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보통의 정치’ 모경종 의원

“명심? 당원이 최우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22대 국회가 활짝 열렸다. 131명의 초선 의원을 맞이한 여의도가 어느 때보다도 바쁘게 돌아간다. 더불어민주당은 60여명의 정치 신인을 맞이했다. <일요시사>가 만난 여섯 번째 주자는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다.

‘이재명 키즈’ ‘이재명 최측근’ 모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모경종 의원을 가리키는 별명이다. 모 의원은 2019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청년비서관을 시작으로 대선후보 수행비서를 거쳐 당 대표 비서실 차장까지 인연을 함께했다. 이제 국회서 직접 뛰게 된 모 의원은 ‘평범한 보통의 삶’을 강조한다. 다음은 모 의원과의 일문일답.

-22대 국회가 개원했다. 앞으로 4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국회의원에 도전한 게 아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평균적이고 보통인 시각을 국회에 투영해야겠다는 목표로 시작했다. 움직이는 국회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 국회와 당도 마찬가지로 정체되고 분열된 소극적인 자세서 벗어나야 한다.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한 ‘법쟁’을 했으면 좋겠다.

-지근거리서 이재명 대표를 보좌했다. 이 대표로부터 배운 정치적 자산이 있다면?

▲요즘 표현으로 치면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같은 능력이다. 이 대표는 모든 분야의 정보를 넓고 깊게 습득한다. 이 데이터를 시기적절하게 활용하는 좋은 알고리즘 능력도 갖추고 있다. 나 역시 다양한 정보를 고루 습득해 체제화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이를 바탕으로 정답에 가까운 모범답안을 말하고 좋은 의제로 입법 활동을 하는 게 목표다.


-‘이재명 키즈’라는 꼬리표가 부담스럽지는 않았나?

▲부담스럽지 않다. 오히려 나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덧붙이자면 스스로 ‘이재명 키즈’라고 인정해본 적이 없다. 어떻게 불렸는지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중요하지 않을까? 모경종이라는 국회의원의 본 모습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의 연임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 국회의장 선거로 인해 ‘명심 대이변’이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 명심이 깨진 게 아니라 이번 결과가 당원의 목소리와 다소 다르게 나왔을 뿐이다. 명심은 중요치 않다. 대표는 당원의 생각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당원의 생각이 곧 대표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당 대표 연임론 역시 “저 자리에 맞는 사람이 이재명”이라는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에 (연임 가능성이)제기된 것 아닐까 싶다.

이재명 키즈? 젊은 피 정치인?
꼬리표 아닌 ‘모경종’에 집중

-인천 최연소 국회의원이지만 ‘청년 정치인’이란 단어에 갇히는 걸 경계한다고?

▲지금 국회에 필요한 건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젊은 사고가 아니다. 법적인 나이가 아닌 생애 주기가 중요하다.숫자로 줄을 세우고 청년이라는 범주로 묶는 순간 국가 서비스의 세부적인 항목들은 오히려 모호해진다. 예를 들어 “신혼인 34세까지만 주택 관련 혜택을 줄게”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친절하지 못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각자 주기에 맞는 정책과 입법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청년이라는 단어를 거부하는 것이다. 청년 정치인이 아닌 ‘집과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세대’의 정치인으로 불리길 원한다.

-각종 SNS를 통해 다방면으로 지지자와 소통하고 있다. 평소에도 양방향 소통을 강조해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방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민과 대통령의 소통 결과는 선거를 통해 나타난다. 이번 총선서 국민이 뜻을 전달했음에도 대통령은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채 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14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계속되는 거부권에 대해 이제는 국민이 의심하기 시작했다.

-주말마다 열리는 특검법 거부 규탄대회서 “거부권을 거부한다”는 외침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현 상황이 장기화되면 대통령의 지위와 권력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비극으로 향하는 그 ‘두 글자’를 구태여 말하진 않겠다.

“윤, 소통하랬더니 또다시 거부권”
“총선 참패의 뜻 아직도 모르나?”

-22대 국회 초반부터 각종 특검법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형국이다. 새로운 국회를 맞아 윤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밖에서 답을 찾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분명 대통령 본인이 생각하는 답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처음으로 마주한 대통령이라는 자리와 참모진의 생각을 벗어나야 할 때도 있다. 졌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밖에서 답을 찾는 게 결국 이기는 사람이다.

-특별히 관심이 있는 현안이 궁금하다.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대통령이 거부했던 민생법안을 1순위로 두고 있다. 이외에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국민의 생애 주기별에 해당하는 법안과 저출생 문제도 들여다보고 있다. 대한민국이 살기 좋아지려면 균형 발전을 맞춰 소외당하는 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지역구인 인천 서구병은 흔히 검단 신도시라고 알려진 곳인데 각종 인프라 면에서 편차가 존재한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면 인위적인 개입도 분명 필요하다. 특히 교통문제가 심각한 편인데 개인이 교통망을 깔 수 없으니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자연스럽게 지역구 이야기로 넘어오게 됐다. 검단과 김포가 5호선을 두고 팽팽히 대립 중인데?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 문제를 두고 국토교통부가 조정안을 내놨다. 검단에 있던 역을 옆에 있는 김포로 옮기자는 것인데, 인천이 제시했던 안과 비교했을 때 불과 1분밖에 차이가 안 난다. 이 1분을 위해 노선을 바꾸는 건 말도 안 된다. 불편한 교통망 때문에 검단 주민은 매일같이 길바닥에 시간을 뿌리고 있다. 당선되기 전부터 5호선 연장 문제에 힘을 쏟은 이유다.

-끝으로 국민에게 한마디.

▲많은 불의의 세력이 국민을, 민주당을, 올바른 길을 가려는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지치지 않는 사회가 올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 본인을 비롯해 국가와 소중한 이들의 삶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린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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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