남 출신들이다.

그렇다고 영남지역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는 국민의힘에 호남 출신 의원이 대표로 나설 만한 인물은 더욱 찾기 힘들 뿐 아니라 언감생심 엄두도 내지 못할 형편이다.

어쩌다 이처럼 호남 정치가 변방으로 밀려났는지 지역 정치권에서는 말을 아끼지만 고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 같은 호남 정치 상황을 두고 갈수록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다는 한탄의 목소리와 함께 지역 핵심 현안을 위해 중앙 정치권에서 호남의 위상을 높일 정치인이 없다는 것이 지역민들에게 비판받는 이유다.

결국 ‘인물난’이 호남 정치를 변방에 서게 한 중요 원인이기도 하고 정치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냉소가 짙어지기 시작하면서 지역서 큰 인물을 키워야 한다는 과거와 같은 분위기도 사라지게 됐다.

이에 자연스럽게 중량감 있는 다선 의원이 배출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호남 정치권에 인물이 없어서 오늘날 호남 정치가 변방으로 밀린 것일까? 기실 그동안 대권 후보로 정동영 의원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이 대망을 품었지만 모두 실패했던 바 있다.

그래서 최근 민주당 지역 순회 경선 과정서 박지원 의원(해남·완도·진도)이 호남 정치 복원론에 불씨를 지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박 의원과 함께 호남 정치의 부활을 바라는 지역민들의 기대와 우려를 읽어내고 실천할 수 있는 정치인이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호남 정치가 변방의 변방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동영·박지원 의원(해남·완도·진도)을 필두로 4선인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나주·화순)과 3선인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중량감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치사의 역사 “호남 정치”

호남 정치의 역사는 민주당의 이념인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등 역사적 사건이 민주당과의 연결고리를 형성해 왔고 한국 진보 정치사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적 요소다.

그렇게 호남은 진보세력 민주당의 정책과 가치에 부합하고 이는 지역의 역사·경제·사회적 배경에 기인하며, 지역 주민들의 정치적 성향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나아가 민주당에서 호남은 두 가지의 큰 의미를 지닌다. 호남이 민주당서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대주주이자 민주화의 근거지기에 이 같은 위상에 맞는 대표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의 가장 많은 당원이 활동하고 있는 호남에 호남 목소리를 대변할 최고위원이 없다는 것은 ‘지방 전체’의 소외를 뜻한다.

이른바 지역소멸은 단순히 지역 인구만을 뜻하지 않는다. 지역의 정치적 목소리가 사라지는 것 또한 지역소멸과 다름없는 것이다.


호남에 제2의 김대중이 있어야 할 이유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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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뷰> ‘의장 오른팔’ 홍경의, 지금 조총련을 말하다

