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특집 대담> 요즘 정말 바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만나다

“한동훈, 대통령 잘못 용기 있게 말하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박희영 기자 = 벌써 4명이 떠났다. 공천 시기가 다가오면 분열은 통상 있던 이야기지만, 지금 분위기는 어쩐지 심상치 않다. 더불어민주당의 최근 분위기는 상당히 혼란스럽다. 여기에 더해 공천을 목전에 둔 현재 친명(친 이재명)과, 비명(비 이재명)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지도부의 리더십이 빛을 발해야 할 때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지난해 9월 국회서 가결된 이후, 박광온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전원 사퇴해 버렸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선출됐다. 홍 원내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6개월 동안 국정감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산안 처리 등 중요한 정치 일정을 끊임없이 소화해 왔다. 

지금도 쉴 틈 없이 총선 승리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다. 그의 빠른 발걸음이 1분, 1초를 허투루 쓰지 않겠다고 대신 답하는 듯 보인다. 정말 바쁘다. 인터뷰 중에도 끊임없이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왔다. <일요시사>가 홍 원내대표를 만나 정치 현안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해 9월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임됐다. 지난 6개월간 소회를 밝힌다면?

▲충실히, 제대로 해내는 데 가장 큰 힘을 쏟았다. 많이 부족하지만 당의 단합과 결속을 다져, 하나된 힘으로 윤석열정부 심판과 총선 승리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당내 다양한 의견이 소통되는 데 힘써왔다. 

아울러, 원내 운영을 강하면서 유능한 정책과 실력을 갖춘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했다. 지금까지 큰 실수 없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동료 의원들의 협력과 도움, 당원과 국민 여러분의 성원 덕분이다. 올해는 총선이 있는 중요한 해다. 민주당의 승리가 국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중도층 비율이 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중도층을 포섭하기 위한 민주당의 전략은?

▲중도층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당에도 지지를 보내기 꺼리는 ‘부동층’이라고 부르고 싶다. 윤정부와 여당의 거듭되는 실정과 오만, 독선에 대한 실망이 민주당의 지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국민이 신뢰를 주실 만큼은 아니다. 

국민이 보시기에 흡족할 때까지 치열하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여기에는 왕도가 없다. 더욱 겸손한 태도로 어려운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에 충실하면서 신뢰를 충분히 드리는 것이 전부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호남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호남 민심을 회복하기 위한 복안이 있는지?

▲호남은 특정한 정당을 무조건 지지하는 지역이 아니다. 중요한 시기마다 우리 사회가 가야 할 시대정신을 가장 잘 구현할 정당에 힘을 모아주셨다. 우리 당에도 필요하면 회초리 들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곳이다. 윤정부의 실정과 민주주의 후퇴를 막아 달라는 게 호남의 요구다.

민주당이 이런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진 이유다. 누가 윤정부의 실정을 책임 있게 막아서고 싸울지에 호남의 민심이 달렸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호남의 뜻을 받아안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우후죽순 출몰한 제3지대의 지지율이 두 자릿수에 달하는데, 앞으로 파급력이 더욱 세질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우리 당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나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그럼에도 기존 양당정치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서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도 이런 움직임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해 혁신과 통합을 이루어내는 데 힘써 나가겠다. 결국 제3지대는 윤정부 심판이라는 큰 바다에서 또다시 만난다. 

다만, 그분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설계할 것인지 정당의 비전과 가치를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 그런 상태서 단순히 이합집산하면 기존에 1당, 2당 비판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정당이 된다. 개혁신당(가칭) 이준석 대표가 “단순히 한 번 모였다가 흩어지는 떴다방처럼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한 것처럼 말이다.

“붙잡았지만 결국 떠난 인물들 판단 존중”
“친명·비명 없이 우리 모두 똑같은 당”

-이낙연 전 총리의 새로운미래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연대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왔다.

▲이 전 총리와 개혁신당 이 대표가 우리 사회의 가치와 지향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두 분 다 명확히 드러내지 않아서 연대 가능성을 어디까지 봐야 할지 잘 모르겠다. 국민 대부분도 물음표이지 않을까? 다만, 수준 높은 정치의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 가치와 비전이 아닌 정치공학식의 세력 결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여기지 않으리라 본다. 

-국민의힘 소속이 된 이상민 의원을 시작으로 최성 전 고양시장과 원칙과상식 등 민주당 내 비주류로 불리는 이들이 탈당했다. 이 전 총리와 달리 붙잡지 않은 이유는?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모두 우리 당에서 함께 정치를 해오신 소중한 분들이다. 물밑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설득했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탈당한 부분은 안타까운 일이다. 정치적 행위자로서 판단하신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한다. 정치인은 자신의 선택에 끊임없이 책임을 지고, 국민께 설명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각자 최선을 다해 국민께 도움이 되길 바랄 뿐이다. 

-총선을 앞두고 ‘비명 학살’ 의혹이 나온다. 우려를 종식시킬 방법은 무엇인가?

▲민주당 공천은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시스템 공천’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씀드렸다. 지도부 입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관리다. 크게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원칙에 충실한 공천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언론서 친명(친 이재명)과 비명(비 이재명)을 가르는 분열적 단어부터 자제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모두 민주당이다. 

