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 ‘대장 아파트’ 나와!

신축 아파트 양극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실거주와 투자가치를 모두 지닌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할 수 있을까? 옥석 가리기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대장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장 아파트는 해당 지역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랜드마크 단지를 말한다. 주식시장의 대장주처럼 부동산시장서 지역별로 거래량과 가격 시세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아파트 또는 각 지역 내 가장 핵심이 되는 입지에 일정 가구 수 이상의 규모로 조성된다.

해당 지역
랜드마크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익숙할 만큼 널리 쓰이는 용어지만 명확한 사전적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대장 아파트의 공통점은 입지가 좋다는 것이다. 특히 아파트 선호도가 높은 서울 지역에서는 지하철역과 가까운 역세권, 한강 조망권, 학군 등이 대표적인 입지 요건이다. 

관공서, 병원이나 백화점, 대형쇼핑몰, 공원 등 주변 환경이 좋은 경우가 많다. 한강공원에 인접해 한강이 보이는 단지로는 여의도 시범 아파트와 잠실주공 5단지, 압구정 현대아파트, 이촌 한강맨션 등이 있다.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14개 단지 중에서도 7단지는 지하철역과 백화점 등이 가깝고 세대 수가 가장 많아 대장 아파트로 불린다.

아파트의 브랜드 인지도도 중요하다. 선호도 10위 내 1군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가 대장 아파트 이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포자이와 마포프레스티지자이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대장 아파트는 대체로 매매가격이 높다는 특징도 있다.

다만 시간이 지나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대규모 재건축이 가시화되면 대장 아파트는 바뀌기도 한다.

대장 아파트로는 서울 강남지역을 대표하는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종로구  ‘경희궁자이’, 대전 서구 ‘둔산크로바’,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광주 남구 ‘봉선한국아델리움3차’ 등이 있다.

신축 단지 양극화 양상 뚜렷
‘똘똘한 한 채’ 구별 방법은?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장 아파트의 경우 각 지역 내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위치에 조성돼 탄탄한 주택 구매 대기 수요를 품어, 높은 가격상승률과 하방경직성을 바탕으로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에게 주목받는다”며 “최근 들어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수요자들이 늘어나며 강세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수도권에 분양(예정) 중인 대장 단지.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가 회사 보유분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에 들어갔다. 후분양 단지로 즉시 입주 가능한 아파트다. 지하 5층~지상 18층, 10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771세대 규모로 공급된다. 1차 계약금 정액제, 중도금 30%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2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65% 이상인 상도동 일대서 2020년 6월 분양한 상도역 롯데캐슬 이후 3년 만에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다. 단지 전체가 남향 위주로 배치돼 조망과 채광을 극대화했다. 단지 내에는 보행녹도를 설치했으며, 전용면적 74㎡와 84㎡ 타입은 안방 파우더룸 및 드레스룸이 있다.

전 세대 발코니 확장을 비롯해 침실2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하이브리드쿡탑,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등 다양한 옵션을 무상 제공한다.

단지 중앙에 위치한 ‘워터가든’, 소나무와 정원으로 만들어진 휴식 공간 ‘라운지 가든’, 티하우스서 잔디밭을 보며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그린 파티오’, 초화원과 돌담, 수목 등으로 조성된 ‘스텝가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테마 놀이터와 물놀이 공간으로 꾸며진 ‘어린이 놀이터’ 등도 조성돼 있다. 단지 내에 구립어린이집이 위치해 있다.

단지 주변에 종합행정타운이 건설 중이다. 오는 2024년 하반기 동작구청과 구의회가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에 신청사를 건립해 이전한다. 상도동 영도시장 일대 1만4025㎡(4250평)터에 들어서는 행정타운에는 보건소·문화복지센터·시설관리공단·복합문화시설 등들 비롯해 특별임대상가도 입점하게 된다.

브랜드 
인지도

가장 가까운 역인 7호선 장승배기역을 통해 강남구청역까지 2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상도터널과 한강대교, 올림픽대로로 진입이 쉬워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업무지구인 여의도, 용산까지 접근할 수 있다. 단지 바로 인근에 서부선 경전철 신상도역(가칭)이 신설될 예정이다. 국사봉과 상도근린공원이 있어 쾌적한 환경과 둘레길 산책로가 제공된다.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대우건설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원 장위뉴타운(장위재정비촉진지구) 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33층, 15개 동 총 1637가구로 구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59 ~84㎡ 718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단지 내 어린이집이 있고 반경 450m 거리에 선곡초, 광운초교가 위치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반경 1㎞ 내에 남대문중, 광운중, 광운인공지능고, 석관고 등 학교가 밀집돼 있다. 이와 더불어 강북의 대치동이라 불리는 중계동 학원가도 가까이에 있다.