[단독 인터뷰] ‘의장 오른팔’ 홍경의, 지금 조총련을 말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성민 기자 = 일본에는 약 수십만명의 재일동포들이 살고 있다. 이들 중 약 2만명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나 계열 단체에 몸담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중 ‘조선적’으로 분류돼 무국적자인 이들도 있다. 일본서 이들은 ‘눈엣가시’다. 어딜 가나 차별과 혐오로 둘러싸일 수밖에 없다. <일요시사>는 일본 현지서 조총련 간부 출신과 복수의 재일동포들을 만나 조총련의 상황을 들어봤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는 일본서 북한 정부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결성된 지 65년이 넘었으나 구성원이 2만5000여명 이하로 줄면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북한 경제가 어려워진 데 이어 조총련에 등을 돌리기 시작한 이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구성원들이 감내해야 하는 대북제재 압박 수위가 날이 갈수록 세지고 있다는 것이다. 퇴색된 위상 결집력 약화 홍경의 Free 2 Move(이하 F2M) 공동대표는 조총련 간부 출신이다. 과거 조총련 실세인 허종만 의장을 법적으로 보좌하며 10년 가까이 ‘브레인’ 역할을 담당했다. 북한을 수십차례 방문해 인권탄압 등을 지켜보기도 했다. 2000년 초, 홍 대표는 조총련 내부서 민주화 활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제명당해 인권단체인 F2M을 설립했다. 지난 15일 일본 오사카 현지서 <일요시사>와 만난 홍 대표는 조총련의 위상이 과거와는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18년 12월 기준 무국적자로 분류되는 ‘조선적’은 2만9559명이었으나 현재는 약 2만2000명 정도라고 한다. 지난 1965년 한·일 국교 수립 이후 일본에 거주하는 교포들의 생활 환경은 분열됐다. 먼저, 일본 당국은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있는 이들을 1947년 미군정 당시 편의상 만든 임시 국적인 조선적으로 분류했다. 현재 재일교포 중 대한민국 국적자는 41만여명이다. 조선적에 속한 이들은 해방 이후 분단된 조국 어느 한 편에 속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정부의 무관심 속에 북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조총련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굳어졌다. 현재 조총련 산하 학교로 알려진 조선학교는 해방 직후 조선말을 가르쳐야 한다는 1세대 재일동포들의 열망으로 시작됐다. 조선학교는 유엔군 최고사령부(GHQ) 군정과 일본 정부에 의해 한때 폐쇄됐다가 1950년대 중반 이후 재개됐다. 북한은 지난 1957년부터 교육지원에 나섰으나 한국 정부는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 조선학교는 조선적 인구 감소와 함께 줄어들어 2018년 기준 64개교, 7000여명의 학생이 남았다. 조선학교는 일본 전역에 유치원·초급·중급·고급학교가 있고, 대학은 도쿄에 조선대학교가 있다. 조총련 법적브레인 역할…20번 넘게 북한 출입 대북송금·마약 유통 행위 인권탄압 직접 확인 일본 내에는 3대 세습을 강행하는 김씨 일가의 독재정권을 지지하는 조선적 재일동포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남북 간 사상 대립이 과거보다 유연해지고 일본 귀화 혹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조선적 규모도 적어지는 추세다. 홍 대표는 “재일동포 새세대들이 과거처럼 국적이나 민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재일동포 사회도 4세나 5세들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일본인과 국제결혼 등을 통해 일본으로 귀화를 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조총련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해마다 수억달러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했다. 한덕수 전 의장은 국회에 해당되는 최고인민회의 의원의 고위급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조총련계 기업들의 몰락, 일본 정부의 대북 제재와 감시, 탄압 강화 등으로 쇠락하기 시작했다. 북한 당국이 예전처럼 조총련을 대우하지 않는 이유다. 실제로 허 의장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면담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총련은 조직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규모 채무로 인해 법적 권리를 내세울 수 없어 많은 본부 건물이 경매로 매각돼 협소한 장소로 이전되기도 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북한과의 갈등을 겪으면서 조선학교를 고교 무상화 대상서 제외해 학교도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 조총련 본부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도쿄에 위치한 본부서 근무하는 사람은 수십명이지만,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부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경제적 위기에 봉착했을 때 조총련을 통해 불시에 필요한 자금을 ‘애국운동’으로 해결했다. 외화벌이 마이너스 예시로 대형 여객선 ‘만경봉 92호’와 ‘삼지연호’ 등이 있다. 일본 사행산업의 대표 격인 파친코도 조총련의 주요 사업 중 하나다. 홍 대표는 “1990년대부터 파친코를 통해 재정적 기반을 구축해 왔다. 조총련이 직접 운영한 파친코도 있으나 코로나 사태 이후 완전히 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는 사실상 폐교된 조선학교 부지나 학교 자체를 일본 기업에 매각한다. 부동산 사업의 일환으로 활동자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대부분 조선학교가 인적이 드문 곳이 아닌 도심에 있다. 일본 기업들이 기를 쓰고 매수하려고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 조총련이 지난해 도쿄 중심지에 있는 조선학교를 이용해 700억원대 부동산 사업을 벌였다. 