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개인택시 휴무제를…’ 서울시-법인택시 이상한 교감

당사자 빼고 주변인끼리 밀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이권다툼이 치열하다. 택시 강제휴무제인 부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 국토교통부가 부제와 관련한 행정예고를 하자 법인택시는 서울시와 은밀한 만남을 진행했다. 만남으로 인해 결정된 것은 없지만 중립을 지키지 못한 서울시에 대한 비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택시 강제휴무제인 택시부제가 다시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택시 부제의 운영 권한을 약 2년 만에 지방자치단체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개인택시 업계의 반발로 상황은 잠시 소강상태에 진입했다. <일요시사>는 이런 상황에 서울시가 법인택시 관계자와 부제와 관련해 미팅을 진행한 사실을 파악했다.

미팅 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6일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택시 부제의 운영, 변경, 해제 등을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2022년 11월 심야택시 수가 부족해지면서 택시 대란이 빚어지자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자체서 부제를 일괄 해제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서 부제를 계속 운영하거나 재도입하려면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그러던 중 정부는 지난달 16일, 2년 만에 지자체가 각자 여건에 맞춰 부제를 운영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현재 택시난이 심야에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수준으로 줄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부제 운영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는 취지는 부제를 부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제 해제의 효용성이 다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개인택시 운전사들은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부 행정예고 게시판에는 택시 부제 재시행을 반대하는 의견이 1400건 이상 제기됐다. 개인택시는 자영업이나 마찬가지인데 휴무 강제는 부당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반발이 심해지자 국토부는 의견을 수렴해 늦어도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까지는 운영기준 개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예상보다 큰 우려를 고려, 이양하지 않는 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방향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행정예고 이후 만나
택시 3부제 관련 논의 진행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국토부의 행정예고 이후 법인택시 관계자들과 미팅을 진행했다. 해당 미팅에서는 택시 3부제(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내년 도입에 관한 논의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택시 부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개인택시 관계자를 제외하고 해당 미팅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10년 넘게 계속되는 택시 부제와 관련한 개인·법인택시 간의 갈등에 지자체서 한쪽편을 들어줬다는 의심이 나오는 대목이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한 관계자는 “조합은 개인택시 부제가 도입 당시의 취지가 대부분 희석됐기에 부제의 영원한 폐지를 계속해서 요구해 왔다”며 “그런데도 서울시가 당사자인 개인택시 관계자를 빼고 의견을 모으는 상황이 벌어져 황당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3부제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하는 미팅이 아니었다. 10년 넘게 거의 매일 있었던 법인택시는 부제를 도입해달라, 개인택시는 부제를 도입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듣는 자리였을 뿐”이라며 “부제에 관한 권한이 지자체로 넘어온다는 행정예고 이후 받은 많은 민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부제와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으며 서울시 내부서도 부제 부활에 대한 논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 법인택시의 일원인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일요시사>의 서울시와 진행된 미팅에 관한 질문에 “전혀 모른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실제로 서울택시정책심의위원회에는 아직 부제와 관련한 의결사항이 올라오지 않았다. 다만 법인택시 측이 국토부 심의 규정 요구조건 3가지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했다며 요구했다면 조만간 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민원처리 격 만남이었을 뿐”
작년 3월에도 심의대상 올라

지난해 3월에도 법인택시 측이 요구조건을 충족했다며 심의를 요구하자 서울시는 국토부에 택시 부제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바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요구조건은 ▲최근 3년간 법인택시(운송량, 매출 등) 4분의 1 이상 감소 ▲택시 운송수요 전국 평균 이상 ▲부제 운영 결과 등이다. 

현재 법인택시 측은 부제 해제 이후 개인택시가 과잉 공급되면서 경영난이 심화됐고, 기사 구인난 등이 발생했다며 부제 재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개인택시의 과잉 공급으로 택시 운송 수요가 전국 평균 이상이 됐으며 법인택시의 인력이 부족하고 부제 운영 결과로 경영난이 심화됐으니 국토부의 요구 조건을 충족했다는 것이다. 

서울개인택시연합회 한 관계자는 “법인택시 측이 주장하는 경영난이 개인택시와 관련이 있다는 데이터는 없다”며 “오히려 티머니의 택시 운송 수익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부제 해제 이전과 차이가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해 3월에도 법인택시의 국토부 심의 규정 요구조건을 만족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심의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회부한 적이 있다”며 “당시 국토부서도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의견을 조율하라고 했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자체라면 부제 해제 이후 줄어든 택시난으로 편의를 얻고 있는 시민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일부의 이익을 위한 이야기만 듣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한 서울택시정책심의위원회의 일원은 “법인택시가 개인택시보다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 시에서도 법인택시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어 심의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긴 하다”면서도 “지금 법인‧개인 가릴 것 없이 근본적인 택시 정책을 심의 대상으로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편파적?