-지난달, 이태원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굉장히 아쉽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9건은 대통령 직선제 이후 최대 건수다. 그러나 사회통합 차원서 수용했어야 할 문제다. 여당은 아예 윤석열 대통령의 거수기가 돼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에 거부권을 건의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거부권 행사에는 이유도, 명분도 없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이미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기 때문이다. 특조위 활동 시기를 총선 이후로 하고 기간도 단축하는 등 민주당은 어려운 조건에서도 양보를 거듭했다. 


표결 당시에도 국민의힘은 부당한 법이라고 하면서 퇴장하지 않았나. 참 답답하다.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정당성이 없는 거부권 남발로 무력화시키는 행태와 다를 게 없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한 마당에 국회서 200석을 넘겨 통과하는 게 쉽지않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 사안이 21대 국회서 해소되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서라도 계속 다룰 생각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이 국회의원을 250명으로 감축하는 법안을 개혁안으로 제시했다. 어떤 뜻인가?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연일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게 없다. 한 비대위원장의 국회의원 250명 감축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한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특검법’에 관한 질문을 회피하는 이유는?

▲한 일간지서 한 비대위원장의 한 달 발언을 분석한 게 있다. ‘이재명 민주당’은 158회다. ‘윤석열·김건희’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대형화재로 큰 피해를 받은 상인은 윤 대통령의 위로 한 마디 듣지 못했다. 화재 현장을 배경 삼은 윤석열-한동훈 정치쇼까지 온 국민이 다 지켜봤다. 한 비대위원장은 아직 윤 대통령의 강력한 영향권 안에 있다는 게 증명된 셈이다.


“지금은 분열 수준 아니라고 생각”
“거부권 행사 군사 작전하듯 결정”

윤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 거부는 자신의 가족만 지키면 법, 질서, 경제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다. 여기에 부화뇌동하며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한 비대위원장과 여당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 힘들다. ‘윤석열 아바타’가 아니라면, 윤 대통령의 잘못을 용기있게 지적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을 거부한 것을 두고 재표결이 이뤄질 방침이다. 국민의힘 이탈표가 나올 수 있을까? 이와 함께 쌍특검 재표결은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를 통해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인다. 선거전략으로 본인들이 먼저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 의혹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나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 위법 가능성을 살펴본 다음에 재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2월에 국회가 바로 열리는데, 법적으로 열어야 하는 국회 본회의다. 권한쟁의 청구를 하고 우리가 재의결해버리면 이상하다. 현재로서는 쌍특검법을 늦어도 2월 국회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이탈표에 대한 기대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설사 공천서 탈락한다고 해서 여당 의원 중 일부가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검찰도 인정한 부분이 김 여사 모녀가 23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소환 조사나 압수수색이 없었다.

(여당은)문재인정부 시절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수사 지휘 선상에 있던 게 한 비대위원장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었다. 

-소통 부문서 윤 대통령의 행보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평이 나온다. 직접 나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윤 대통령만이 아니다. 김 여사는 아예 사라졌다.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부인의 명품백 수수 문제와 주가조작 등 범죄 의혹에 관한 질문을 받기 두려워 신년 기자회견도 열지 못하고 있다. 매우 불행한 일이다. 지지율도 낮고, 국민의 비판이 큰 상황서 대통령이 나서는 것 자체가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여권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잠깐 사라지면 잘못도 없어지고, 선거도 이긴다는 인식인데,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성동구를 떠나 서초구에 출마한다. 민주당 험지로 분류되는 곳에 자진해서 출마하는 이유는?

▲공적인 이유가 있고, 사적인 이유가 있다. 우선 민주당이 대통령선거서 졌고, 지방선거도 졌다. 선거에 연이어 패배에 따른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당 시절 3선 의원이면서 정책위의장 등의 주요 당직을 맡았었는데, 나 역시 책임이 간단치 않은 사람 중의 한 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강남 3구의 주민 수가 충북도의 인구와 맞먹는 160만명이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패배하면 앞으로 있을 선거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선거에 나서 민주당 미개척지를 개척하고 싶다. 사적인 이유는 역시 가족이다. 정치하면서 늘 미안했다. 사실 서초구는 배우자에게 익숙한 지역이다. 개인적인 사유는 가족이 심리적으로 편안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다. 

-민주당은 왜 분열하는가?

▲동의하지 않는다. 분열과 갈등은 당에 당연하게 존재하는 부분이다. 갈등을 통합하고 추슬러가며 당이 하나가 되도록 당을 이끄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애초부터 생각이 다 같고 갈등이 없으면 리더십이 존재할 이유가 뭔가? 리더십은 어느 정도 분열돼 이해관계나 판단의 차이가 있는 집단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게 역량이다. 

통상적으로 여당보다는 야권 분열이 더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 당의 상황은 그다지 큰 분열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아쉽게 탈당하신 분들이 있지만, 추가 탈당이 있으리라 보지 않는다. 지금 탈당도 분당 수준은 아니다. 

-<일요시사> 독자에게 건네는 덕담 한 마디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고단한 매일매일을 보내시는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정치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정치권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21대 정기국회를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게 원내대표의 소임이기도 한 만큼 산적한 민생 입법 과제들을 잘 처리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 

<ckcjfdo@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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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