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세권·공세권 투톱이 뜬다

주택 수요자들의 선택 요인 중 자연환경과 쾌적성의 중요도가 커짐에 따라 숲세권·공세권 등으로 대표되는 단지가 여전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계절 내내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와 황사는 체내에 흡수될 경우 배출이 어렵고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기에 더 쾌적한 주거환경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공기질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면서 공원과 산, 숲 등 자연환경과 가까운 단지들의 선호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건설 부동산 업계서도 세대 현관 입구서 미세먼지와 세균 등을 털어내는 ‘에어워셔 시스템’과 ‘공기청정 환기시스템’ 등을 적극 적용하고 있는 추세다.

에어워셔
공기청정

자연환경과 쾌적성 선호도 증가는 다양한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미래 주거트렌드’에 따르면 미래 주거 선택 요인 중 공원·녹지와 같은 ‘쾌적성’은 33%의 비율을 차지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KB경영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KB골든라이프 보고서’에서도 은퇴 전 가구가 가장 살고 싶은 주거여건으로 ‘공원·자연환경이 우수한 곳’이 전체의 50.8%를 나타내기도 했다.

자연친화 단지는 시세 상승도 뚜렷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유평공원과 숙지공원 등이 가까운 ‘화서역파크푸르지오’ 전용 84.7㎡는 지난해 12월, 5개월 전 가격인 10억6500만원보다 1억3000만원 오른 11억9500만원에 매매됐다. 


원천호수와 신대호수가 인접한 ‘힐스테이트광교’ 전용 97㎡는 올 2월 17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2월 12억8000만원서 1년 만에 4억5000만원 이상 오른 것이다.

청라호수공원과 가까운 ‘청라한양수자인 레이크블루’ 전용 84㎡도 지난해 2월 6억43 00만원에 거래되던 것이 같은해 9월 9억2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아파트 분양시장 우등생 친환경 단지
먼지·황사 코로나19 후 공기질 관심↑

분양시장서도 숲과 공원, 호수 등으로 대표되는 친환경 아파트는 우수한 청약 성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8월 청약을 받은 ‘호반써밋 고덕신도시 3차’는 평균 82.33대 1의 높은 경쟁률로 1순위를 마감해 완판된 바 있다. 주변에 수변공원·함박산 중앙공원 등이 위치하고 있다. 

같은 해 10월 분양한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도 평균 111.5대 1의 경쟁률로 1순위를 마감했다. 이 단지는 계양천 수변공원·아라센트럴파크·두물머리공원 등 녹지공간이 가깝다. 지난해 7월 전주시에 공급된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이 평균 85.39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완판되기도 했다.

이곳은 세병호 호수공원 등이 인접해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도권 대도시의 경우 쾌적한 환경을 갖춘 단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희소성이 높다”며 “투자보다 실거주용으로 구입하는 수요자가 많다”고 말했다. 다음은 수도권 친환경 주거단지.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가 회사 보유분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에 들어갔다. 단지는 후분양 단지로 즉시 입주 가능한 아파트다. 지하 5층~지상 18층, 10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771세대 규모로 공급된다. 1차 계약금 정액제, 중도금 30%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단지 전체가 남향 위주로 배치돼 조망과 채광을 극대화했다. 전용면적 74㎡와 84㎡ 타입은 안방 파우더룸 및 드레스룸이 있다. 전 세대 발코니 확장을 비롯해 침실2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하이브리드쿡탑,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등 3000~4000만원에 상당하는 다양한 옵션을 무상 제공하고 있다.

쾌적성
선호도

단지 내에는 보행녹도를 설치했다. 단지 중앙에 위치한 ‘워터가든’, 소나무와 정원으로 만들어진 휴식 공간 ‘라운지 가든’, 티하우스서 잔디밭을 보며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그린 파티오’, 초화원과 돌담, 수목 등으로 조성된 ‘스텝가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테마 놀이터와 물놀이 공간으로 꾸며진 ‘어린이 놀이터’ 등도 조성돼있다. 또, 단지 내에 구립어린이집이 위치해 있다.

단지 주변에 종합행정타운이 건설 중이다. 오는 하반기 동작구청과 구의회가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에 신청사를 건립해 이전한다. 상도동 영도시장 일대 1만4025㎡(4250평)터에 들어서는 행정타운에는 보건소·문화복지센터·시설관리공단·복합문화시설 등들 비롯해 특별임대상가도 입점하게 된다.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일원에 건립되는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가 분양 중이다. 지하 3층~지상 15층, 12개 동 총 827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49~84㎡ 409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전용면적 84㎡에는 테라스 하우스 설계가 적용된 T84㎡ 타입 24가구가 포함된다.