일본 당국이 행정적 지도권을 갖고 있어 조총련이 수백억원대 이익을 볼 수는 없지만 조총련 산하 부동산 회사 소속 관계자들이 수수료를 떼먹고 산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일본 버블경제 당시 허 의장이 조총련 산하 금융기관인 조선은행을 통해 융자 받고 대북송금을 진행했다. 이때의 채권이 한국 원화로 따지면 5000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이었다. 일본의 경제 몰락 이후 조선은행도 빚을 졌다. 조총련 본부 건물 대부분은 융자의 저당으로 잡혀 있어 경매 등으로 소유권을 잃었다”며 “조총련 상근 직원들의 명의를 악용해 조선은행서 융자를 받아낸 경우도 존재한다”고 했다. 북한은 그간 내부서 생산한 금을 비롯한 희금속과 마약을 공개·비공개 경로를 통해 일본으로 반출한 후 외화로 전환해 반입했다. 희금속은, 함경남도 허천군에 위치한 상농광산이 대표적이다. 해마다 조총련에 보내는 교육원조비 명목 자금을 대기 위해 이 광산이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을 비롯한 국제시장서 아주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금은 조총련으로 먼저 유입돼 일부가 교육비로 활용되고, 대부분은 김 위원장 비자금 조성을 위해 다시 현금으로 반환된다. 보위부서 마약 지령 북한은 조총련 계열 동포들을 통해 일본에 대량의 마약을 유통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확보하기도 했다. 북한의 만경봉호, 삼지연호, 청천강호 등 중앙당 6부(이하 작전부)가 운영하는 선박이 맡아 수행했지만, 대북 제재 이후에는 일부 민간 상선과 물고기 가공 및 운반선(1000t급 정도)을 통해 반입시켰다. 실제 지난 2000년대 중반 정찰국 소속 30대 남성이 마약 운반 지령을 받고 일본 조총련 계열 동포들에 전달한 후 약 3일간 체류하고 돌아온 적이 있었다. 당시 그는 북한 운반선의 기관실 엔진 아래 철통에 마약을 가착(용접)하고 도쿄 항구에 입항해 해양경찰 조사를 피했다. 이후 보트를 타고 접근한 조총련 관계자를 만나 마약을 전달하고 사례금 3000달러를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홍 대표는 “사례를 하나 들자면 90년 중반에 재일교포 5명 정도가 마약 유통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다. 당시 일본 수사당국이 발견한 마약은 수십kg이었다. 체포됐던 한 관계자는 북한 보위부의 지시였다고 진술했다”며 “1990년대 무역사업을 하던 조총련 관계자들이 야쿠자를 끼고 마약을 팔아왔으나, 예나 지금이나 북한 정부 차원서 조총련에 조직적으로 마약을 유통하라고 직접 지시하지는 않는다. 북한의 활동 거점을 잃을 수 있는 그런 무모한 범죄행위는 시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이런 북한과 조총련의 긴밀한 관계 때문에 내각정보조사실을 포함해 여러 일본 정보기관이 조총련 관계자들을 매수하고 포섭하려 안간힘을 쓴다”며 “일본 정보기관에 포섭된 것으로 의심받는 이들은 북한 보위부의 성격을 지닌 조총련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들에게 미행과 감시를 당한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북한 정부가 조총련을 과거처럼 대우하진 않지만, 관계를 포기하진 못한다고 단언했다. 일본과 북한 간 수교를 맺지 않은 상황서 관계까지 끊어버리면 외교·안보적 측면서 큰 손해기 때문이다. 홍 대표는 “일본 정부는 조총련을 통해 북한과 물밑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허 의장이 창구 역을 담당한다. 최근 조선대학교 학생 140명이 북한을 방문한 것도 무관치 않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파친코 망하면서 자금난 “가족 못 본다” 북송 동포들 인질로 협박 그는 “재정위원장도 방문했다. 조총련 간부 활동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대북송금 등 경제 지원책에 대해 지시 받을 가능성이 있고 조총련이 얼마나 많은 외화를 확보했는지 윗선에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방북 학생들이 1인당 500만엔이라는 큰돈을 들고 갔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 정도로 부유하지 않다. 학생 전부가 가족들을 만났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평가했다. 복수의 취재원들은 조선대 학생 일부만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허용됐고 친척의 자택을 방문하는 건 금지됐다고 전했다. 특히 일반 호텔이나 여관서의 생활도 금지됐다고 한다. 이동할 때는 조선대 관계자를 제외한 이들은 동행할 수 없다. 섣불리 이동하지 못할 정도로 경계를 철저히 해 외부와의 소통을 원천 차단한 셈이다. 홍 대표는 조선대 학생들이 방북했다고 해서 김 위원장에게 무조건적 충성을 각오했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고 있다. 홍 대표는 “조선학교와 조선대 학생의 절반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자다. 무국적자인 이들도 일본 영주권을 갖고 있다. 단지 말과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 조선학교를 다닌다. 물론 학내서 주체사상과 김정은 일가 찬양으로 가득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민주주의가 몸에 익는다. 현재 재일교포 10대와 20대는 정체성 혼란을 겪는 세대”라고 말했다. 한편, 조총련 내부에서는 북한 정부가 코로나 이후 일부 재일동포의 방북을 허용한 것을 두고 불만이 커지고 있다. 조총련 출신의 한 탈북민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북한 정부는 애초 재일동포를 지원할 생각이 없다. 그들이 가진 자원과 돈에만 관심이 있다”며 “아이들을 조선대학에 보내지 않겠다고 밝히는 부모들도 상당히 많다”고 했다. 포기는 못해 정체성 혼란 해당 관계자는 “북한 정부가 조총련을 포기하지 못하는 상황서 지원이라도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데 그저 자금줄과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라며 “일본이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학생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smk1@ilyosisa.co.kr>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