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전국 최대 경합지’ 서귀포시

오염수? 제주공항?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서로를 겨냥해 ‘심판론’을 펼치는 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그중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여야 후보의 지지도가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총선 결과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한민국 국토 최남단 지역구인 서귀포시에 누가 출마할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 서귀포시는 제주도의 행정 중심지인 제주시 아래에 있으며 제주도의 최대 관광지로 꼽힌다. 유동 인구가 많은 탓에 다양한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최대 관심사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이다. 게다가 시내는 진보, 읍면은 보수성향을 띠고 있어 더욱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

치열한 승부

서귀포시의 총선은 ‘현역의 3선 도전’과 ‘국민의힘 경선’으로 요약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방어전과 공격수를 뽑기 위한 국민의힘의 내부 싸움이 예고되면서다.

서귀포시는 지난 2000년 16대 국회의원 선거서 새천년민주당 고진부 의원이 당선된 이후 지금까지 파란 깃발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구다. 선거가 6번 치러질 동안 단 한 번도 보수 정당에 밀린 적이 없다.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위성곤 의원과 새누리당 강지용 후보의 승부가 펼쳐졌다. 당시 위 의원은 53.52%를 득표하며 46.47%를 득표한 강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지난 선거에서는 위 의원(55.48%)이 미래통합당 강경필 후보(43.36%)를 12%p 격차로 따돌리면서 재선에 성공했다.


위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과 간사를 역임하면서 1차산업 문제 해결에 관심을 보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농어업고용인력지원 특별법 제정, 농작물재해보험 개정 등이 꼽힌다.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가 터지면서 위 의원이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는 평이 나온다. 지난해 8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공식화하자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으로서 ‘해양투기 저지 운동’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당시 위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이웃 나라서 핵 오염수를 푼다는데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며 “분노한 국민과 함께 국민 생명은 안중에 없고 일본 편만 드는 정부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민주당 24년 철옹성 ‘7연승 코앞’
방패 뚫기 위한 국민의힘 후보는?

제주도 안팎을 돌며 부지런히 얼굴도장을 찍은 위 의원은 지난달 30일 3선 도전을 선언했다.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자신의 지역구를 ‘기회의 섬 서귀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날 위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장으로 서귀포시 혁신을 이루고 제주 미래를 개척하겠다”며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위 의원은 “변방이 아닌 혁신을 선도해 갈 서귀포에는 힘 있는 3선이 필요하다”며 “상임위원장에 도전하고, 폼 잡는 국회의원이 아닌 약한 자들을 위한 가장 큰 힘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서 위 의원이 3선에 성공할 경우 ‘민주당 7연속 승리’라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국민의힘에서는 24년 집권이라는 방패를 뚫기 위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 이경용 전 제주도의원, 정은석 전 윤석열 대통령 후보 특별보좌관이 거론된다.


이들은 지난 13일 지역구 공천면접심사를 마쳤다.

서귀포시 탈환에 나선 국민의힘의 전략은 제주도 최대 이슈인 ‘제주 제2공항 신설’을 승부수로 띄우는 것이다. 지난 8년간 삽조차 뜨지 못한 상황을 비판하며 민심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국민의힘에서는 “공항 신설은 곧 제주 균형발전”이라며 제주도민의 숙원인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럴 때마다 민주당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좀처럼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제주 제2공항이 난항을 겪는 데 있어 비공개로 진행된 입지 선정 과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환경훼손을 우려한 시민단체까지 가세하면서 반대 여론이 굳어졌다. 현역인 위 의원이 공항 신설에 긍정적인 답변을 주지 않아 사업이 발목 잡혔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장기간 입씨름이 이어지면서 여론이 악화하자 위 의원은 3선 도전 기자회견 직후 “제2공항이 추진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면서도 “군사기지화 문제에 대해 정부·여당의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고, 제2공항 사업의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공을 또다시 국민의힘에게 넘겼다.

이 같은 입장 표명에 국민의힘 후보들은 다방면으로 공세에 나섰다. 위 의원의 ‘찬성’은 선거를 위한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공항’ 무기 들고 동시에 덤비는 여
“필요성 공감하지만…” 벼랑 끝 야

고기철 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서귀포시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제주 제2공항 찬성을 토대로 각종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핵심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고 예비후보는 위 의원이 공항 신설 입장을 밝히자 “그동안 제2공항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도 ‘제2공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주장하는 등 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선거를 앞둔 시점인 만큼 “진정성에 의문이 생긴다”며 위 의원을 향해 공개토론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경용 예비후보도 같은 해 일찌감치 출마 의지를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서귀포는 지금 엄중한 기로에 서 있다”며 “제2공항, 고령화, 저출산, 농업과 어업, 관광산업의 한계 등 서귀포와 서귀포 시민의 삶을 틀어쥐고 있는 너무 큰 과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제주 공항 논의가 부진한 탓에 청년 일자리 창출부터 건설경기 활성화, 지역 인프라 확보 등에 줄줄이 제동이 걸렸다는 것이다.

위 의원을 향해서는 “총선 출마가 아니라 의원직서 사퇴하고 도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정은석 예비후보는 제주 제2공항과 관광청 유치를 비롯한 ‘교육특화도시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밖에도 ▲서귀포 공항공사 설립 ▲제2공항 건설 및 서귀포 항공사 설립 ▲제주도청 이전 ▲서부권 교육특화도시 조성 ▲동부권 공항신도시 조성을 약속했다.

이번이 6번째 도전인 만큼 “서귀포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큰 머슴이 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추격전

서귀포시는 24년이란 기간 동안 민주당 우세 지역이었다. 위 의원 역시 현역 프리미엄을 톡톡히 누릴 수 있는 입지를 다져놨다. 하지만 공항 문제를 두고 장기간 입씨름을 이어온 탓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격차가 점차 좁혀지는 양상을 띤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정권 심판론’ 성격과 서귀포시의 ‘현역 심판론’이 맞물려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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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