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첫 국정감사 핫이슈 총망라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2.10.09 12: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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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불은 제쳐두고 잿밥에만 신경 쓸라

[일요시사=조아라 기자]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지난 5일 열렸다. 이번 국정감사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전초전 성격이 강해 20일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는 민생국감을 다짐하고 있지만, 정부감시와 비판이라는 국정감사의 역할이 실종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제18대 대선의 리허설이 될 이번 국정감사의 이슈를 <일요시사>가 미리 점검해봤다.


이번 국정감사의 감사대상기관만 559개. 하지만 국정감사가 대선후보 간 대리전 양상으로 치러질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상대 대선후보 검증공세에 시간을 주로 할애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여야의 샅바싸움에 대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국회로 불려 나갈 처지에 놓였다. 정권 말, MB의 국정운영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동시공격,  협력방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대통령선거의 예선전이자 리허설인 이번 국정감사를 대비해 대선후보 검증 공격과 수비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복안이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1대 2의 싸움을 펼치는 형국에 놓여 더욱 분주한 모습이다. '동시공격'에 나설 채비를 차리고 있다.

민주당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에 대한 검증공세와 함께 문재인 후보에 대한 ‘협력적 방어’를 할 계획이다.

정무위원회에서는 박 후보의 삼화저축은행 구명 로비 의혹, 문 후보의 법무법인 부산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임, 안철수 후보의 안철수연구소(안랩)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증인을 채택해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정수장학회, 박 후보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 주식거래 관련 의혹을 거론해 박 후보의 친인척 비리 의혹을 정조준 한다.

또한 5·16 군사쿠데타와 유신 등 박정희 정권에 대한 박 후보의 태도도 주요 검증대상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밖에 MB정권의 실정도 거론해 MB와 박 후보의 연관성을 집중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증인 채택을 놓고 양측이 대립해 초반부터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신청한 증인을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아 애를 먹고 있는 것.

민주당은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정수장학회 전신인 부일장학회 설립자 김지태씨의 5남 김형철씨, '부일장학회 헌납사건' 조사를 담당했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새누리당이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이들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방어와 함께 두 개의 쌍포를 날린다. 문 후보에 대해서는 참여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장, 민정수석을 역임했던 '실세'라는 점에서 '참여정부 책임론'을 공략한다.

문 후보가 대표변호사로 있었던 법무법인 부산이 참여정부 시기를 거치며 급성장했다는 의혹, 또한 이 법무법인이 저축은행 사건 변론을 맡으며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것을 다룰 전망이다.

안 후보에 대해서는 안랩의 부당이득 의혹, 주식 관련 공시의무 위반 논란 등에 대해 거센 공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선후보 검증 관련 증인에는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 안 후보가 이사회의장으로 있었던 안랩의 전 2대 주주인 원종호씨 등이 국감 증언대에 서게 된다.

대선 전초전 성격, 증인 채택 두고 여야 공방 가열
후보 간 쟁점 경제민주화, 재벌총수들 줄줄이 불려가

지식경제부에서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정책과 국가연구개발(R&D)사업 효율화 방안, 전 세계 특허전쟁에 대비한 정부 전략 등이 집중 추궁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선 국면과 맞물려 민생현안인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에 관한 이슈가 주를 이룰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대형 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빵집 등 대기업의 중소업종 진입 문제 등에 포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도 이들을 상대로 대기업의 횡포를 집중 추궁하며 경제민주화 이슈의 주도권 쟁탈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식경제위원회는 이승한 홈플러스 대표, 최병렬 이마트 대표, 노병용 롯데마트 사장, 허승조 GS리테일 대표 등 유통회사 CEO를 증인으로 채택할 방침이며, 정무위원회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주요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한 오너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고의 법정관리 신청' 의혹 등 이른바 '웅진그룹 사태'가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여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MB정권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쟁점으로는 민자고속도로 운영문제, 대외경제협력기금 집행, 2013년도 예산안, 가계부채, 하우스푸어 대책, 복지재원 확충 등이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 대북정책, 한미 FTA 추진 등 외교정책을 꼬집을 것으로 예측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김재철 MBC 사장과 정영하 노조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SJM, 유성기업 등 용역폭력 사태를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위원회는 4대강 사업을 다루고, 이에 야당은 건설사의 4대강 공사 담합, KTX 민영화, 대북사업 중단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MB 향한 십자포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배석규 YTN 사장과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국무총리의 YTN 사찰과 노조원 해직, 징계 문제를 다룰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여당도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질타할 예정이다.

행정안전위원회에 올라온 쟁점은 SH공사의 부채 감축, 대선 투표시간 연장, 정당의 선거 보조금 문제,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한미FTA에 따른 후속 피해 대책 등이다.

대선주자는 이번 공식 검증무대를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명암이 엇갈릴 전망이다.

대기업 총수들은 경제민주화 쟁점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여야의 거센 '취조'에 진땀을 흘릴 것으로 보인다.


