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때문에 못 살겠다 “서울 뜨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아파트 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른바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옆세권’(서울과 인접한 지역) 아파트로 매수세가 확산하고 있다. 비싼 집값 때문에 갈수록 서울살이가 힘들어지자,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수도권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모습이다.

통계청 국내 인구이동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1~12월) 서울에서 경기와 인천으로 전입한 인구는 모두 32만5317명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로 전입한 인구가 27만9375명, 인천으로 전입한 인구는 4만5942명이었다. 서울서 경기·인천으로 옮긴 인구는 서울 전출인구의 70.51%에 달했다.

32만5317명
지난해 전입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울 아파트의 분양가가 지나치게 오르면서 자금부담이 커진 수요자들이 서울과 인접한 경기·인천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 부담은 줄이면서 쾌적한 단지에 살고 싶다는 욕구가 ‘탈 서울’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서울 거주자들이 아파트를 가장 많이 매입한 지역은 하남시로, 지난 5월에만 외지인 거래의 90% 가까이가 서울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및 아실에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외지인 매매거래가 가장 많은 1~5위 지역 모두 수도권(경기 및 인천)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까지만 해도 충남 천안이나 세종, 대전 등과 같은 충청권 지역이 5위 내에 이름을 올렸는데, 수도권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서고 3월부터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면서 5월부터는 외지인들의 수도권 아파트 매입이 한층 눈에 띄는 양상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 늘고 가격 상승세
수도권 지역 우르르 ‘탈 서울’ 러시

서울 거주자가 지난 5월 아파트를 많이 매입한 지역(건수 기준)은 하남과 남양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거주자는 하남과 남양주 아파트를 각각 127건, 118건 매입하는 등 100건 이상의 아파트가 거래됐다.

하남을 포함해 외지인 거래 중 서울 거주자 매입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 지역(20건 이상 거래 기준)은 고양(덕양구 87.2%, 일산서구 80.0%), 안양(만안구 83.3%, 동안구 80.5%), 구리(83.7%), 성남(수정구 81.5%), 의정부(81.4%), 남양주(80.8 %), 광명(80.5%) 등 행정구역상 서울과 인접한 이른바 옆세권 지역서 대체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경기부동산포털의 최근 자료를 보더라도 경기도 아파트는 지난 5월 1만202건이 거래됐는데 이는 2021년 8월 이후 3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지난달 거래량도 1만74건으로 신고기한이 20여일 남아 있는 것을 고려하면 5월 거래량을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옆세권으로 불리는 과천·성남·하남·광명·안양·의정부 등의 아파트 거래량 증가가 눈에 띄고 있다. 

과천의 5월 거래량(9일 기준)은 95건으로 올해 1월(32건)의 3배 수준을 보였다. 또 다른 옆세권인 광명(1월 165건→5월 248건)·안양(248→503건)·하남(167→273건)·부천(307→473건) 등도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실수요자들이 서울과 가까운 경기권으로 눈을 돌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 6월 기준으로 12억원(12억218만원)을 다시 넘어섰다. 


경기도로
인천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서 공급되는 마지막 민간 아파트인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지난 2일 1순위 청약서 453가구 모집에 10만3513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 228.5대 1에 달했다. 

성남시 수정구에 지어지는 ‘산성역 헤리스톤’도 620가구 모집에 1만8952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30.5대 1을 보였다.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는 1278가구 모집에 1만105명이 청약통장을 썼으며, 평균 경쟁률 7.9대 1로 1순위에 마감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끝없이 오르는 서울 분양가 탓에 탈 서울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서울 접근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와 인천 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들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을 눈여겨볼 만하다”며 “정부의 교통망 확충 발표로 수도권의 서울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돼, 연내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수요자라면 수도권 지역 신규 단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울 인접 지역서 분양(예정) 중인 아파트.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 경기도 군포시 군포 벌터·마벨지구 지구단위구역 내 B-1블럭 일원에 들어서는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이 공급 중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45층, 전용 59~95㎡, 총 10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계약금 5% 적용으로 초기 자금부담이 적다.

단지는 4Bay 위주의 평면설계를 비롯해 세대 당 주차 대수 1.33대, 각 동 라인당 E/V 1대 이상 등 특화설계가 적용된다. 여기에 피트니스클럽, GX클럽, 골프클럽 등의 운동시설을 비롯해 그리너리 카페, 독서실, 시니어클럽, 어린이집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마련된다. 입주는 2028년 5월 예정.

지하철 1·4호선 및 GTX-C 노선(예정) 금정역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으며 GTX-C 노선은 올해 초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사업지 인근 금정역서 강남권으로 10분 대 이동이 가능하다. 삼성역과 청량리역 등을 지나는 만큼 GTX-A 노선(예정), B 노선(예정) 환승도 가능해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도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단지 주변으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2028년 개통 예정) 호계역(가칭, 예정)도 예정돼있어 교통 여건은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발 호재로 인한 미래가치도 기대된다. 군포 첨단 R&D 클러스터(예정) 조성, 안양천 정비 사업(약 2.7㎞ 구간) 등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단지 반경 1㎞ 내 AK플라자 금정점 등이 위치하며, 안양천 수변공원이 인접해 쾌적한 여가를 즐길 수 있다. 