서울서 3번째로 큰 68만여㎡ 규모 북서울꿈의숲이 가깝고, 공원 내에 조성된 꿈의숲아트센터, 계절수목원 등에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여기에 초안산, 초안산스포츠타운, 영축산근린공원, 중랑천, 우이천 산책로 등 풍부한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다. 주변으로 이마트,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CGV, 롯데시네마 등 쇼핑·편의시설이 가깝다.

가격상승률
하방경직성

장위뉴타운은 총 112만7289㎡ 면적에 11개 구역으로 나눠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총 2만3000여가구를 품은 대규모 주거타운이 조성될 예정이다. 그중에서도 해당 단지는 지하철 16호선 환승역인 석계역 바로 앞에 들어서는 초역세권 단지다.

석계역서 지하철을 이용해 1호선·경의중앙선·경춘선·수인분당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 청량리역까지 1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GTX-C, E 노선 교통 호재도 예정돼있다. GTX-C 노선의 경우 경기 양주시 덕정역서 출발해 광운대, 청량리, 삼성역을 지나 경기 수원역을 잇는 노선으로 14개 정거장 모두 일반 지하철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역이다. 올해 1월 착공을 시작했으며 2028년 말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석계역서 GTX-C 노선 광운대역(예정)까지 한 정거장 만에 이동할 수 있다. GTX-E 노선도 지나갈 예정이다. 인천공항서 출발해 서울 DMC역, 광운대역을 지나 경기 덕소역까지 총 16개역을 지나게 된다. E 노선을 포함한 2기 GTX 사업은 2025년 상반기 수립할 방침인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산성역 헤리스톤= 대우건설은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을 재개발한 ‘산성역 헤리스톤’을 분양한다. 지하 6층~지상 최고 29층 45개 동, 총 3487가구 규모다. 이중 2~4블록 122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남향 위주로 설계됐으며, 타입별로 4베이 구조, 안방 드레스룸, 알파룸, 팬트리 등을 선보인다.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에는 수영장, 사우나, 골프클럽, 작은도서관, 독서실, 피트니스클럽, 시니어클럽, 키즈스테이션, 어린이집 등이 들어선다.

규제지역 해제 이후 첫 번째로 공급되는 민간분양인 데다 대우건설, GS건설, SK에코플랜트 3개사가 컨소시엄을 이뤄 조성하는 초대형 브랜드 대단지다. 단지명도 ‘Heritage’와 ‘Stone’을 조합했다. 천년을 이어온 문화유산의 품격과 견고함을 지닌 아파트라는 뜻을 담고 있다.

실수요·투자자 관심 집중
옥석 가리기에 집중 경향

지하철 8호선 산성역 일대에만 1만2000여가구 규모의 브랜드 타운이 조성될 전망이다. 산성역을 이용하면 잠실까지 15분이면 갈 수 있다. 헌릉로, 성남대로, 송파대로, 남부순환로를 통해 위례신도시, 판교, 분당, 강남 등으로 이동이 쉽다.

내년 9월 개통 예정인 위례선 트램을 비롯해 위례신사선까지 계획대로 추진되면 강남권 접근성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북초와 단대초를 품고 있는 초품아 단지다. 성남시 수정도서관, 경기성남 교육도서관, 위례신도시의 학원가 등의 이용도 편리하다. 이 밖에 스타필드 시티 위례, 가든파이브, 이마트 성남점, 세이브존, 모란시장 등 신도심과 구도심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다.

단지 바로 옆 21만7000여㎡의 크기를 자랑하는 단대공원은 물론, 영장근린공원, 산성동 조각공원 등 자연 녹지도 풍부한 편이다.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 반도건설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17-11번지 일원에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를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6개동, 전용면적 84·99·170㎡ 총 1694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상업시설로 조성되는 단지다. 전용 84㎡A 332가구, 84㎡B 284가구, 99㎡A 759가구, 99㎡B 316가구, 170㎡ 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반도건설이 유보라(UBORA) 브랜드를 선보인 후 18년 만에 새롭게 선보인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카이브 유보라(KAIVE UBO RA)’가 첫 적용되는 단지다. 카이브 유보라에는 ▲소셜 특화로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프라임 커뮤니티 아넥스클럽 ▲정제되고 간결한 외관 및 입면 특화 건축디자인 ▲힐링과 여유를 주는 조경을 적용한다.

아넥스 클럽에는 삶의 질을 높여줄 쿠킹스튜디오 및 파티룸, 비즈니스룸 등 소셜 특화시설과 입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고양 장항지구 최초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들어선다. 실내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피트니스 등은 물론 고품격 라운지, 작은도서관, 독서실, 어린이집, 돌봄센터, 경로당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시설도 마련된다.

