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배신 정치와 명분 정치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 후보가 지난달 23일 7·23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서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겠다”며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한 ‘제3자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검 추진을 공언한 한 후보는 ‘반윤(반 윤석열)’ 수준을 넘어선 ‘절윤’”이라면서, 현 정권서 호가호위해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을 부정하는 건 배신 정치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당정 관계는 정치의 최종 목표가 아니고 좋은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한 방편”이라며, “저는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국민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가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 배신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과 국민”이라고 응수했다.

한 후보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만 충성한다”고 말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패러디한 게 분명하다. 

2013년 윤 대통령의 충성 발언은 박근혜정권의 부당한 수사 지시에 저항해 좌천됐을 당시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 말로 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이번 한 후보의 배신 발언도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사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서 대통령이 수사 대상인 채 상병 특검을 언급해 윤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어쩌면 배운 대로 써먹겠다는 한 후보의 논리일지도 모른다. 

또 한 후보의 발언 행간에는 ‘오히려 김건희 여사에게 방어막치고 있는 윤 대통령과 충성 경쟁에 나선 당 대표 후보들이 국민과 지지자들을 배신하고 있다’는 의미도 담겨있다.

그래서 대통령실과 타 후보들과의 긴장 관계가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한 후보가 출마 첫 일성으로 채 상병 특검을 내세운 데는 배신의 정치가 아닌 당 쇄신을 위한 명분 정치로 볼 수 있지만, 당 대표 당선과 한 후보 자신의 정치적 입지 구축을 위한 정치공학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게 정가의 분석이다.

총선 참패로 당 대표 출마 명분도 약한 상황서 ‘총선 참패 책임론’을 덮어버리고, 총선 때 열열 팬들의 세를 다시 모으고, 특히 친윤을 주장하는 타 후보들과 확실하게 선을 그음으로써 현재 형성돼있는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의 분위기를 이어가겠다는 게 한 후보의 명분 정치 전략이자 속셈일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엔 한 후보의 주장과 전략이 윤 대통령의 분위기를 봐가면서 적당히 윤 대통령을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는 배신 정치도 명분 정치도 아닌 기회 정치를 하는 것 같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엔 확실히 배신 정치를 했고,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엔 대통령실의 주장이지만 명분 정치를 했다. 

한 후보도 전당대회를 앞둔 현시점서 확실히 배신의 정치를 해야 당선은 물론 그 이후에도 당당하게 국민의힘을 쇄신할 동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명분 정치는 대표 당선 후에 해도 된다. 

전당대회서조차 명분 정치는 배신 정치보다 멋지다. 그러나 당원들은 몰라도 우리 국민 대다수는 현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올바르게 잡겠다는 후보를 배신 정치 프레임으로 보지 않는다.

한 후보가 국민에겐 확실한 명분 정치를, 당원에겐 확실한 배신 정치를 하려면 채 상병 특검 대상에 윤 대통령도 포함시켜야 한다.

계속 ‘제3자 특검’을 주장한다면 우리 국민은 한 후보가 윤 대통령을 수사 대상서 빼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의심할 것이다. 즉 한 후보가 국민을 배신하는 진짜 배신 정치를 하고 있다고 믿을 것이다.

최근 다수의 언론들이 배신 정치를 대물림한 윤 대통령과 한 후보를 언급하고 있다.

물론 명분 정치를 언급하기조차 어려운 현 정부와 여당 상황이지만 그래도 명분 정치를 대물림하는 윤 대통령과 한 후보 관계 기사를 끌어내려면 한 후보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출마 발언을 통해 언급했듯이 명분은 국민에게 있어야 한다. 당이나 본인의 명분이 국민에게 배신으로 비춰지면 정치 생명이 끝난다는 점을 한 후보는 명심해야 한다.   

국민에게 명분 정치를 한다는 핑계로 권력에 대해 배신 정치를 하는 것도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사는 그렇게 흘러왔다. 명분 정치를 하기 위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전두환씨를 백담사로 보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 대표 시절 이명박정부에 협조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도 지난 2년 동안 문재인정부를 계속 공격했다.

차기 권력을 잡거나 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명분 정치가 누군가엔 배신 정치로 보일 수 있다.


그래도 실제 국민을 위한 명분 정치였다면 언젠가는 좋은 평가를 받게 돼있다. 잘못된 권력을 바로잡기 위한 배신 정치는 명분 정치보다 과감해야 한다. 물론 비난도, 그에 따른 리스크도 감수해야 한다.    

한 후보는 누가 뭐래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엄청난 정치적 자산을 물려받았다.

그런데 당 쇄신을 한다고 윤정부의 잘못을 공격하면서 국민에게만 납득이 가는 명분을 내세운다면 현 정부 지지자들에 의해 배신자 프레임에 갇힐 수도 있다.