GTX 수혜
필수 조건


평촌 생활권으로 차량 10분대면 평촌 학원가를 비롯해 안양시청, 롯데백화점, 이마트, 한림대학병원 등이 위치한 평촌중심상업지구 이용도 가능하다. 인근에는 지식산업센터들이 밀집해 있는 안양IT단지와 평촌 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안양국제유통단지 등이 있어 직주근접 여건도 양호하다.

▲의정부역 파밀리에Ⅰ= 수도권전철 1호선 의정부역 일대에 들어서는 주상복합 아파트 ‘의정부역 파밀리에Ⅰ’이 선착순 분양 중이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거주 지역과 청약통장 유무, 주택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원하는 호수 선택 후 계약이 가능하다.

지하 5층~지상 24층, 전용 84㎡ 단일평형으로 구성된 단지는 전 타입 4Bay로 설계됐다. 2.4m의 천장고, 11자형 주방 및 주방 팬트리 등으로 풍부한 수납공간도 제공한다. 발코니 확장 시 거실, 주방 시스템에어컨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주차장은 편리한 자주식 주차 설계에 이 중 35%는 확장형 주차장으로 조성된다.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공간 및 충전설비도 설치된다. 입주는 2025년 3월 예정.

GTX-C 개통 예정인 의정부역까지 도보 3분대에 위치해 개발에 따른 최대 수혜 아파트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GTX-C 노선은 청량리, 삼성, 양재 등 서울 중심권과 강남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GTX 노선 중에서도 알짜 노선으로 평가받고 있다.

개통되면 의정부역서 서울 삼성역까지도 20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등 서울로의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는 의정부의 최중심 입지에 조성되는 만큼 우수한 정주여건을 갖추고 있다. CGV, 대형서점 등 문화생활과 신세계백화점, 로데오거리, 제일시장 등 쇼핑 인프라가 있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접근성 높고 저렴한 지역
‘옆세권’ 신축 분양 어디?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 효성중공업·진흥기업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일원서 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을 분양 중이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5개 동 1972세대, 오피스텔 2개 동 240실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아파트 전용면적 59~84㎡ 1311세대, 오피스텔 전용면적 26~36㎡ 138실이 일반에 분양한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4Bay 평면, 2.4m 천장고, 팬트리, 알파룸 등 면적과 타입에 따른 다양한 특화설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신흥역 인근서 가장 높이 건립되는 ‘랜드마크’ 기대 단지다. 성남 구도심서 흔치 않은 평지 대단지로 건립되기 때문에 지역 거주민들의 선호도가 높다. 서울지하철 8호선 신흥역이 단지와 바로 연결(1단지 선큰광장 연결)되는 직통 역세권 입지를 갖춘 단지다. 8호선을 통해 두 정거장이면 분당선 모란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분당선으로의 환승도 쉽다. 이를 통해 서울 강남까지 30분대로 이동 가능하다.

단지 인근 경충대로, 여수대로를 통해 분당·수서간도시고속화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의 진입이 수월하다.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 롯데건설은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에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를 공급한다. 지하 4층~지상 39층 4개 동, 총 671세대 규모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세대수는 84㎡ 430세대, 102㎡ 144세대, 115㎡ 56세대, 148㎡ 35세대, 155㎡ 6세대로 넉넉한 실내 생활이 가능한 평면으로 선보인다.

단지 인근으로 의정부에 대기 중인 대형 개발이 집중돼있다. 우선 나리벡시티는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로 조성된다. 주거는 물론 미래직업 테마파크 퓨처플라넷을 비롯해 업무와 판매, 공원 등이 함께 개발되는 복합단지로 탈바꿈한다. 

단지는 의정부 경전철 효자역 역세권에 위치한다. 이를 통해 GTX-C(예정), 7호선 연장선(예정)과 환승도 편리해 서울 강남권 접근 시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중·고 및 학원가가 모두 접한 ‘학세권’ 입지도 화제다. 금오초, 천보중, 효자중, 효자고 등으로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고, 금오동·신곡동에 밀집한 학원가 이용도 편리하다.

편리해지는
교통 여건

다채로운 편의시설도 근거리에 자리한다. 반경 1㎞ 내에 홈플러스를 비롯해 금오동·신곡동 편의시설 밀집지가 자리한다. 의정부성모병원, 을지대병원도 인접하다. 천보산 소풍길, 부용천 산책로, 추동공원 등 쾌적한 자연환경도 갖췄다.

분양 관계자는 “미래직업 테마파크와 행정타운 개발을 통한 직접적 수혜가 기대되고, 교통과 교육, 편의시설 등 부동산 가치를 좌우하는 핵심 입지를 두루 갖춰 미래가치가 높다”고 전했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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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