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 ‘대장 아파트’ 나와!

신축 아파트 양극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실거주와 투자가치를 모두 지닌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할 수 있을까? 옥석 가리기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대장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장 아파트는 해당 지역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랜드마크 단지를 말한다. 주식시장의 대장주처럼 부동산시장서 지역별로 거래량과 가격 시세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아파트 또는 각 지역 내 가장 핵심이 되는 입지에 일정 가구 수 이상의 규모로 조성된다.

해당 지역
랜드마크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익숙할 만큼 널리 쓰이는 용어지만 명확한 사전적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대장 아파트의 공통점은 입지가 좋다는 것이다. 특히 아파트 선호도가 높은 서울 지역에서는 지하철역과 가까운 역세권, 한강 조망권, 학군 등이 대표적인 입지 요건이다. 

관공서, 병원이나 백화점, 대형쇼핑몰, 공원 등 주변 환경이 좋은 경우가 많다. 한강공원에 인접해 한강이 보이는 단지로는 여의도 시범 아파트와 잠실주공 5단지, 압구정 현대아파트, 이촌 한강맨션 등이 있다.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14개 단지 중에서도 7단지는 지하철역과 백화점 등이 가깝고 세대 수가 가장 많아 대장 아파트로 불린다.

아파트의 브랜드 인지도도 중요하다. 선호도 10위 내 1군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가 대장 아파트 이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포자이와 마포프레스티지자이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대장 아파트는 대체로 매매가격이 높다는 특징도 있다.


다만 시간이 지나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대규모 재건축이 가시화되면 대장 아파트는 바뀌기도 한다.

대장 아파트로는 서울 강남지역을 대표하는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종로구  ‘경희궁자이’, 대전 서구 ‘둔산크로바’,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광주 남구 ‘봉선한국아델리움3차’ 등이 있다.

신축 단지 양극화 양상 뚜렷
‘똘똘한 한 채’ 구별 방법은?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장 아파트의 경우 각 지역 내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위치에 조성돼 탄탄한 주택 구매 대기 수요를 품어, 높은 가격상승률과 하방경직성을 바탕으로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에게 주목받는다”며 “최근 들어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수요자들이 늘어나며 강세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수도권에 분양(예정) 중인 대장 단지.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가 회사 보유분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에 들어갔다. 후분양 단지로 즉시 입주 가능한 아파트다. 지하 5층~지상 18층, 10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771세대 규모로 공급된다. 1차 계약금 정액제, 중도금 30%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2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65% 이상인 상도동 일대서 2020년 6월 분양한 상도역 롯데캐슬 이후 3년 만에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다. 단지 전체가 남향 위주로 배치돼 조망과 채광을 극대화했다. 단지 내에는 보행녹도를 설치했으며, 전용면적 74㎡와 84㎡ 타입은 안방 파우더룸 및 드레스룸이 있다.


전 세대 발코니 확장을 비롯해 침실2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하이브리드쿡탑,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등 다양한 옵션을 무상 제공한다.

단지 중앙에 위치한 ‘워터가든’, 소나무와 정원으로 만들어진 휴식 공간 ‘라운지 가든’, 티하우스서 잔디밭을 보며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그린 파티오’, 초화원과 돌담, 수목 등으로 조성된 ‘스텝가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테마 놀이터와 물놀이 공간으로 꾸며진 ‘어린이 놀이터’ 등도 조성돼 있다. 단지 내에 구립어린이집이 위치해 있다.

단지 주변에 종합행정타운이 건설 중이다. 오는 2024년 하반기 동작구청과 구의회가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에 신청사를 건립해 이전한다. 상도동 영도시장 일대 1만4025㎡(4250평)터에 들어서는 행정타운에는 보건소·문화복지센터·시설관리공단·복합문화시설 등들 비롯해 특별임대상가도 입점하게 된다.

브랜드 
인지도

가장 가까운 역인 7호선 장승배기역을 통해 강남구청역까지 2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상도터널과 한강대교, 올림픽대로로 진입이 쉬워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업무지구인 여의도, 용산까지 접근할 수 있다. 단지 바로 인근에 서부선 경전철 신상도역(가칭)이 신설될 예정이다. 국사봉과 상도근린공원이 있어 쾌적한 환경과 둘레길 산책로가 제공된다.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대우건설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원 장위뉴타운(장위재정비촉진지구) 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33층, 15개 동 총 1637가구로 구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59 ~84㎡ 718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단지 내 어린이집이 있고 반경 450m 거리에 선곡초, 광운초교가 위치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반경 1㎞ 내에 남대문중, 광운중, 광운인공지능고, 석관고 등 학교가 밀집돼 있다. 이와 더불어 강북의 대치동이라 불리는 중계동 학원가도 가까이에 있다.

서울서 3번째로 큰 68만여㎡ 규모 북서울꿈의숲이 가깝고, 공원 내에 조성된 꿈의숲아트센터, 계절수목원 등에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여기에 초안산, 초안산스포츠타운, 영축산근린공원, 중랑천, 우이천 산책로 등 풍부한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다. 주변으로 이마트,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CGV, 롯데시네마 등 쇼핑·편의시설이 가깝다.

가격상승률
하방경직성

장위뉴타운은 총 112만7289㎡ 면적에 11개 구역으로 나눠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총 2만3000여가구를 품은 대규모 주거타운이 조성될 예정이다. 그중에서도 해당 단지는 지하철 16호선 환승역인 석계역 바로 앞에 들어서는 초역세권 단지다.