한 후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까? 윤 대통령이 비밀리에 “나를 밟고 가라”고 했다면 문제는 쉬울 텐데 현재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필자는 한 후보가 야당에게 윤정부가 공격받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한이 있더라도 당을 쇄신하기 위해 현 정부의 잘못에 대해 과감히 지적하면서 배신 정치를 펴야 당 대표도 당선될 수 있고, 당선 후 한 후보의 정치적 입지도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명분 정치를 위해 억지를 부려서라도 먼저 배신 정치를 해야 하는 게 한 후보의 현재 상황이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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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북풍 공작’ 수사 시나리오

내란 특검 ‘북풍 공작’ 수사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이 가장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군 수뇌부가 북한과의 전쟁을 유도하려 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핵심이다. 일부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특검은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게 윤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 ‘V(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확보한 군 장교 녹취록의 일부 내용이다. 조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군 수뇌부가 북한과의 전쟁을 유도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조 특검팀은 이 녹취록 외에도 외환 혐의 입증이 가능한 다수의 물적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다. 잃어버린 무인기 조 특검팀은 지난해 10월과 12월 소형 정찰 드론 2대가 사라졌다는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 보고서를 확보했다. 조 특검팀이 확보한 국방부 감사관실 보고서는 지난달 말 작성됐다. 드론작전사령부가 지난해 10월15일과 12월19일 각각 백령도와 속초 대대에서 소형 정찰 드론 기체 2대를 잃어버려 찾지 못했다며 그 사유를 ‘원인 미상’이라고 기록한 게 핵심이다. 드론 소실 시점은 같은 해 10월 북한 외무성이 한국 무인기가 삐라(대북 전단)를 살포했다고 발표한 시기(10월 3·9·10일)와 11월 초 북한 함경남도 차호 잠수함 기지로 드론을 보냈다는 군 내부 제보 시점과 비슷하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은 “차호 잠수함 기지까지 (드론을) 간신히 보낼 수 있었다”며 “매뉴얼 제원상 (최대 항속거리가) 500㎞지만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군 현역 장교 증언을 확보했다. 보고서에서 국방부 산하 국립과학연구소가 드론사에 무상 증여한 소형 정찰 드론 중 고장나거나 소실된 것은 총 8대다. 이 중 2대는 2023년 10월 ‘원인 미상 엔진 정지’ ‘공기 속도 센서 결함’ 등으로 고장 사유가 기록돼있다. 지난해 1월과 6월, 10월 무인기 파손 역시 구체적인 사유가 적혀있다. 11월7일 난기류와 강풍 때문에 추락한 드론은 속초·양양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0월15일, 12월19일 잃어버린 드론은 회수하지 못했고 사유 역시 ‘원인 미상’ 처리됐다.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무인기가 소실되면 그 이유 등을 정확히 기록해 국방부에 신고해야 한다. 특검팀은 드론 2기 소실 경위와 사후 조사가 부실한 이유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국방부 감사관실은 평양·연천 등에서 발견된 드론과 동일 기종을 지난 1월22일 전수조사했다. 백령도는 북한이 지난해 10월19일 평양에서 ‘추락한 드론’의 동체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륙 지점이라고 발표한 곳이다. 윤 “평양에 무인기 보내라” 지시 의혹 특검 “V가 북 반응 좋아해” 녹취 확보 국방부는 드론사 예하 김포·백령도·연천·속초 가운데 백령도 대대는 방문 조사를 하지 않고 유선 조사만 했다고 한다. 장부에 기록된 내용과 재고 상황이 정확한지 현장에서 실물을 확인한 다른 부대와 달리 백령도는 보고받은 사진을 바탕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드론사 관계자를 소환해 ‘북풍 몰이’ 목적으로 평양 등에 드론을 보냈는지 여부와 소실 배경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앞서 ‘평양 드론 침투’ 의혹과 관련 “김용대 사령관이 V(윤 전 대통령) 지시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고 했다)” “삐라(전단) 살포도 해야 하고,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는 내용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했다. 녹취록엔 당시 북한의 위협적 반응에 “VIP와 장관이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녹취록에는 “(무인기를) 의도적으로 (북한에) 노출할 생각이 있었지만 떨어뜨릴 생각은 없었다”면서도 “(무인기가 개조되면서) 기체 불안정성 때문에 추락에 대한 가능성은 항상 품고 있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비행 자체에 대한 부담은 크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기체 성능 자체가 안 되어서 손실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도 했다. 군 측은 지금까지 평양 드론 침투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또 군은 작전에 사용된 드론 추락을 염려하기도 했다. 본래 설계와 다르게 자체 개조됐기 때문이라는 게 부 의원실의 판단이다. 