정권 말 MB의 국정운영 사례들도 사방에서 쏟아지는 화살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20일 후 치열한 '국감 대전'은 어떻게 마무리 될지. 그때까지 국민의 목소리와 아우성은 여의도 담장 밖을 배회하는 것은 아닐지.

국회의원들은 당리당략과 밥그릇 싸움에 몰두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현안해결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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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특집 대담> 정치 9단 김종인 대한민국을 묻다

[추석특집 대담] 정치 9단 김종인 대한민국을 묻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을 3개로 찢어놓는다고 해서, 검찰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란 확신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강경 보수로 회귀하면, 희망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끝으로 정치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있다. <일요시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김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 그가 제시하는 정국 진단 결과와 향후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을 들었다. 다음은 김 전 비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출범 100일을 넘긴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100일 동안 별 탈 없이 무난하게 잘했다고 본다. 국민과 소통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 -추석을 앞두고 지급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의견은?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나라의 총수요가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진단한 올해 성장률도 0.9%밖에 안 된다. 쿠폰을 풀면, 약간의 소비 촉진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겉보기엔 훈훈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3500억달러 투자 펀드 조성 요구와 노동자 317명 추방 등 사태와 맞물려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불거졌다. ▲우리 경제 부처 장관들이 미국 월가를 이해하지 못한 채 막연하게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의 요구는 보증·대출을 거쳐 이행하면 될 것”이라고 이해한 것 같다. 근본적인 시각 차이 때문에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다. 그런데 국민에겐 마치 타결된 것 같은 인상을 줬다. 한 달도 안 돼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하는 미국의 MAGA 진영은 우리나라 일각의 부정선거론을 지지하면서 “한국이 공산주의에 진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보는가? ▲그들은 미국이 어떻게 위대한 나라가 됐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트럼프의 MAGA 프로젝트는 성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우리와도 관계가 없다. “MAGA 진영이 우리 정치에 개입할 것”이란 믿음은 국내 보수 진영의 희망 사항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검찰 해체를 서둘러 마무리하려고 한다. 민주당이 새로 구상하는 검찰 체계에 대한 평가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검찰의 문제는 지금까지 권력자가 검찰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한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이 때문에 검찰도 못된 버릇이 들어 이렇게 됐다. 개혁보다 “검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진짜 문제다. 검찰을 3개로 찢어놓는다고 해서, 검찰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란 확신은 못하겠다. -이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재헌씨를 주중대사로 임명했다. 노 대사가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은가? ▲노 전 대통령은 한중 수교를 이끌었다. 노 대사는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으로서 한중 문화 교류와 관련된 많은 역할을 했다. 이 대통령이 이를 참작해 중국 대사로 임명하는 신선한 인사를 한 것 같다. 이 대통령도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했으니 노 대사를 임명했을 것이다. -최근 민주당의 내부 구도를 놓고 ‘김어준 상왕설’이 불거지고 있다. 이 주장은 정국을 강경하게 이끄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대응과 맞물리고 있는데… ▲김어준씨가 유튜브를 시청하는 일정 부류엔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그런데 대중에게 크게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진 않는다. 대통령이 엄연히 있기 때문이다. ‘상왕설’은 너무 과장된 얘기라고 생각한다. -최근 특검 수사 기간 연장과 관련해 정 대표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충돌했다. ▲내부 의견 충돌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내가 보기엔 김 원내대표가 독단적으로 합의한 것 같진 않다. 합의 후 강성 지지층이 반발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합의를 파기하려다 보니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그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는 과거에 갈등이 많았고, 최근 민주당에 대해선 “친명과 구 친문이 갈등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그건 다 괜히 하는 소리다. 대통령이 엄연히 있는데, 당 대표가 대통령을 상대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가 쉽진 않다. -민주당 일각에선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에 합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은 목표가 정해진 사람이다. 합당이 그 목표 실현에 유리할지 많이 생각할 것이다. 아울러 조 비대위원장으로선 혁신당만으로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 고민할 텐데, 상황에 직면하면 합당 여부를 정하지 않겠나? 합당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받아들일 의사가 있어야 진행될 수 있다.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서 합의점에 도달하면 합당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대통령 있는데 당대표가 어떻게 의사 관철?” “장동혁은 대권 욕심 갖고 계속 변화할 것”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끌던 국민의당과 혁신당은 총선을 치르면서 호남에서 선전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민심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나? ▲두고 봐야 안다. 호남 민심은 제19대 대선에선 안 의원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선택했다. 호남 유권자들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투표한다. 그들은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다. 그러니 선거를 치러봐야 알 수 있다.