그러면서 “현재 택시 산업이 사양 산업이 된 상황서 이를 복구하기 위해 2년마다 택시요금을 검토하고 택시 월급제 도입 등 여러 정책적인 방면을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니냐. 서로의 수익을 뺏기 위해 활동해야 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일침을 놨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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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북풍 공작’ 수사 시나리오

내란 특검 ‘북풍 공작’ 수사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이 가장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군 수뇌부가 북한과의 전쟁을 유도하려 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핵심이다. 일부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특검은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게 윤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 ‘V(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확보한 군 장교 녹취록의 일부 내용이다. 조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군 수뇌부가 북한과의 전쟁을 유도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조 특검팀은 이 녹취록 외에도 외환 혐의 입증이 가능한 다수의 물적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다. 잃어버린 무인기 조 특검팀은 지난해 10월과 12월 소형 정찰 드론 2대가 사라졌다는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 보고서를 확보했다. 조 특검팀이 확보한 국방부 감사관실 보고서는 지난달 말 작성됐다. 드론작전사령부가 지난해 10월15일과 12월19일 각각 백령도와 속초 대대에서 소형 정찰 드론 기체 2대를 잃어버려 찾지 못했다며 그 사유를 ‘원인 미상’이라고 기록한 게 핵심이다. 드론 소실 시점은 같은 해 10월 북한 외무성이 한국 무인기가 삐라(대북 전단)를 살포했다고 발표한 시기(10월 3·9·10일)와 11월 초 북한 함경남도 차호 잠수함 기지로 드론을 보냈다는 군 내부 제보 시점과 비슷하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은 “차호 잠수함 기지까지 (드론을) 간신히 보낼 수 있었다”며 “매뉴얼 제원상 (최대 항속거리가) 500㎞지만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군 현역 장교 증언을 확보했다. 보고서에서 국방부 산하 국립과학연구소가 드론사에 무상 증여한 소형 정찰 드론 중 고장나거나 소실된 것은 총 8대다. 이 중 2대는 2023년 10월 ‘원인 미상 엔진 정지’ ‘공기 속도 센서 결함’ 등으로 고장 사유가 기록돼있다. 지난해 1월과 6월, 10월 무인기 파손 역시 구체적인 사유가 적혀있다. 11월7일 난기류와 강풍 때문에 추락한 드론은 속초·양양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0월15일, 12월19일 잃어버린 드론은 회수하지 못했고 사유 역시 ‘원인 미상’ 처리됐다.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무인기가 소실되면 그 이유 등을 정확히 기록해 국방부에 신고해야 한다. 특검팀은 드론 2기 소실 경위와 사후 조사가 부실한 이유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국방부 감사관실은 평양·연천 등에서 발견된 드론과 동일 기종을 지난 1월22일 전수조사했다. 백령도는 북한이 지난해 10월19일 평양에서 ‘추락한 드론’의 동체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륙 지점이라고 발표한 곳이다. 윤 “평양에 무인기 보내라” 지시 의혹 특검 “V가 북 반응 좋아해” 녹취 확보 국방부는 드론사 예하 김포·백령도·연천·속초 가운데 백령도 대대는 방문 조사를 하지 않고 유선 조사만 했다고 한다. 장부에 기록된 내용과 재고 상황이 정확한지 현장에서 실물을 확인한 다른 부대와 달리 백령도는 보고받은 사진을 바탕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드론사 관계자를 소환해 ‘북풍 몰이’ 목적으로 평양 등에 드론을 보냈는지 여부와 소실 배경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앞서 ‘평양 드론 침투’ 의혹과 관련 “김용대 사령관이 V(윤 전 대통령) 지시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고 했다)” “삐라(전단) 살포도 해야 하고,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는 내용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했다. 녹취록엔 당시 북한의 위협적 반응에 “VIP와 장관이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녹취록에는 “(무인기를) 의도적으로 (북한에) 노출할 생각이 있었지만 떨어뜨릴 생각은 없었다”면서도 “(무인기가 개조되면서) 기체 불안정성 때문에 추락에 대한 가능성은 항상 품고 있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비행 자체에 대한 부담은 크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기체 성능 자체가 안 되어서 손실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도 했다. 군 측은 지금까지 평양 드론 침투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또 군은 작전에 사용된 드론 추락을 염려하기도 했다. 본래 설계와 다르게 자체 개조됐기 때문이라는 게 부 의원실의 판단이다. 외환 혐의 규명 필요 부 의원실이 지난 5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북 전단 무인기 비교 분석’ 자료는, 북한에 떨어진 무인기와 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납품한 무인기와 유사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충격 방지를 위한 ‘랜딩폼’ 부품이 빠지고 전단 살포를 위한 전단통이 개조돼 붙어있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애초 전단 살포 목적으로 설계되지 않은 무인기 구조를 변경하면서 기체가 불안정해져, 전단 살포 시 추락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무인기는 소음이 너무 커서 군사작전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외환 혐의는 지금까지 검경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조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 1일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만큼 드론사 간부들이 줄소환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검팀은 드론 평양 침투 외에도 외환 행위 고소·고발 사건과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려고 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결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통해 꼬리가 잡힌 ‘북풍 공작’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경찰이 노 전 사령관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수첩에는 비상계엄 당시 ‘수거(체포)’해야 할 명단이 적혔고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아예 북에서 나포 직전 격침 시키는 방안” 등이 담겼다. 