단지는 뒤로 북한산, 앞으로 인왕산, 서쪽으로는 안산과 백련산을 품고 있는 ‘쿼드러플’ 산세권 입지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만큼 녹지 조망도 가능해 쾌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주거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주변 산마다 조성된 북한산 국립공원, 인왕산 둘레길, 안산 자락길, 백련산 초록숲길 등은 계절마다 달라지는 자연풍경을 누릴 수 있어 지역민들의 인기가 높다.

인근 홍제천도 눈길을 끈다. 홍제천 자전거 도로와 산책길을 따라 난지한강공원, 망원강공원을 이용 가능하다. 서대문 홍제폭포 앞으로 수변 테라스 카페가 있어 다채롭게 여가·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다.

수도권 많지 않아 희소성 ↑
투자보다 실거주용으로 구입

생활 인프라 역시 훌륭하다. 홍은초등학교, 인왕중학교 등 교육기관과 포방터 시장이 도보권에 자리해 있다. 인왕시장과 NC백화점, 이마트, CGV 등은 차량 1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서대문 세무서, 홍제동 우체국, 홍제1동주민센터, 홍제파출소 등 공공·행정기관 이용도 수월하다.

도로 교통망도 눈길을 끈다. 홍은·홍제램프와 근접해 내부순환로 이용 시 서울 서남부와 동부로 이동이 용이하다. 통일로를 통하면 서울역을 비롯해 시청 등 도심으로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을 통해 종로, 광화문, 시청 등 주 도심지까지 10분대, 압구정 신사 등 강남권까지는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도 수월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비규제지역으로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 주택 소유 여부나 재당첨 제한도 없다. 전매제한은 1년이며, 실거주 의무는 없다.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 HL디앤아이한라가 시공하는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58-1번지 일원에 들어선다. 지하 1층~지상 최고 28층 2개동 규모로, 공동주택 전용 84~98㎡ 총 28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이 전세대 전실에 무상 제공할 예정이다. 모든 계약자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조건 안심보장제를 실시, 기존 계약자에 대해서도 변경된 조건을 소급 적용했다. 인근 대비 합리적 분양가로 가격경쟁력도 갖췄다는 평가다.

최근 수원시에서는 전용 84㎡ 분양가가 10억원대인 신규 단지도 등장한 가운데 최저 6억 중반대부터 분양가가 책정됐다.

뚜렷한
시세 상승

여기에 수요자들의 자금마련 부담 완화를 위해 분양 조건을 변경했다. 우선 분양가 중 계약금 비율을 당초 10%에서 5%로 낮췄다. 계약금 1000만원(정액제)을 먼저 낸 후 나머지 계약금은 15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했고, 60% 중도금의 대출 이자 중 4·5·6회차에 한해 무이자를 적용한다.

지난 1월 입주자 모집공고가 게시된 단지로, ‘스트레스 DSR’ 규제도 적용되지 않아 대출 한도 축소의 우려도 없다.


단지 주변으로 산과 호수·공원 등 녹지공간이 풍부하다. 단지서 도보 3분 거리의 광교저수지와 광교공원을 비롯, 연무공원 등 다수의 근린공원도 가까이 있다. 특히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한 광교산 등산로를 통해 청계산까지 오를 수도 있다. 광교중앙공원·광교호수공원 등도 지근거리에 있다.

▲동탄2신도시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 대방산업개발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C18블록에 ‘동탄2신도시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를 계획 중이다. 전용면적 63~91㎡, 총 464가구 규모다. 

특화설계를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도 지하 2층~지상 25층, 1개 동, 88실 규모로 예정돼 있다. 주택형별로는 ▲85㎡OA 22실 ▲85㎡OB 44실 ▲86㎡OA 22실로 3~4인 가구가 거주 가능한 주택형으로 조성된다. 전용 86㎡의 경우 4베이(Bay) 3룸(Room)을 기본으로 팬트리, 드레스룸, 파우더룸 등이 제공돼 아파트에 버금가는 평면으로 완성될 예정이다.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 일반 오피스텔에서 보기 어려운 마감재가 사용된다. 광폭(원목)마루 바닥재와 벽체 인테리어 판넬, 주방에는 세라믹 마감 및 프리미엄 조명이 적용돼 구조뿐 아니라 마감재 역시 아파트 못지않은 수준의 고급화를 이뤘다. 