단지 내 상업시설에는 반도건설의 새 상업시설 브랜드인 ‘시간’이 적용된다. 연면적 약 4만1314㎡,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시각적 개방감과 접근성이 뛰어난 프리미엄 브랜드몰로 조성된다. 반도건설 직영몰(계획)과 함께 마스터리스(5년 확정 수익보장 계획) 및 안심임대 지원 프로그램(계획) 등을 통해 높은 안정성과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3호선 마두역, 제1·2자유로, 장항IC 등이 인접한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춰 수도권 어디든 빠르게 이동 가능하다. 인근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교 예정 부지가 위치한 ‘원스톱 학세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등 대형 쇼핑시설 및 일산 차병원, 법조타운, 킨텍스 등 생활인프라가 가깝다.

고양시는 GTX-A 노선 운정~서울역 구간이 올해 말 우선 개통된다. 오는 2028년 전체 구간 개통 시 서울역, 삼성역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출퇴근 편의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고양시는 고양시의 랜드마크인 일산호수공원 내 시설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재건축
새 강자로

편의와 안전을 강화하고, 북카페 조성으로 문화시설을 제공하는 등 새롭게 단장하겠단 내용이다. 

일산테크노밸리, 고양방송영상밸리 등의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약 13만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핵심 배후 주거지인 고양 장항지구는 높은 미래 가치와 함께 풍부한 주택 수요가 예상된다. 또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하며 일산신도시 6000가구의 선정도 발표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webmaster@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채 상병 사망사건’ 1년 수사 불신론