또 수첩에는 북한과의 접촉 방법도 “비공식 방법, 무엇을 내어줄 것인가, 접촉 시 보안 대책은?”이라고 구체적으로 적혔다.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 풍선 원점 타격’으로 전쟁 상황을 연출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1월 국회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나와 “지난해 10월 정도로 기억하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 오물 풍선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 합동참모본부 지통실(지휘통제실)에 직접 내려가서 지휘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급박한 계획 변경 비상계엄 선포 뒤 노 전 사령관이 지휘하는 수사2단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직원 조사 임무를 맡기로 했던 김봉규 정보사 대령도 지난해 11월2일 경기 안산시의 한 카페에서 노씨가 “비상계엄 관련해서 북한 오물 풍선 얘기를 시작”했고 “언론에 특별한 보도가 날 거라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말, 당시 해외 출장 중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하루 전날을 콕 집어 조기 귀국을 종용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두 인물의 검찰 수사 기록을 보면 계엄 9일 전이던 지난해 11월24일 일요일,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 이때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자신이 곧 해외 출장을 간다는 사실을 알렸다. 문 전 사령관은 같은 해 11월25일부터 29일까지 대만 출장이 예정돼있던 상태였다. 그런데 노 전 사령관이 흥분하면서 화를 냈다. 그는 문 전 사령관에게 “이 중요한 시기에 무슨 해외 출장을 가느냐”며 “출장을 당장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문 전 사령관은 황당해하며 “이미 약속된 일”이라고 맞섰다. 그러자 노 전 사령관은 “늦어도 수요일 밤까지는 귀국하라”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수요일 밤’은 11월27일이다. 하루 뒤인 28일은 북한이 33번째 오물 풍선을 부양한 날이었다.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귀국 비행기표를 11월27일 수요일로 변경했다. 하지만 기상 악화 등의 변수가 생기며 이날 귀국하지 못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북한 오물 풍선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무렵, 정보사 대령들에게 ‘오물 풍선 원점 타격’ 필요성을 언급한 사실도 확인된다. 김 대령은 검찰 조사에서 “노상원 전 사령관도 오물 풍선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며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내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해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방첩사, 비상계엄 당일까지 위기감 고조 합참, 북 원점 타격·대응 김 지시 거부 지난해 11월 초, 노 전 사령관은 김 대령과 문 전 사령관을 안산 상록수역으로 불러 앞서 지시한 인원 선발이 다 됐는지를 확인했다. 그는 이때도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날리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하고 지원 세력을 타격할 수 있어서 너희가 임무 수행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의 이 같은 계획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북한의 32번째 오물 풍선 부양이 있기 하루 전인 지난해 11월17일 지상작전사령부에 “오물 풍선이 군사분계선을 넘을 시 경고 사격을 하고, 북한이 화기 도발을 하면 지체 없이 원점을 타격하도록 대응 계획을 세우라”는 지시를 내렸다. 공수처는 박모 방첩사 대령의 진술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이재학 방첩사 대령의 검찰 진술에도 “상황이 위중하니 부대에 위치해 있으라”는 얘기를 사령부로부터 들었다. 그는 “그전까지 북한 오물 풍선이 30여회 정도 떴는데, 그날따라 이상했다. 오물 풍선이 국지전으로 확대될 수 있어서 사령관이 상황을 위중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지난달 군사 재판에서 북한 오물 풍선 대응과 연결된 ‘국지전 시나리오’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13일 법원에 출석해 “그때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2월 1~2일쯤 사령관 되는 군인들이 가장 걱정한 건 북한 쓰레기 풍선이었다”며 “방첩사령관으로서 쓰레기 풍선에서 삐라가 떨어지는데 그걸 수거해 분석하는 게 방첩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군들은 북한 오물 풍선 때문에 뭔 일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태반이었고, 걱정스러워서 (장군들과) 통화를 했다”고도 증언했다. 그러나 당시 합참은 김 전 장관이 내린 경고 사격 지시에 소극적인 입장이었고, 오히려 다른 방식을 김 전 장관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내부의 이 같은 기류는 합참에 파견된 박 대령을 통해 여 전 사령관에게 보고됐다. 국지전 도발했다 반면 여 전 사령관은 북한 오물 풍선 대응 지침을 전파하는 방식으로 방첩사 내부의 위기감을 고조시켰던 것으로 전해졌다. 12·3 내란 사태 당일에는 “적 오물 풍선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라며 주요 간부들에게 준비 태세 확립을 강조하기도 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