외환 혐의 규명 필요 부 의원실이 지난 5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북 전단 무인기 비교 분석’ 자료는, 북한에 떨어진 무인기와 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납품한 무인기와 유사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충격 방지를 위한 ‘랜딩폼’ 부품이 빠지고 전단 살포를 위한 전단통이 개조돼 붙어있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애초 전단 살포 목적으로 설계되지 않은 무인기 구조를 변경하면서 기체가 불안정해져, 전단 살포 시 추락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무인기는 소음이 너무 커서 군사작전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외환 혐의는 지금까지 검경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조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 1일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만큼 드론사 간부들이 줄소환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검팀은 드론 평양 침투 외에도 외환 행위 고소·고발 사건과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려고 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결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통해 꼬리가 잡힌 ‘북풍 공작’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경찰이 노 전 사령관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수첩에는 비상계엄 당시 ‘수거(체포)’해야 할 명단이 적혔고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아예 북에서 나포 직전 격침 시키는 방안” 등이 담겼다. 또 수첩에는 북한과의 접촉 방법도 “비공식 방법, 무엇을 내어줄 것인가, 접촉 시 보안 대책은?”이라고 구체적으로 적혔다.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 풍선 원점 타격’으로 전쟁 상황을 연출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1월 국회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나와 “지난해 10월 정도로 기억하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 오물 풍선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 합동참모본부 지통실(지휘통제실)에 직접 내려가서 지휘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급박한 계획 변경 비상계엄 선포 뒤 노 전 사령관이 지휘하는 수사2단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직원 조사 임무를 맡기로 했던 김봉규 정보사 대령도 지난해 11월2일 경기 안산시의 한 카페에서 노씨가 “비상계엄 관련해서 북한 오물 풍선 얘기를 시작”했고 “언론에 특별한 보도가 날 거라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말, 당시 해외 출장 중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하루 전날을 콕 집어 조기 귀국을 종용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두 인물의 검찰 수사 기록을 보면 계엄 9일 전이던 지난해 11월24일 일요일,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 이때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자신이 곧 해외 출장을 간다는 사실을 알렸다. 문 전 사령관은 같은 해 11월25일부터 29일까지 대만 출장이 예정돼있던 상태였다. 그런데 노 전 사령관이 흥분하면서 화를 냈다. 그는 문 전 사령관에게 “이 중요한 시기에 무슨 해외 출장을 가느냐”며 “출장을 당장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문 전 사령관은 황당해하며 “이미 약속된 일”이라고 맞섰다. 그러자 노 전 사령관은 “늦어도 수요일 밤까지는 귀국하라”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수요일 밤’은 11월27일이다. 하루 뒤인 28일은 북한이 33번째 오물 풍선을 부양한 날이었다.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귀국 비행기표를 11월27일 수요일로 변경했다. 하지만 기상 악화 등의 변수가 생기며 이날 귀국하지 못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북한 오물 풍선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무렵, 정보사 대령들에게 ‘오물 풍선 원점 타격’ 필요성을 언급한 사실도 확인된다. 김 대령은 검찰 조사에서 “노상원 전 사령관도 오물 풍선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며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내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해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방첩사, 비상계엄 당일까지 위기감 고조 합참, 북 원점 타격·대응 김 지시 거부 지난해 11월 초, 노 전 사령관은 김 대령과 문 전 사령관을 안산 상록수역으로 불러 앞서 지시한 인원 선발이 다 됐는지를 확인했다. 그는 이때도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날리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하고 지원 세력을 타격할 수 있어서 너희가 임무 수행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의 이 같은 계획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북한의 32번째 오물 풍선 부양이 있기 하루 전인 지난해 11월17일 지상작전사령부에 “오물 풍선이 군사분계선을 넘을 시 경고 사격을 하고, 북한이 화기 도발을 하면 지체 없이 원점을 타격하도록 대응 계획을 세우라”는 지시를 내렸다. 공수처는 박모 방첩사 대령의 진술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이재학 방첩사 대령의 검찰 진술에도 “상황이 위중하니 부대에 위치해 있으라”는 얘기를 사령부로부터 들었다. 그는 “그전까지 북한 오물 풍선이 30여회 정도 떴는데, 그날따라 이상했다. 오물 풍선이 국지전으로 확대될 수 있어서 사령관이 상황을 위중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지난달 군사 재판에서 북한 오물 풍선 대응과 연결된 ‘국지전 시나리오’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13일 법원에 출석해 “그때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2월 1~2일쯤 사령관 되는 군인들이 가장 걱정한 건 북한 쓰레기 풍선이었다”며 “방첩사령관으로서 쓰레기 풍선에서 삐라가 떨어지는데 그걸 수거해 분석하는 게 방첩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군들은 북한 오물 풍선 때문에 뭔 일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태반이었고, 걱정스러워서 (장군들과) 통화를 했다”고도 증언했다. 그러나 당시 합참은 김 전 장관이 내린 경고 사격 지시에 소극적인 입장이었고, 오히려 다른 방식을 김 전 장관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내부의 이 같은 기류는 합참에 파견된 박 대령을 통해 여 전 사령관에게 보고됐다. 국지전 도발했다 반면 여 전 사령관은 북한 오물 풍선 대응 지침을 전파하는 방식으로 방첩사 내부의 위기감을 고조시켰던 것으로 전해졌다. 12·3 내란 사태 당일에는 “적 오물 풍선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라며 주요 간부들에게 준비 태세 확립을 강조하기도 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