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따라 강 따라 ①춘천 강촌 레일파크

낭만의 경춘선 따라 봄맞이 가는 길

봄을 맞은 춘천의 풍경에는 생명력이 담긴다. 겨우내 꽁꽁 얼어붙어 하얗게 눈으로 덮였던 북한강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초록의 잎과 색색의 꽃이 피어 수묵화 같던 흑백의 풍경은 수채화처럼 바뀐다. 4월이 되면 곳곳서 벚꽃이 꽃망울을 터뜨려 로맨틱한 감성을 더한다. 북한강을 따라 놓인 옛 경춘선 철로를 레일바이크로 달리는 것은 북한강의 봄 풍경을 온전히 느끼는 방법이다. 

강촌 레일파크는 1939년에 처음 개통돼 2010년 전철화된 새로운 경춘선 철도가 생기기 전까지 사용됐던 옛 경춘선 철로를 이용한 레일바이크다. 경춘선은 수십년 동안 대학생에게 대한민국 MT 1번지인 대성리와 청평, 가평, 춘천을 잇는다.

옛 경춘선 철로

‘춘천 가는 기차’라는 노래로도 만들어질 만큼 낭만의 상징으로 사랑받는 길이었다. 이제 옛 경춘선으로 기차가 다니지 않지만, 레일바이크로 달리는 낭만의 기찻길서 누군가는 젊은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고, 누군가는 새로운 추억을 만든다. 

강촌 레일파크에는 두 개의 노선과 세 개의 출발역이 있다. 김유정 레일바이크는 김유정역서 출발해 옛 강촌역까지 이르는 코스다. 가평 레일바이크는 가평서 출발해 경강역까지 간 뒤 가평으로 돌아온다. 경강 레일바이크는 경강역서 출발해 가평까지 간 뒤 경강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다. 경강 레일바이크는 반려견과 함께 즐기는 펫 바이크도 이용할 수 있다.

김유정 레일바이크 탑승장은 경춘선 전철 김유정역서 도보 3분 거리로 접근성이 좋다. 레일바이크 탑승장 공중에 매달린 원색의 우산이 산뜻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매표소 옆 카페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기다리니 탑승 안내를 알리는 방송이 나온다.


기대감에 조금은 들뜬 마음을 안고 출발한다. 자전거처럼 페달을 밟는 수동이지만 레일바이크를 움직이는 데 생각보다 많은 체력이 필요하진 않다. 코스의 초반은 신동면 팔미리를 지난다. 마을을 가로질러 논과 밭, 건물이 있는 풍경을 뒤로하며 달리다 보면 어느새 북한강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온다. 한강의 상류임에도 강폭이 상당히 넓어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다. 

김유정 레일바이크는 코스 중 네 개의 터널을 만난다. 첫 번째 터널엔 수많은 바람개비가 터널 벽면에 붙어 있다. 무궁화호가 다니던 시절, 바람개비가 돌던 옛 김유정역의 풍경이 떠오른다. 두 번째 만난 터널은 예쁜 조명과 함께 비눗방울이 날린다. 빨강, 파랑, 초록 등 여러 색으로 바뀌는 세 번째 터널의 테마는 은하수다. 밤하늘을 표현한 달 모양의 조형물과 함께 별처럼 작은 조명이 반짝인다.

네 번째 터널에 진입하니 클럽을 연상케 하는 현란한 조명과 함께 신나는 음악이 쏟아진다. 김유정역서 6㎞ 지점에 다다르면 낭만열차로 환승하는 낭구마을 휴게소에 도착한다. 남은 2.5㎞ 구간은 낭만열차를 타고 유유자적 창밖으로 펼쳐지는 북한강의 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가평 레일바이크는 가평서 경강역까지 왕복하는 8㎞의 코스다. 강촌 레일파크 세 개의 코스 중 유일하게 전동레일바이크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페달을 10~15회 정도 굴러주면 이후에는 전동 모터의 힘으로 페달을 밟지 않아도 자동으로 굴러간다. 브레이크를 잡은 뒤에는 다시 페달을 굴러주면 된다.

북한강의 봄을 만나는 법

가평서 출발하면 곧 북한강철교를 만난다. 30m라는 철교의 높이는 꽤 아찔하다. 레일바이크로 철교를 건너는 경험도 낯설다. 양쪽으로 펼쳐지는 북한강의 풍경이 시선을 빼앗는다. 오른쪽으로 경강교 너머 자라섬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온다.

가평 레일바이크를 타기 가장 좋은 시기는 4월 초순이다. 느티나무와 벚꽃 터널을 지나기 때문이다. 20여분 만에 경강역에 도착한다. 붉은색 벽돌과 기와를 올린 건물과 세월의 흔적이 담긴 경강역 간판서 아직 옛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카페와 화장실은 물론 펫 바이크 이용자를 위한 반려견 운동장도 마련돼있다.


휴게실로 사용되는 경강역 내부는 많은 사람이 붙인 쪽지가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다. 영화 <편지>와 드라마 <바람이 분다> 촬영지임을 알 수 있는 사진도 붙어 있다. 

경춘선 옛 김유정역 맞은편에는 김유정 문학촌이 조성돼있다. 작가 김유정은 1933년, 잡지 <제일선>에 <산골 나그네>를 발표한 후 삶을 마감하는 1937년까지 <금 따는 콩밭> <봄·봄> <동백꽃> 등 30여편의 작품을 남겼다. 고증을 통해 복원한 김유정의 생가와 전시관, 여러 가지 체험을 해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옛 백양리역은 무궁화호가 다니던 시절 간이역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1939년부터 2004년까지 운영됐고 2010년에 경춘선 복선 전철이 개통되며 새로운 백양리역이 생겼다. 대합실에 걸린 열차 시간표와 운임표, 역장의 제복과 모자, 우체통, 공중전화기는 아날로그 시대의 추억을 소환한다. 9월 말이 되면 역 앞에 펼쳐진 밭에 하얀색 메밀꽃이 만개한다.