석계역서 지하철을 이용해 1호선·경의중앙선·경춘선·수인분당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 청량리역까지 1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GTX-C, E 노선 교통 호재도 예정돼있다. GTX-C 노선의 경우 경기 양주시 덕정역서 출발해 광운대, 청량리, 삼성역을 지나 경기 수원역을 잇는 노선으로 14개 정거장 모두 일반 지하철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역이다. 올해 1월 착공을 시작했으며 2028년 말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석계역서 GTX-C 노선 광운대역(예정)까지 한 정거장 만에 이동할 수 있다. GTX-E 노선도 지나갈 예정이다. 인천공항서 출발해 서울 DMC역, 광운대역을 지나 경기 덕소역까지 총 16개역을 지나게 된다. E 노선을 포함한 2기 GTX 사업은 2025년 상반기 수립할 방침인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산성역 헤리스톤= 대우건설은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을 재개발한 ‘산성역 헤리스톤’을 분양한다. 지하 6층~지상 최고 29층 45개 동, 총 3487가구 규모다. 이중 2~4블록 122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남향 위주로 설계됐으며, 타입별로 4베이 구조, 안방 드레스룸, 알파룸, 팬트리 등을 선보인다.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에는 수영장, 사우나, 골프클럽, 작은도서관, 독서실, 피트니스클럽, 시니어클럽, 키즈스테이션, 어린이집 등이 들어선다.

규제지역 해제 이후 첫 번째로 공급되는 민간분양인 데다 대우건설, GS건설, SK에코플랜트 3개사가 컨소시엄을 이뤄 조성하는 초대형 브랜드 대단지다. 단지명도 ‘Heritage’와 ‘Stone’을 조합했다. 천년을 이어온 문화유산의 품격과 견고함을 지닌 아파트라는 뜻을 담고 있다.

실수요·투자자 관심 집중
옥석 가리기에 집중 경향

지하철 8호선 산성역 일대에만 1만2000여가구 규모의 브랜드 타운이 조성될 전망이다. 산성역을 이용하면 잠실까지 15분이면 갈 수 있다. 헌릉로, 성남대로, 송파대로, 남부순환로를 통해 위례신도시, 판교, 분당, 강남 등으로 이동이 쉽다.


내년 9월 개통 예정인 위례선 트램을 비롯해 위례신사선까지 계획대로 추진되면 강남권 접근성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북초와 단대초를 품고 있는 초품아 단지다. 성남시 수정도서관, 경기성남 교육도서관, 위례신도시의 학원가 등의 이용도 편리하다. 이 밖에 스타필드 시티 위례, 가든파이브, 이마트 성남점, 세이브존, 모란시장 등 신도심과 구도심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다.

단지 바로 옆 21만7000여㎡의 크기를 자랑하는 단대공원은 물론, 영장근린공원, 산성동 조각공원 등 자연 녹지도 풍부한 편이다.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 반도건설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17-11번지 일원에 ‘고양 장항 카이브 유보라’를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6개동, 전용면적 84·99·170㎡ 총 1694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상업시설로 조성되는 단지다. 전용 84㎡A 332가구, 84㎡B 284가구, 99㎡A 759가구, 99㎡B 316가구, 170㎡ 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반도건설이 유보라(UBORA) 브랜드를 선보인 후 18년 만에 새롭게 선보인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카이브 유보라(KAIVE UBO RA)’가 첫 적용되는 단지다. 카이브 유보라에는 ▲소셜 특화로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프라임 커뮤니티 아넥스클럽 ▲정제되고 간결한 외관 및 입면 특화 건축디자인 ▲힐링과 여유를 주는 조경을 적용한다.

아넥스 클럽에는 삶의 질을 높여줄 쿠킹스튜디오 및 파티룸, 비즈니스룸 등 소셜 특화시설과 입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고양 장항지구 최초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들어선다. 실내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피트니스 등은 물론 고품격 라운지, 작은도서관, 독서실, 어린이집, 돌봄센터, 경로당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시설도 마련된다.

단지 내 상업시설에는 반도건설의 새 상업시설 브랜드인 ‘시간’이 적용된다. 연면적 약 4만1314㎡,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시각적 개방감과 접근성이 뛰어난 프리미엄 브랜드몰로 조성된다. 반도건설 직영몰(계획)과 함께 마스터리스(5년 확정 수익보장 계획) 및 안심임대 지원 프로그램(계획) 등을 통해 높은 안정성과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3호선 마두역, 제1·2자유로, 장항IC 등이 인접한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춰 수도권 어디든 빠르게 이동 가능하다. 인근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교 예정 부지가 위치한 ‘원스톱 학세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등 대형 쇼핑시설 및 일산 차병원, 법조타운, 킨텍스 등 생활인프라가 가깝다.

고양시는 GTX-A 노선 운정~서울역 구간이 올해 말 우선 개통된다. 오는 2028년 전체 구간 개통 시 서울역, 삼성역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출퇴근 편의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고양시는 고양시의 랜드마크인 일산호수공원 내 시설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재건축
새 강자로

편의와 안전을 강화하고, 북카페 조성으로 문화시설을 제공하는 등 새롭게 단장하겠단 내용이다. 

일산테크노밸리, 고양방송영상밸리 등의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약 13만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핵심 배후 주거지인 고양 장항지구는 높은 미래 가치와 함께 풍부한 주택 수요가 예상된다. 또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하며 일산신도시 6000가구의 선정도 발표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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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