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반도체 벨트’ 경기도 화성시

“청년 잡아야 승산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서로를 겨냥해 ‘심판론’을 펼치는 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경기도 화성시가 최근 선거 지역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제3지대서도 많은 힘을 들이고 있는 지역이다. 경기도 화성시에 누가 출마해 맞붙게 됐는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경기도 화성시는 최근 화성시을에 포함돼있는 동탄지역을 화성을과 정으로 분구하는 선거구획정안이 확정되면서 기존 화성갑·을·병에서 정이 포함돼 4곳으로 지역구가 늘었다. 화성시는 동북쪽으로는 수원시, 동쪽은 용인시, 남쪽으로는 오산시와 평택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이번 5·10 총선서도 상당한 선거 전략지 중 한 곳으로 불린다.

전략공천

이들 지역은 ‘반도체 벨트’로 불리는 만큼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정당이 절대 빼앗길 수 있는 지역이다. 화성시는 인구가 지난해 12월 기준 100만명을 돌파했다. 전국서 5번째로 인구 100만 도시가 됐다. 올해 말까지 100만명이 유지된다면, 수원에 이어 특례시 자격도 얻을 수 있다.

동탄 2지구를 비롯해 다수 신도시 건설이 이뤄지면서 20년간 인구, 세대수가 꾸준히 증가한 결과다. 거주민의 평균 연령대가 38세일 정도로 젊은 층이 다수 유입된 곳이기도 하다. 

화성시는 표심을 가늠하기 힘든 지역이다. 과거에는 보수세가 강했지만,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해 곳곳에 여러 변수가 난무한다. 화성은 대선서도 민주당이 승리를 가져갔는데, 약 9%p 차로 이재명 대표가 이겼다. 지방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8개 선거구서 모두 민주당이 가져갔을 만큼 강세가 이어져왔다. 


현재 화성시는 교통과 행정 등 산적해 있는 현안들이 있다. 고질적인 문제는 화성시의 동서 지역의 불균형 문제인데 가장 큰 원인이 교통이다. 후보들은 저마다 교통 문제 해결 공약을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화성시는 반도체 클러스터로 주목받고 있는 도시다. 반도체 장비 기업들의 연구·생산 거점으로 삼고 있는 지역이다. 최근 화성시가 가장 뜨거운 이유 중 하나다. 여당은 물론, 야당서도 후보를 누굴 출마시키냐를 두고 고민이 많았다.  

화성갑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송옥주 의원의 지역구다. 송 의원은 비례대표로 시작해 현재 화성갑 재선에 성공한 이력이 있다. 송 의원은 화성 태생으로 국회서 당직자로 일하다가 국회의원으로 입성한 케이스다.

과거 보수 성지서 민주당 텃밭으로
교통, 행정, 이전 문제 등 현안 쌓여

이번 총선서도 화성갑에 출마해 노동계와 만남, 건설 현장 방문 등 활발한 행보를 보이면서 표밭을 일구는 중이다. 그는 공천 신청 후 무난하게 단수 추천을 받으면서 3선 도전에 나서게 됐다.

경쟁자로는 국민의힘 홍형선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홍 후보 역시 국회 사무차장을 지냈다. 화성 출신의 그가 나서면서 국회 출신의 선·후배 관계이자 지역 토박이간의 대결이 펼쳐지게 됐다.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내세운 공약은 수원 군공항의 화성 이전 문제다. 

화성갑 지역은 바로 옆에 있는 화성을 지역에 비해 비교적 낙후된 지역으로 불린다. 본래 보수세가 강했으나, 지난 총선 당시에는 송 의원이 깃발을 꽂았다. 두 인물 모두 지역에 바짝 다가가 표심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바로 옆 지역구인 화성을 지역은 더욱 치열한 양상을 띤다. 본래 이 지역은 지난 1월10일 민주당을 탈당한 뒤, 개혁신당으로 자리를 옮긴 이원욱 의원의 지역구다. 이 의원은 선거 전략상 화성을이 아닌 화성정 지역에 출마할 예정이다. 민주당에서는 공영운 현대자동차 전 사장을 전략공천하며 일찌감치 후보를 냈다.

공 전 사장은 기자 출신으로 현대자동차 전략기획담당 사장직을 역임한 뒤 출사표를 던졌다. 2022년 퇴임한 이후 올해 초 민주당 인재로 영입된 인물이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과 현대자동차그룹의 연구소 등이 있는 지역에 적합한 인재로 평가돼 공천된 듯 보인다.

화성을은 국민의힘서 전략공천하겠다고 밝혔던 지역으로 주인공으로 삼성전자 출신의 한정민 연구원이 낙점됐다. 한 연구원은 삼성에 입사해 화성시에 쭉 거주하다가,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봐 왔다. 이후 행정안전부 소속 사회적협동조합 청년서랍 이사장을 맡았고, 본격적인 정치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화성갑, 선후배 맞대결 성사
화성을, ‘이준석’ 변수 발생

지난 1월31일, 국민의힘 인재로 영입된 한 연구원은 최근 화성을 지역에 전략공천됐다. 

제3지대도 화성시를 노린다. 개혁신당의 노선이 화성을 분명한 목표점으로 삼고 있다. 개혁신당은 용인을 비롯해, 화성 등 반도체 벨트라인을 노리는 중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화성을에 전략공천을 단행한 이유도 개혁신당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 지역구에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출사표를 던졌다. 얼마 전 통탄호수공원서 기자회견을 가졌던 이 대표는 본격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하면서 표 다지기는 비교적 수월해진 측면이 있다.

그는 평균연령이 낮은 지역에 출마해 청년층 지지세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입장서 이 대표의 출마는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개혁신당의 당초 예상 출마 지역이던 영남, 서울권도 아닌 경기권의 젊은 유권자가 자리한 지역으로 대부분 출마해 세력 구축에 나선 만큼 신경이 쓰이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이 대표 입장에서는 지지율 상승이 관건이다. 앞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이 의원이 물려준 지역구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게다가 개혁신당이 진보적 색채를 버린다면, 국민의힘과 표를 두고 지분경쟁을 해야 하는 우려도 생긴다. 

2030 표심은?

국민의힘은 옛 보수 텃밭 탈환을 간절하게 노리고 있다. 18대 총선까지는 분명 보수의 성지였으나, 이후 젊은 층이 유입되면서 선거구도가 바뀌었다. 민주당으로선 화성의 강자인 이 의원이 떠나버린 게 아쉬울 수밖에 없다.  27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일까지 화성 지역의 후보들이 저마다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 어떤 전략을 내세울 것인지 귀추가 쏠린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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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