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7월8일을 도전의 날로 정하자

지난해 10월16일, 당시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장 김용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도전의 날 조례안’이 같은 달 23일, 소관위원회에 접수된 이후 서울시와 시민단체 그리고 서울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돼 올 상반기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전의날’을 위한 페스티벌이 오는 21일 개최되고, 특히 새로 신설된 시민협력과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치러지는 ‘도전의 날‘ 제정을 위한 토론회(주제 : 꿈.희망.도전)에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과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인다.

서울특별시 도전의 날 조례안은 매년 7월8일을 서울특별시 도전의 날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도전정신이 투철한 시민을 시상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해 서울 시민의 도전정신을 고취하며, 서울시의 국제도시로서 브랜드이미지 부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7월8일을 도전의 날로 제안한 이유는 아마도 7전8기라는 말이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난다’는 뜻으로 ‘여러 번 실패해도 굴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일 것이다.

조례안이 제안될 당시 필자는 해방 이후 2000년대까지 우리나라를 재건하고 부흥시킨 각 분야의 도전의 아이콘들이 생각나면서 서울시가 도전의 날  제정을 통해 다시 생동감 있는 서울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서울시의회는 서둘러 도전의 날 조례안에 대한 소관위원회 심사·검토를 마치고 오는 324회 정례회(6월10일~6월 28일)에 상정해 심의·의결해야 한다. 그리고 서울시장은 이를 즉시 공표해, 올해 7월8일을 서울시 도전의 날로 지정은 해야 한다.


서울시의회가 도전의 날을 제정한다는 건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국민에게 도전정신을 고취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2000년대부터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도전정신이 사라지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도전정신을 일깨워주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무한도전>이나 <도전 골든벨>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도전정신을 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방송 프로그램 특성상 오락적인 분위기가 겹쳐 도전정신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그나마 지난 13년 동안 도전정신을 위해 달려온 사단법인 도전한국인본부가 매년 행사를 열며 각계각층서 최선을 다하는 도전한국인을 발굴하고 위로해 주고 있다는 게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도전한국인본부 조영관 상임대표는 “도전정신이 현재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었는데 도전정신을 잃으면 다시 국가가 어떻게 추락할지 모른다”며, 이제 “정부가 도전정신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방 이후 2000년대까지 우리 사회 곳곳엔 도전이라는 단어가 많았다. 사무실에 걸려 있는 표어에도 목표 달성 옆에는 항상 도전이 있었고, 학교 교실에도, 노동현장에도 도전이라는 단어가 도배돼있었다.

심지어는 고시원에 걸려 있는 액자에도 도전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됐다. 즉 목표가 있는 곳엔 항상 도전이 따라 다녔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전했다는 건 그만큼 죽을 각오로 목표를 향해 뛰었다는 의미다.


도전해서 목표를 달성하고 이기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도전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이다. 도전이 없는 목표는 간절함이 없는 목표로 달성 확률이 적고, 중도에 포기하기 쉬울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사회가 도전이 없는 목표로 가득하다는 게 문제다. 목표 달성이 안 되도 쉽게 포기하고 포기함으로써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도 무감각하다.

신재명 사단법인 한국권투협회장은 “도전은 결과가 아닌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원하는 결과에 꼭 도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그래서 도전은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현대적 의미의 도전은 열정보다 성실함에 있는 것 같다.

신 회장 말처럼 원하는 결과로 가는 과정은 성실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뉴스를 보니, 도전하는 인물 두 명 눈에 띈다. 한 명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으로 체육단체장은 3연임부터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도전할 수 있는데, 정 회장이 대한축구협회장 4선에 도전하기 위해 AFC 집행위원 자리에 단독 출마한다는 기사다.

다른 한 명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다. 도서관서, 식당서, 거리서 한 전 위원장이 목격되면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한 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기사다.