커뮤니티시설도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여줄 전망이다. ▲피트니스센터(GX룸) ▲골프연습장 ▲스터디룸/독서실 ▲플레이라운지 ▲키즈룸 등 아파트, 오피스텔 입주민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물 끼고
산 끼고

단지 인근에 GTX-A 동탄역이 있으며, 동탄서 인덕원까지 연결되는 동탄인덕원선이 오는 2028년 개통 예정이다. 맞은편에는 동탄유치원(공립) 위치해 있으며, 도보 5분 거리에 여울초교, 이산중·고교 등 우수한 학군이 밀집돼있어 안심하고 통학시킬 수 있다.

동탄여울공원, 자라뫼공원, 트라이엠파크, 오산천 등 주변에 대규모 수변공원이 조성돼 있어 화성시 및 인근 주민들의 주거쾌적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트라이엠파크에는 다음 해 3월 복합문화공간이 들어설 예정, 해당 단지에서 문화공연장까지 도보 5분 거리에서 누릴 수 있게 됐다. 복합문화공간은 1500여석 뮤지컬공연장과 1200여석의 야외공연장으로 지어진다. 추후 오페라하우스급 공연장으로 증축하는 논의도 나오면서 화성시의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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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본 ‘윤석열 석방’ 조건과 특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본 ‘윤석열 석방’ 조건과 특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표를 내던졌던 인물이 있다. 바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다. 그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얘기했다.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류 전 감찰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현재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수차례 의문을 던졌다.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외의 예외를 적용해서 풀어줬다. 이해가 안 간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언성을 높이며 한 말이다.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즉시항고 포기’ 사태를 제외한다고 해도 계엄에 연루된 인물들의 행보를 보면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이 ‘운명 공동체’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게 류 전 감찰관의 주장이다. 공동체처럼 움직인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구속 취소가 인용돼 서울구치소서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다. 검찰은 ‘즉시항고’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윤 대통령을 풀어줬다. 류 전 감찰관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검찰의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 화가 날 정도로 어이가 없다. 검찰 내부에도 무슨 생각으로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후배들이 상당하다. 심 총장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즉시항고를 포기해도 절차적 문제가 남아 논란이 됐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의 실익이 있어야 한다. 오히려 검찰이 정치적 논란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과 인연이 없다. 법무부와 검찰서 근무한 기간 27년 6개월 내내 윤 대통령과 같은 검찰청서 근무하지도 않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사표를 내던질 수 있었던 건 윤 대통령과의 인연이 없었기 때문일까? 류 전 감찰관은 “대통령이 윤석열이 아니었어도 과감하게 사직했을 것이다. 법률적으로 하자 투성이다.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적 정의도 갖추지 않은 상태이기에 불법 계엄이었다. 또 경고성 계엄 또는 2시간짜리라면서 다친 시민이 없었으니 없던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미친 소리”라고 직격했다. 이어 “그 정신 나간 결정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입은 사회·경제적 손실은 누가 감당하나. 온전히 국민들이 감당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집이라도 팔아서 그 손실을 메운다고 해도 용서하는 국민들이 없어야 하는 게 정상이다. 그렇게 반대했더니 좌파가 됐다. 난 좌우가 아니고 그냥 낭만파”라고 강조했다. 류 전 감찰관은 “법은 가장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다. 지금 윤 대통령은 직접 헌재에 나가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다. 잡범을 뛰어넘는 영리하고 악랄한 ‘법꾸라지’”라고 지적했다. “심우정 총장 무슨 생각인지” “김주현·박성재도 수사해야” 그는 “심 총장도 그러면 안 된다. 즉시항고 위헌 사례를 언급했었는데 어느 피고인에 대한 사례인지 아느냐. 이름 모를 평범한 사람이었다. 윤 대통령이 ‘평범’한 사람인가? 국사범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자를 두고 무슨 인권을 논하는지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해서 의견을 개진했기에 불법 구속으로 인해서 본인이 충분히 방어하거나 헌재서 변론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서 구속된 이후에 일체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공수처 기록이 헌법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게 없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헌법재판관 분들의 심증을 형성하는 데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이라는 건 단순하게 헌법 위반 사실이 있느냐를 떠나서 이 사람에게 공직 수행에 적합한 자질이 있는지, 앞으로 공직 수행을 맡겨도 되겠는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며 “이런 때 헌법 수호의 결단을 보여주지 않으면 언제 보여줄 수 있는 것인지 싶다. 징계 처분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공직을 수행케 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며 “그렇기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당연히 인용될 것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어떤 쪽이든 간에 8대 0으로 결론을 내려주실 필요가 있고 오히려 6대 2, 5대 3 이런 식으로 결론 난다면 헌법재판관 개인에 대한 공격은 물론이거니와 법조 전체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악랄한 법꾸라지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타격을 입은 건 검찰뿐만이 아니다. 