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다자구도 ‘전주을’

국힘도 민주당도 싫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서로를 겨냥해 ‘심판론’을 펼치는 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전라북도 전주시을의 민심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싫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다자구도가 펼쳐질 전주을에 누가 출마할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전라북도 전주시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텃밭으로 분류돼 왔던 지역이다. 지금까지 펼쳐진 총선서 민주당 후보가 다른 정당 후보에 비해 압도적인 득표를 받아온 곳이기도 하다. 실제로 민주당 후보들이 나오면 대부분 당선됐다. 그러나 상황은 이내 뒤바뀌기 시작했다. 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하자, 지역민심이 들끓었다. 민주당도 지난해 열린 재보궐선거서 후보를 내지 않았다. 

무주공산

무공천으로 선거를 치렀지만, 민주당 탈당 후 무소속으로 나선 이른바 ‘민주당 계열 인사들’이 여럿 출마했다. 하지만, 지역 유권자들은 이들을 외면했고 결국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당선됐다. 광주와 함께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높은 호남지역 중 한 곳이지만, 득표율도 그다지 높지 않았다.

최근 강 의원은 이름값을 높였다.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강제 퇴장 사건 덕분이다. 당시 강 의원은 전북 전주시 한국의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하며 국정기조의 전환을 요구했다.

이 과정서 대통령실경호처 직원들은 강 의원의 몸을 번쩍 들고, 입을 틀어 막은 상태로 행사장 밖으로 끌고 나갔다. 정치권 일각에선 진보당이 해당 이슈로 원내 진출을 꾀하려 했던 게 아니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전주을 지역은 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공천장을 받게 될 경우 현역 의원 3명이 맞붙는 혈전이 예정돼있다. 국민의힘으로선 지난해 재보선 당시 6명의 후보 중 득표율 5위를 기록한 점이 뼈아프다. 총선 직전 여론조사에서 무소속 후보였던 최형재 전 후보(현재 민주당)는 득표율 20%대의 유의미한 결과를 냈다. 

5·18 정신 헌법 수록 등 다수의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의힘은 안 그래도 낮은 지지율의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시작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언급한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주장이었다. 게다가 전북 잼버리 논란이 기름을 부으면서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한 여론은 식다 못해 싸늘해졌다.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 삭감도 지지율 하락에 한몫했다. 

최소 현역 3인 맞붙을 수도
국민의힘 민심 회복 가능?

이 같은 민심을 반영하듯 현재 호남지역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한 인물은 정운천 의원과 최용운 전 교사(정읍·고창) 단 2명 뿐이다. 3선 중진에 도전하는 정 의원은 전북 태생으로 전북도지사 선거에도 도전했다. 낙선했지만, 18% 특표율의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고, 지난 20대 총선서 37%를 득표해 여의도에 입성했다.

21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로 재선에 성공했다.

지난해 3월3일, 4·5 재보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전북도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놨던 정 의원은 지난 22일, 전주을 출마를 선언했다. 22대 국회서 풀어야 할 전북 현안으로 전주가 중심이 되는 광역교통망 구축, 새만금 예산 조기 집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내 경쟁자가 딱히 없는 만큼 정 의원은 무난하게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원 외에 호남지역에선 최 전 교사가 유일하게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후보가 집중된 민주당에선 여러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다. 출마가 예상되거나 예비후보로 등록한 인물만 8명에 달한다. 지난 10일, 현역인 양경숙 의원은 “소멸해가는 전북을 되살릴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선거”라며 공식 출마의 포문을 열었다.

민주당 분열 막아야 승리
제3지대 참전 최대 변수

문제는 당내 상황이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귀책 사유(이상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발생으로 민주당은 전주을을 전략·단수 공천 지역으로 지정해버렸다. 해당 지역서 대표적인 인물로 거론되는 인물은 문재인정부 당시 서울고검 검사장을 지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여운태 전 육군 참모차장이다. 

‘윤석열 사단 청산’을 출마 명분이라고 밝힌 이 위원은 앞서 지난 9일, 전주서 북콘서트를 가졌다. 여 전 참모차장도 민주당 검증위를 통과하면서 경선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여기에 고종윤·성치두·이덕춘·박진만·최형재 등 5명의 인사들도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전주을은 전북 10개 선거구 중 가장 경쟁이 치열하다. 

문제는 과거 전략공천 작전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20대 총선 당시에도 민주당은 전북지역을 전략 지역으로 분류해 후보를 냈는데, 다수의 후보들이 고배를 마셨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전략공천을 고심하면서도, 분열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던 지지층이 다른 후보를 택했던 탓이다.

제3지대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마당에 공천받지 못한 후보들의 무더기 탈당까지 예상돼 선거를 앞두고 무소속 출마도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복잡한 선거구도 속에서 제3지대 후보들까지 참전하게 될 경우,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과거에 비해 많이 하락한 가운데, 자칫 분열 시 제3지대가 힘을 받을 수 있다. 이낙연 전 총리도 민주당 탈당 후 개혁미래당(가칭)을 창당했다. 이 전 총리를 따라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등 다수 인사들도 민주당을 탈당했다.

가늠자

계속되는 자원 이탈로 민주당 표심은 분산될 수밖에 없다. 현역 의원들 틈바구니 속에서 제3지대가 힘을 받는다면, 다른 지역의 선거 지형 역시 균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연장선상서 전주을은 이번 22대 총선서 전국 민심의 지표를 가늠할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제3지대 중 어느 한 곳도 결코 우세하다고 확신할 수 없다. 앞으로 분산된 세력을 조금이라도 더 결집시키는 쪽이 유리해진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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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