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장 대표가 취임하자, 강경 보수 유튜버들은 “군소 보수 정당에 지방자치단체장 30석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강경 보수 유튜버들이 너무 밀착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민의힘이 계속 지금과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우리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 변화가 있어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처럼 강경 보수로 회귀하면, 희망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 -장 대표는 강경 보수와의 밀착과 중도층 공략 사이에서 계속 의견이 바뀐다. ▲장 대표에게도 정치적 목표가 있을 텐데 그는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강경 보수의 지원을 받아 당 대표가 됐지만, 자신의 정치적 지향점을 어떻게 결정할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만약 “지나치게 강경 보수와 밀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그들과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선을 긋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에게는 크게 정치적 기대를 하기 힘들다고 본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장 대표가 용꿈을 꾸고 있다”고 평가한다. ▲장 대표도 어차피 당 대표가 됐으니, 대권 욕심을 가질 것이다. 정치인은 언제나 시대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장 대표 스스로 “변화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많이 변할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장 대표가 당선되면서 위상이 많이 훼손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전 대표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민의힘 당원들은 상당한 분노에 차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강경해졌다. 세월이 흘러 당원들이 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면, 또 변할 수도 있다. 지금 상황만으로 판단하기엔 굉장히 이르다. 한 전 대표가 당시 여당 대표로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앞으로 어떻게 정치적으로 발전할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래도 국민의힘에선 가장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본다.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장 대표로선 당연히 한 전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쫓아내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쫓아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쫓아내겠나? 오늘의 장 대표는 한 전 대표 덕분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지방선거에서 연대할 가능성을 내비친다. ▲뻔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라서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진 않다. 모두 국민의힘 사람이거나 국민의힘 출신인데 특별한 효과가 있겠는가?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성별·세대 갈등 구도로 번졌다. 정치권 원로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시대·사회·경제 구조가 변하고, 새 기술이 도입되면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국민 사이에 형성되는 ‘그룹’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이준석·안철수·오세훈? 뻔한 사람들” “국힘, 강경 보수로? 희망 보이지 않아” -일부 정치인은 갈등을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후원금을 벌고 있다.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다. 갈등을 전체적으로 포괄한 후 최대공약수를 찾아 정치해야 한다. -과거 정치와 현재 정치의 가장 큰 변화와 차이점은? ▲못 살던 시절엔 먹고사는 게 가장 중요해서 경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먹고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지금은 국민의 의식 구조가 과거와 다르다. 이 시대의 젊은 세대는 우리 국민 중 성숙도가 가장 높다.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가장 좋다. 이들은 공정하지 못하고, 불평등하며, 민주적이지 않은 것에 크게 저항한다. 세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극우화됐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4050 남성이 2030 남성에게 가장 불만을 품는 부분은 “너희는 왜 국민의힘을 지지하면서 보수화되느냐”는 것이다. ▲2030 남성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아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너무 소란을 피우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흔히들 “장 자크 루소가 얘기하는 계몽주의가 프랑스 대혁명을 낳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계몽주의가 뭔가? 성숙지 못한 국민을 성숙하게 만들어서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성숙도는 매우 높아졌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실패했다.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정치가 이를 따라가야 하는데, 접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정계의 킹메이커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대통령은 정직해야 한다. 시대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대통령들이 모두 실패한 원인은 너무 탐욕스러웠고, 시대 변화를 제대로 못 따라갔다는 것이었다. -최근 한국 정치·사회에서 작게나마 희망을 봤거나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 반대가 된 일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제일 시급한 과제는 아주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다. 이를 완화하지 않으면, 한국 정치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다.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출산율은 매우 낮다. 경제의 역동성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 정치인이 말로만 소통·통합을 외친들 아무 소용이 없다. -추석 연휴를 앞둔 <일요시사> 독자에게 남길 덕담 한마디가 있다면? ▲대통령을 선출하는 기준이 여론조사에 휩쓸리는 식으로 정해지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윤 전 대통령도 그렇게 대통령에 당선됐다. 오랫동안 검사였던 사람이 지도자가 된 사례가 세계적으로 별로 없다. 이들은 남의 부정적인 측면만 따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창의적·긍정적 역할을 하기 힘든 사람들이다. 제가 그를 호의적으로 봤던 것도 큰 잘못이었다. 당시 국민의힘엔 대통령감이 없었다. 그래서 저는 윤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은 것을 일컬어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말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우려했던 행동을 했다. 저는 이승만 전 대통령 외엔 모든 대통령을 만나봤다. 직접 자문도 했고,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적도 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라는 책도 출간했다. 이들이 실패한 원인은 초심을 관철하지 못했단 것이었다.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에선 오래전에 보수·진보가 사라졌다. 지난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제15대 대선도 보수·진보의 싸움이 아니었다. 모두 보수였다. 19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은 정치권에 진출한 후 스스로 대단한 진보를 자처했다. 그런데 이들은 진보의 뜻도 모른다. 이들은 정권을 네 번 잡을 동안 양극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무슨 진보 정권인가? 국민이 정치 상황을 냉철하게 관찰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자세를 갖추셔야 한다. 대통령·국회의원도 결국 국민이 선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ctzxp@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