그런데 필자는 이 두 명의 도전을 보면서 이들의 도전은 김용호 의원이 제안한 도전과 전혀 다르다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전적 의미의 도전은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거고, 기록 경신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회적 의미의 도전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세운 후 오랜 기간 동안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야 하는 성실함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가 도전정신으로 가득해 아름다운 사회가 돼야 한다. 그러나 도전이 감성팔이 용도로 악용돼서는 절대 안 된다. 감성을 자극할만한 행위로 이익을 얻으려는 도전은 사회악일 뿐이다. 물론 정 회장이나 한 전 위원장의 도전도 본인이 말한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나 기자들이 말한 도전이니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

어려운 상황서 용기를 낸다는 것만으로 도전은 아니다. 도전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

서울시 차원을 넘어 정부도 우리나라가 다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7월8일을 도전의 날을 지정해 우리 국민에게 도전정신을 함양해야 한다. 2000년대 이후 사라진 도전이라는 단어가 다시 부활해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 서울시의회가 324회 정례회서 먼저 물꼬를 트기 바란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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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통일교 문턱 못 넘은 내막

‘김건희 특검’ 통일교 문턱 못 넘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마무리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디올백 등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부분을 파악해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남겼다. 하지만 통일교 의혹은 절반도 파헤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사건의 규모가 방대했던 만큼 수사할 시간 턱없이 부족했다는 게 특검팀 파견됐던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통일교 의혹을 매듭짓지 못해 아쉽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에 파견됐던 한 경찰의 말이다. 특검팀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 야권 정치인들을 구속 기소했지만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언급되면서 수사가 주춤했다. 결론적으로 ‘여권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터져 나왔다. 여전한 의혹들 특검팀의 첫 수사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었다. 현판식 이튿날이었던 지난해 7월3일부터 삼부토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특검팀의 수사 의지는 강했다. 처음 기소한 대상도 삼부토건 관련 인물들이다. 특검팀은 8월1일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의 기획자로 지목된 이기훈 전 부회장도 도주 55일 만인 9월10일 검거해 같은 달 26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웠다고 판단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삼부토건이 경영 악화로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는 걸 알았음에도 주가를 부양시켜 369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그러나 김건희씨와의 연결고리는 찾지 못했다. 삼부토건과 김씨를 잇는 연결고리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차 주포이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도 연루된 김씨의 최측근 인물 가운데 한 명이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삼부토건 주가 상승 직전인 2023년 5월14일 오후 5시40분쯤 ‘멋쟁해병’이라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긴 점에 주목해 그가 주가조작에 개입했다고 보고 수사한 바 있다. 이 전 대표가 해당 메시지를 전달한 이후 젤렌스카 우크라이나 영부인이 한국에 입국했다. 다음 날 윤석열·김건희 부부와의 접견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특검팀은 김씨가 삼부토건 사건의 정점에 있다고 의심했다. 실제 한국 정부는 접견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계획을 발표했고 1000원 초반대에 불과했던 삼부토건의 주가는 급등했다. 삼부토건·도이치 주가조작 검찰 봐주기 확인 “연락만 해” 김건희 직접 연결고리 확인 못해 특검팀은 이 전 대표의 아내가 2023년 7월쯤 삼부토건 관계사 웰바이오텍의 주식거래로 2000만원가량 이득을 본 경위를 파악하는 데만 성공했다.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을 주가조작 의혹으로 구속하기도 했지만 자금 추적 결과 김씨와의 직접적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선 실무자들만 기소했을 뿐 책임자로 볼 수 있는 윗선을 압박하지 못했다. 양평 의혹은 당초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 종점을 두는 것으로 기획됐다.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종점이 강상면으로 변경됐다. 민주당은 강상면으로 노선을 변경할 경우 사업비는 약 600억원 증가하지만 실익을 얻는 것은 김건희 일가뿐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강상면 일대에는 김씨 일가 명의로 된 토지 29필지(약 1만평, 3만3000㎡ 규모)가 분포돼있다. 특검팀은 수사 초기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양평군청 등 관련 기관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고, 윤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김모 국토부 과장을 주요 피의자로 지목했다. 김 과장은 2022년 3월 인수위 파견 당시 도로 사업 실무자들에게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포함된 대안 노선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노선 변경 결정에 당시 대통령 인수위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특검팀은 김 과장을 포함해 직원 2명(직권남용), 국토부 관계자 2명(공용전자기록 손상), 용역업체 관계자 2명(증거은닉교사) 등 실무진 7명을 기소했지만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당시 양평군수)은 조사하지 못했다. 두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만 세 차례 연장했을 뿐이다. 외압은 그대로 내란 특검팀은 수사기한 직전 김씨가 검찰 수사와 인사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김씨가 비교적 최근 관저에서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2024년 5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복원한 것이다. 