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 이전’ 카드 꺼낸 한동훈 “여의도 정치 종식할 것”

총선 공약 기자회견 “서울 개발 적극 추진”
선거 2주 앞두고 판세 부정적 전망 돌파구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당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게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 서울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 정치행정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을 문화 금융의 중심으로 바꿔 동료 시민들게 돌려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통과돼 전체 17개 상임위 중 12개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결정됐다”며 “지금 계획대로 하면 상임위를 마치고 본회의 표결을 위해 서울로 이동해야 하고, 상임위의 유기적 협력이 어려워지고, 부처의 장·차관 및 공무원도 서울과 세종을 더 자주 왔다갔다 해야 하는 등 입법 행정의 비효율이 커지게 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미 세종에 부지는 준비돼있고 공사도 예정돼있다.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 해소, 국가 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행정의 수도로 완성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그 부지는 서울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울시와 협의해 서울의 새 랜드마크로 만들 것”이라며 “예를 들어,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물은 그 역사적 상징성을 감안해 원형을 유지하면서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이나 영국 테이트모던 같은 세계적 전시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맘껏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의도는 영국, 싱가폴, 홍콩과 당당히 경쟁하는 글로벌 금융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의도뿐만 아니라 인접한 마포,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4월10일은 여의도 정책을 끝내는 날, 미래 정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4·10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서 집권여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만큼 국민의힘 내부서도 현재 선거 판세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둔 기자회견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총선서 세종시 및 대전·충청권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도 “저희는 시민의 이익과 국익을 위해 저희가 준비해 온 최선의 안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평가는 담담히 기다리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에 역대 대통령들이 집무를 수행했던 청와대를 벗어나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겠다고 공약했던 바 있다. 당선 이후 윤 대통령은 실제로 청와대를 일반인에 개방하고 용산에 대통령실을 꾸려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사실 세종시 국회 이전 안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신지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아예 국회를 통으로 (세종으로)이전해야 한다. 세종이 행정에 이어 입법부까지 갖게 되면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던 바 있다.

신 전 의원은 지난 2월5일 인터뷰서 ‘여의도 부지는 국회가 통으로 이전될 경우, 굉장히 수도권 시민들을 위한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키실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막힌 아이디어 방안들이 많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그런(국회의 세종시 이전) 식으로 하면 충청권도 살고, 서울도 윈윈하는 킬러 콘텐츠로 내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3월16일,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세종의사당으로 가는 건 불가항력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2028년 이전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총장은 국회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종의사당은 이번에 토지계획 예산이 확보돼 빠른 시일 내에 국회규칙을 운영위, 국회 본회의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그러면 어느 범위까지 이전하게 될 건지 확정짓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신속하게 더 잘 이전하는 게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빠른 시일 내 국회 규칙을 개정하고, 국회 규칙이 통과하고 나면 추진단을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차질 없이 하려고 한다”며 “예상 시기는 2028년 목표로 하고 있다. 2028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부연했다.

지난 2020년 11월11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서울은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의 경제·금융·문화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세종에는 국회의 완전 이전을 목표로 하는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당시 국민의힘은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조5000억원 이상 드는 사업을 용역비를 반영해 밀고 나가려 한다. 위헌성 문제가 먼저 제기돼야 할 뿐 아니라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정가에선 세종시로의 국회 완전 이전 문제가 쉽게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관습법 위헌’ 판결로 인해 개헌 절차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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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