삼악산 호수케이블카

춘천 삼악산 호수케이블카는 의암호를 가로질러 삼천동과 삼악산 능선을 잇는다. 운행 길이 3.61㎞로 우리나라 케이블카 중 가장 길다. 66대의 캐빈 중 20대가 바닥이 투명한 크리스털 캐빈이다. 상부 정차장에는 왕복 822m의 덱 산책길과 길이 52m의 스카이워크 전망대가 마련돼있어 의암호와 붕어섬, 춘천 시내의 전경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김유정 레일바이크→김유정 문학촌→춘천 삼악산 호수케이블카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남이섬→경강레일바이크→옛 백양리역
-둘째 날 춘천 삼악산 호수케이블카→김유정 레일바이크→김유정 문학촌 

관련 웹 사이트 주소
-강촌 레일파크 https://www.railpark.co.kr
-김유정 문학촌 https://www.kimyoujeong.org
-춘천 삼악산 호수케이블카 https://sam aksancablecar.com
-춘천 관광 포털 http://tour.chuncheon.go.kr

운영정보
-강촌 레일파크 김유정 레일바이크 운영시간 3~4월, 6~9월 09: 00~17:30(일 9회 운행), 5월, 10월 09:00~18:30(일 10회 운행), 11~2월 09:00~16:30(일 8회 운행), 휴무일 연중무휴, 요금 2인승 4만원, 4인승 5만6000원

-강촌 레일파크 가평 레일바이크 운영시간 3~10월 09:00~ 17:00(일 6회 운행), 11~2월 09:00~15:00(일 5회 운행), 휴무일 연중무휴, 요금 2인승 3만6000원, 4인승 4만8000원(전동 레일바이크)

-강촌 레일파크 경강 레일바이크 운영시간 3~10월 09:00~ 17:00(일 6회 운행), 11~2월 09:00~15:00(일 5회 운행), 휴무일 연중무휴, 요금 2인승 운영 안함, 4인승 3만5000원, 펫바이크 4만5000원(10㎏ 미만 반려견만 가능)

문의 전화
-강촌 레일파크 033-245-1000~2
-김유정 문학촌 033-261-4650
-춘천 삼악산 호수케이블카 1588-4888
-옛 백양리역(춘천시 관광개발과) 033-250-3074 


대중교통
전철 수도권 전철 경춘선 김유정역 1번 출구, 김유정 레일바이크까지 도보 약 3분. 수도권 전철 경춘선 가평역 1번 출구 앞 가평역 버스정류장서 15번·15-1번·15-2번·71-1번 버스 이용, 가평군농협 정류장 하차, 가평 레일바이크까지 도보 약 3분.

*문의: 코레일 1544-7788, 1588-7788, 1544-8545, https://www.letskorail.com 버스 가평터미널서 가평 레일바이크까지 도보 약 10분.

*문의: 가평터미널 031-582-2308

자가운전
-김유정 레일바이크 춘천IC→46번 국도 학곡사거리서 서울·강촌IC 방면→70번 지방도 신동면사무소·춘천 방면 우측길→김유정로 교차로서 김유정역 방면 좌회전→김유정역 지나 오른쪽 김유정 레일바이크

-가평 레일바이크 설악IC→설악IC 회전교차로서 12시 방향 75번 국도로 직진→가평대교 통과→가평오거리서 ‘북면’ 방면 우회전→마트 앞 회전교차로서 1시 방향 직진→가평 잣고을시장 조형물 앞 교차로서 우회전→가평 레일바이크

-경강 레일바이크 강촌IC→강촌IC 교차로서 좌회전→발산2교차로에서 403번 지방도 춘천·강촌 방향 우회전→강촌대교 건너 강촌교차로서 46번 국도 서울·가평 방면 좌회전→춘성대교 건너 경강교차로서 경강역·서천리 방면 우회전→경강손두부 앞 삼거리서 좌회전→경강 레일바이크


숙박 정보
-엘리시안 강촌: 춘천시 남산면 북한강변길 688, 033-260-2000, https://www.elysian.co.kr
-KT&G 상상마당 춘천 스테이: 춘천시 스포츠타운길399번길 22, 033-818-4200, https://ssmdstay.com
-더잭슨나인스호텔: 춘천시 중앙로 193, 033-253-0000, http://jacksonhotel.co.kr

식당 정보
-유정손만두(육개장만두전골·손만두국): 춘천시 신동면 김유정로 1421, 033-261-4233
-춘천옹심이(옹심이·감자전): 춘천시 당간지주길 69, 033-241-7883
-1.5닭갈비(닭갈비·닭내장): 춘천시 후만로 77, 033-253-8635, https://www.일점오닭갈비.com

주변 볼거리
-춘천 마임축제 2024년 5월26일~6월2일, 춘천 중앙로, 축제극장몸짓,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주차장 일원 등 춘천시 전역, http://mimefestival.com
-춘천 막국수닭갈비축제 2024년 6월18일~6월23일, 삼악산 호수케이블카 임시주차장 일원, https://www.mdfestival.com
-춘천 인형극제 2024년 8월30일~9월4일, 춘천인형극장 및 춘천시 일원, https://www.cocobau.com
-남이섬, 제이드 가든, 책과인쇄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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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