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저축은행 사태 왜?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10.09 12: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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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성적표 보니 '낙제점 투성이'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저축은행발 구조조정 악몽이 재연될 전망이다. 이미 세 차례의 구조조정을 거친 저축은행 업계는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무려 10곳의 저축은행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아직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내년 초 추가 퇴출 가능성은 없지 않다. 금감원 영업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저축은행은 3곳이다.


대규모 구조조정 홍역을 겪은 저축은행들의 1년 성적표가 공개됐다. 전년에 비해 손실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절반 가까운 은행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등 좀처럼 실적부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일부 저축은행은 자본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제2의 저축은행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BIS 5% 미만 13곳

지난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회계연도(2011년 7월∼2012년 6월말) 저축은행 총 자산은 50조9029억원으로 전년보다 4.8% 증가했다. 하지만 저축은행 1곳당 평균자산은 5648억원에서 5553억원으로 2% 감소했다.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 출현으로 업체 수가 86개에서 92개로 늘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떼인 돈으로 간주되는 고정 이하 여신비율이 30∼40%에 이르는 저축은행은 1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40%를 넘는 저축은행도 10곳에 달했다. 전년 대비 각각 4곳과 7곳이 증가한 것.

26개 저축은행은 2년 연속 적자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8곳은 올해 적자로 돌아섰다. 모회사의 영업정지로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는 한국저축은행 자회사인 진흥·경기·영남과 토마토저축은행 자회사인 토마토2 등에서 적자가 많이 늘었다.

특히 서울, 더블유, 현대스위스2, 유니온, 인성, 세종, 아주 등의 저축은행 27곳은 2년 연속 적자에 허덕였다. 대형 계열사 중에는 현대스위스 계열이 1·2·3저축은행에서 621억원, 273억원, 103억원씩 적자를 기록해 큰 손실을 냈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저축은행은 7개에서 10개로 늘었다. 더블유·토마토2·대원·삼일·우리·진흥·경기·신라·골든브릿지·세종 등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뼈를 깎는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은행은 자산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감독기준(5%)을 여전히 넘기지 못했다. 2011회계연도 기준 BIS 비율이 5% 미만은 은행은 모두 13개이며 마이너스인 은행은 11개로 전년대비 4개 늘었다.

토마토2저축은행의 BIS 비율이 -26.24%로 가장 낮았고 우리 -20.66%, 진흥 -7.45%, 경기 -2.86%, 세종 -2.09%, 유니온 -2.03%, 삼일 -1.46%, 더블유 -0.4%, 신라 -0.34%, 골든브릿지 -0.32%, 오투 -0.3%, 서울 1.64%, 현대스위스 3.02% 순이다.

10곳 완전자본잠식 상태…또 영업정지?
업계 절반이 적자 "3곳 추가 퇴출 위기"

경제불황으로 대기업 계열 저축은행 경영상태도 악화 일로다. 서울저축은행은 2600억원을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모기업인 웅진홀딩스의 지난달 법정관리 신청과 더불어 2년 연속 자본잠식으로 오는 17일 상장 폐지된다. 진흥저축은행과 경기저축은행도 같은 날 상장 폐지될 전망이다.

STX의 흥국저축은행은 2011회계연도 적자규모가 80억원으로 지난해 47억원보다 2배 가까이 불어났다. 자산은 2704억원에서 2305억원으로 17.3% 감소했다.

4개 금융지주가 인수한 저축은행 4곳 중 3곳은 올해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KB는 -49억원, 신한은 -145억원, 하나는 -21억원 등이다. 우리금융만 1억원으로 간신히 적자를 면했다.


일본 금융회사인 SBI(Strategic Business Investment)는 업계 1위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에 유상증자 방식으로 300억∼500억원을 투자해 궁극적으로 경영권을 인수하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대스위스3저축은행과 현대스위스4저축은행의 매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어떻게든 건전성 지표를 올리려다 보니 일부 업체는 무담보 주택담보대출을 수익으로 인정할 것이냐는 등 회계처리 문제를 두고 감사기관과 갈등을 겪기도 했다.

한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2011회계연도 실적이 좋지 못할 것이란 건 이미 예상했던 바"라며 "저축은행업계가 자구노력을 하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전했다.

현재 BIS 비율 5% 미만인 13개 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액은 931억원이다. 초과 예금자수는 9000여명이다.

금감원은 이번에 집계된 저축은행의 연간 실적을 바탕으로 후속 조치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감원에서는 작년 세 차례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단행한 이후 상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BIS 비율이 위험수위로 내려앉은 저축은행에는 자본 확충을 주문하고, 건전성과 수익성이 나빠진 곳에도 자구계획을 마련토록 요구할 방침이다.

대규모 뱅크런 조짐

안종식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감독기준인 5%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금감원에서 검사를 나가 45일간 증자 기회를 주고 정상화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며 "검사기간 7주와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한달 정도의 기간을 고려하면 연내에 저축은행이 추가 퇴출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안 국장은 또 "저축은행의 대규모 구조조정 1년 만에 흑자로 돌아서는 것은 힘들다"며 "현재 상황을 구조조정 후 회복기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사태 일지>
▲2011년 1월4일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2011년 2월17일 부산·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
▲2011년 2월19일 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저축은행 영업정지
▲2011년 2월22일 도민저축은행 영업정지
▲2011년 7월4일 금융당국, 저축은행 85개 경영진단 착수
▲2011년 8월5일 경은저축은행 영업정지
▲2011년 9월14일 저축은행 경영개선계획 접수 완료
▲2011년 9월17일 금융당국, 경영평가위원회 개최
▲2011년 9월18일 토마토저축은행 등 7곳 영업정지, 6곳 적기시정조치 유예
▲2012년 1∼3월 적기시정조치 유예 저축은행 4곳 대상 추가 검사
▲2012년 5월6일 솔로몬·한국·미래·한주저축은행 6개월 영업정지, 경영개선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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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