해당 메시지에는 김씨가 박 전 장관에게 본인의 수사 진행 상황을 물으며 ‘검찰국장에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디올백 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었다. 2024년 3월 총선에서 175석을 얻은 민주당은 김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강하게 촉구했고 이에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그해 5월2일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김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지시한 상태였다. 하지만 김씨가 문자를 보내고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김창진 전 1차장검사, 고형곤 전 4차장검사 등이 돌연 좌천성 인사로 교체됐다. 이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선 정황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총장이 전담수사팀 지시를 내린 이틀 뒤인 4일 박 전 장관과 약 1시간15분가량 통화했다. 또 송 전 지검장 등이 좌천되기 바로 전날(12일)에는 박 전 장관과 4차례에 걸쳐 총 42분간 통화하기도 했다. 검찰 인사 이후 김씨는 검찰청이 아닌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대통령 경호처 부속시설에서 ‘황제 조사’를 받았다. 그해 10월 김씨는 주가조작과 디올백 수수 의혹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씨 혐의에 대한 수사 무마나 외압 의혹 규명은 김건희 특검의 몫이었다. 특검팀은 김씨가 자신에 대한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내란 특검 사무실과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또 박 전 장관을 비롯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김씨 무혐의 처분 당시 수뇌부에 있거나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반쪽만 도려내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확인됐지만 특검팀은 끝내 아무도 기소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 결과, 수사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유의미한 내용들을 확인했다”면서도 “소환 당사자들이 출석에 불응한 가운데 특검의 수사 기간 만료로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는 불발되고 말았다. 향후 국수본이 신속히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수사기록 정리에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3명 규모의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지난달 11일부터 통일교 수사에 나섰다. 이 팀은 경찰청 국가부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내에 설치됐다. 팀장은 내란 특검팀에 파견됐다가 복귀한 중대범죄수사과장 박창환 총경이 맡았다. 이 사건은 통일교 2인자로 알려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진술에서 비롯됐다. 의혹의 핵심은 통일교 측이 숙원사업인 ‘한·일 해저 터널’ 등의 현안을 위해서 전재수·임종성·김규환 등 정치권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과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 등은 금품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넘어온 기록을 검토하는 한편, 일부 의혹 당사자들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경찰은 전담팀 출범 당일부터 수사에 고삐를 당겼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해 8월 특검팀 면담 조사 과정에서 ‘당시 국회의원인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2018년~2020년 불가리·까르띠에 시계와 현금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여권 언급되자 통일교 수사 주춤 경찰만으로 힘들어 합수본 검토? 다만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 전 본부장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세간에 회자되는 부분도 제 의도와 전혀,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조심스럽다”며 돌연 입장을 뒤집었다. 특검팀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사건을 경찰에 넘기긴 했지만, 특검팀이 고의로 수사를 안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서 가려지게 됐다. 통일교 수사 2라운드는 ‘정교유착’ 의혹이었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신자들을 국민의힘에 대거 입당시켰다고 보고 강제 수사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과 마찰도 있었다. 통일교에 대한 특검 수사가 정점인 한학자 총재를 향하는 과정에선 논란도 있었다. 한 총재 변호인단에 포함됐던 변호사가 소환을 앞둔 시기, 과거 인연을 이유로 민중기 특검을 사무실에서 독대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일상적 인사만 나눴다고 하지만, 공정성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순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든 야든 누구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질 건 책임을 물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겠나”라며 “특검만 기다리긴 그래서 그 부분을 행정안전부가 경찰과 검찰과 합수본을 만들든지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에 앞서 국민의힘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신천지에 대한 특별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통일교가 됐든, 신천지가 됐든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관여하고 심지어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대선에 개입하려 하고, 권력에 손을 뻗치려 하는 행태는 완전히 끝나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정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 구성 검토를 제안했다. 방대한 사건 부족한 시간 국회에서 논의 중인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민주당은 신천지 유착 의혹도 함께 수사 대상에 포함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물타기 시도”라고 반대하며 민 특검의 편파 수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측 간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경찰과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특검팀은 앞으로 미처리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하고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한다. 파견 인력은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특별검사보 역시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줄여나갈 방침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