‘채 상병 사망사건’ 1년 수사 불신론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년 전 국방부 조사본부 발표와 다를 바가 없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에 대한 이야기다. 경북경찰청이 1년 동안 수사한 후 직권남용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법조계와 사건 관계인들은 해당 수사에 모순이 있다고 입을 모으는 상황이다. 경찰이 약 1년 만에 채 상병 사망사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무혐의로 판단했다.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북경찰청 결과 발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8일, 채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임 전 사단장 등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한 결과 “A 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 등 3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초 수중수색은 소방이, 수변수색은 군이 담당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물속에 들어가 수색하지 않기로 정한 것이다. 하지만 사고 전날 11포병 대대장(최모 중령)은 소방 측 현장 책임자로부터 ‘수변 아래 정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를 보고 받은 7여단장은 ‘장화 깊이까지 들어갈 것’ ‘위험한 구간은 도로정찰할 것’을 지시했다. 그럼에도 이후 당시 자체 결산 회의를 주재했던 11포병 대대장이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고 발언함으로써 다음 날 오전 채 상병이 속한 7포병 대대가 수중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해당 지시가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져 11포병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봤다. 다만 그동안 언론과 정치권서 문제 삼은 임 전 사단장의 행위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앞서 언론 등은 임 전 사단장이 ▲사단장 명의 단편명령을 내려 부대별 작전 임무 부여 ▲늦은 작전투입 등을 지적‧질책하고 신속히 수변으로 내려가 수색하도록 지시 ▲육군 50사단장으로부터 ‘우중 수색 지속 여부 검토 지시’를 받은 7여단장에게 예정 시간까지 수색 실시하도록 지시 등 작전통제권이 없음에도 여러 수색 관련 지시를 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등 9가지 행위에 대해 문제 삼았다. 경찰은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하지만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원의 행사를 가탁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혐의 인정하기 어려워” “대대장 책임이 무거워”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넘는 월권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해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작전과 관련해 단편명령과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전 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1사단 예하부대 지정 및 부대별 세부 임무를 부여한 것은 육군 50사단과 해병대 1사단 참모들이 세부 행정 협의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작전 관련 지시들은 소방 측과 협의가 이뤄진 수색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하에 이뤄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며, 특히 우중 수색 지속 지시는 7여단장이 현장 지휘관의 의견과 수색 중이었던 소방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0사단장에게 보고한 후 승인받아 예정된 시간까지 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부규정에 근거해 행정과 군수, 군기, 내부 편성, 훈련 등에 관한 지침 하달과 현장점검 등의 권한은 원소속 부대장인 임 전 사단장에게 있어 육군 50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는 결과를 내놨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런 행위들은 급박한 재난 상황 속에서 실종자들 수색 구조하기 위한 목적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7여단장 등 부대원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거나 50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햇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월권행위에 대한 내부적인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죄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서도 경찰은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월권행위 주의의무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전 시 현장 지휘관은 위험성 평가를 통해 식별된 위험 요인에 대해 감소 및 제거 활동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합참과 2작사의 각 단편명령은 50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을 전환하면서 작전투입 전 안전성 평가를 통해 안전이 확보된 하에 작전을 수행토록 지시했고, 50사단장은 예천 지역을 할당해 7여단장의 책임하에 작전을 수행토록 했으므로 50사단장 및 7여단장이 아닌 작전통제권이 없는 1사단장에게 수색작전 관련 사전 위험성 평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작전 관련 지시들은 소방 측과 협의가 이뤄진 수색 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하에 이뤄진 것들로 기존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보다 위험을 더 증대시키거나 새로운 위험을 창출하는 등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음날 수중수색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는 소방과 협의된 수색 지침대로 군사교범상 의심지역 집중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고 면밀하게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현장 지도 과정서 1사단장의 작전 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에 따른 일선의 부담감이 일부 확인됐으나 이를 이유로 포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긴 어렵고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무혐의로 보면서도 사단장으로서 부대를 점검하고 작전을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었다고 봤다. 경찰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부규정에 근거해 원소속 부대장인 임 전 사단장에게 수색지침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작전을 지시하고 수색 태도를 점검 지시할 수 있으며 비록 작전통제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 작전 현장서 실질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에 있었으므로 수색 과정서 발생할 수 있는 부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할 조리상, 사실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던 바 있다. 모순 지점 짚어보니… 법조계에서는 해당 조문 자체가 임 전 사단장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군사법 전문 변호사는 “육군 50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넘어간 상황서 임 전 사단장이 소속부대 현장지휘관에게 수색 방법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가 그저 월권행위로 규정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든다”며 “군대서 작전통제권이 다른 부대로 넘어갔어도 원소속 부대장의 지시나 명령을 어기는 행위는 오히려 항명죄에 해당할 수도 있어 임 전 사단장의 말 한마디에 부대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는 “수사단서 수사할 당시에는 임 전 사단장의 이 같은 영향력을 갖고 혐의자로 특정해 이첩했다”며 “하지만 군검찰로 넘어가면서 해당 혐의가 사라진 것과 같이 경찰서도 같은 결과를 내놨다”고 읍소하기도 했다. 또 앞서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는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이 소방 측이나 육군 50사단과 협의한 점을 전달한 것만 주목한 것에도 의문을 표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단 수사를 거론하며 “수색 임무 하달 자체가 급박하게 이뤄져 안전장비를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은 수사단 조사 당시부터 실종자 수색 임무를 하달하며 안전에 대해 강조했다고 하지만 해병대 관계자들은 실종자 수색이라는 임무를 늦게 하달받았다고 진술했다”며 “한 현장 지휘관은 ‘우리 임무가 무엇인지’ 카카오톡 단체방서 묻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무 내용이 무엇인지 모른 채 호우 피해 복구만 할 줄 알고 출동한 부대에 당연히 안전장비가 있을 리 만무하다”고 부연했다. “실질적 영향력은 인정돼” “진술과 수사 결과도 달라” 이에 대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해당 발언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제대로 된 임무를 하달하지 않아 해당 부대가 안전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만들었으니 수색 과정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업무상과실치사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가장 책임이 무겁다고 본 포11대대장도 임 전 사단장의 행위는 그저 전달 수준이 아닌 명백한 지시라고 주장했다. 그는 “7여단장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의 지시를 전달받아 다른 대대장들에게 가감 없이 전달한 것뿐”이라며 “자신은 선임 대대장으로서 7여단장과 독대하는 가운데 사단장의 수색 관련 지침을 세부적으로 들었고, 그런 부분들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들이 경찰서도 충분하게 조사가 됐고 다 소명이 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는 그저 국방부 조사본부의 1년 전 발표가 되풀이됐을 뿐”이라고 한탄했다. 채 상병의 직속 상관인 포7대대장(이모 중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주장하는 무혐의 핵심과 경찰 조사 결과의 핵심이 다르다고 꼬집었다. 그는 “임 전 사단장은 합참이나 제2작전사 단편명령 이후 작전 지도는 했으나 작전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주장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는 바둑판식 수색 지시와 가슴장화 지원 지시는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임 전 사단장은 작전 지시가 없었다고 청문회서도 말했는데 수사 결과는 지시는 있었지만 위험을 증대시키거나 새로운 위험을 창출하는 지시가 없었다고 무혐의가 됐다”고 지적했다.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경찰의 판단과 별개로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통해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발표된 다음날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명령권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봤는데, 다른 관점에서는 실제로 명령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며 “어느 쪽 주장이 법리에 맞는지, 사실인지 아닌지는 계속 수사해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계속 수사 이 관계자는 “어느 쪽 주장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공수처는 양쪽의 관점과 주장을 수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며 “경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는 별개의 사안이다. 이후 (경북경찰청 사건의)검찰 송치 절차나 공소제기 여부 판단과 무관하게 공수처에 접수된 고발 및 진정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