공수처도 수사권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문에는 이례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언급됐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했다고 주장했는데, 담당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나아가 재판부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논란이 있다고 밝히면서 유·무죄가 아닌 공소 기각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검·경, 공수처는 비상계엄 이후 총 20명을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각종 논란으로 대법원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함부로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류 전 감찰관은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수사가 3주간 지연됐었다. 체포영장 청구 과정서도 수일이 소요됐다. 수사 적기를 놓친 것이고 여러번 실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라며 “고질적인 인력난이 있다고 하는데 그보다는 부족한 수사 경험으로 인한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협력이 잘 이뤄졌다면 즉시항고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을 텐데 아쉽다”고 토로했다. 또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즉시항고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지만, 관련된 정확한 규정이 없어 법원서 종국적인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는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고 아쉬워했다. 또 “기존의 관행과 검찰의 시스템을 보면, 구속기간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계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구속기간 만기 부전지’를 붙이고 전산 시스템에 입력해 계산한다. 그런데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이런 관행과 법률 규정에 따른 계산을 벗어난 것인 만큼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누구나 아는 벗어난 계산 그는 “구속기간은 신분을 떠나 만약 도과했다면 어떤 경우에도 석방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구속 취소 사안의 경우엔 풀어준 뒤, 직권으로 다른 범죄에 대한 영장을 발부해 재구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부터 경찰과 군검찰과 협력하는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을 꾸렸다. 공조본은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보다 많은 인력을 보유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검찰 특수본에 비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사 대상인 인물들이 유독 검찰에만 협조적이었다고 지적한다. 실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계엄 관련자들은 검찰에 자진 출석하거나 증거 물품을 제출하는 등 공조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계엄 수사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비화폰 불출대장이 그렇다.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이 검찰에 제출한 비화폰 불출대장에는 윤 대통령 부부와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통화 기록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김 차장은 검찰에 김 전 장관이 예비용으로 받아가 건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화폰 불출대장과 통화 기록 일부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1월24일 검찰이 경호처에 ‘수사 협조 의뢰 요청(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자 건네받은 것이다. 비화폰 불출대장은 ▲비화폰 번호 ▲사용자 ▲지급 일자 ▲회수 일자 ▲현재 보관 장소 등이 적혀있는 내부 보안 자료다. 공수처 수사권 보완 필요…검, 권력 단절 시급 “탄핵 인용 법률적 문제없어…3월 안에 끝내야”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근거로 공조본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았다.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만큼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하거나 수색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특히 경호처는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여한 인원을 파악하기 위한 경찰의 협조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초기부터 경찰의 수사 의지가 상당히 강했고 검찰이 수사 주도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류 전 감찰관은 “물밑 협조까진 아니더라도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 그래서 김 전 장관이나 계엄 피의자들이 믿을 만한 검찰을 택하지 않았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박 장관이나 김 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봐라.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도 박 장관과 이 전 장관에 대해 수사하고 있지만 답보 상태에 있다. 어차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는데 봐줄 것이라는 게 불 보듯 뻔한 거 아닌가. 수사 의지가 아니라 애초 ‘선배 대우’를 하려는 분위긴데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당장 특검을 해야 한다. 내란 사태의 경우, 과거 12·12 사태를 보면 15년이 지나서 검찰이 수사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래도 선배 대우 류 전 감찰관은 현재의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조직으로 비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편향적인 ‘정치 검찰’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논의하기에 앞서 정치권이나 실세들과의 단절이 필요하다. 인적이든 물적이든 가리지 말고 청산하고 갈아엎어야 한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수사권 조정과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통해 검찰을 아무리 개혁한다고 해도 또 과거로 회귀한다. 검증된 방법을 통한 개혁이 필요한데 검찰의 통제 수단으로 탄생한 공수처의 상황을 보면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