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야구계 풍운아 정수근

‘시원하게’ 술로 다 말아먹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야구선수 출신이자 스포츠해설가인 정수근이 또 폭행 사건에 휘말렸다. 그는 술자리서 처음 본 남성의 머리를 술병으로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정수근은 나름 잘나갔던 야구선수였다. 사업과 해설위원으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여러 사건에 휘말리며 그의 명성도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정수근은 전 OB·두산 베어스, 롯데 자이언츠 소속 야구선수였다. 야구계서 풍운아로 꼽히던 선수다. 베어스 시절, 빠른 발과 준수한 타격 능력을 바탕으로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로까지 성장했다. 그러나 잇단 자기관리 실패로 이른 나이에 커리어가 끝났다. 그는 무려 전과 7범이다.

전과 7범
관리 실패

정씨는 두산 베어스 역대 최고의 리드오프로 이종욱과 더불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선수다. 리그 최고급의 중견수비, 타격도 2할8푼은 쉽게 칠 수 있는 베어스 사상 최고의 리드오프 중견수로 평가받았다. 특히 4년 연속(1998년~2001년) 도루왕을 할 만큼 빠른 발을 가지고 있었다.

도루왕 제조기 김평호가 주루코치로 바로 부임하면서부터 입단 2년차부터 주전 중견수로 자리잡기 시작, 도루 2위를 2번 기록하면서 차세대 대도로 주목받기도 했다,

해태 타이거즈 ‘바람의 아들’ 이종범이 일본으로 이적한 1998년부터 도루왕 4연패를 하면서 일약 스타로 등극했다. 이병규, 박재홍, 제이 데이비스 등과 함께 리그의 대표적인 중견수로 자리 잡음과 동시에 2000년 시드니올림픽 야구 동메달의 주역이 됐다.


문제는 2002 시즌을 정점으로 타력이 떨어지는 등 불안요소도 안고 있었다는 점이다.

두산 베어스 시절 팀에서 도루 담당으로 정수근은 거의 모든 지분을 먹고 있었다. 김상호는 주루가 좋았지만 정씨가 데뷔할 즈음엔 클린업 타선으로 가면서 주루 능력이 감퇴했고, 1995년 당시 1번 타자였던 김민호는 타격이 좋지 않았던 데다 9번 타순으로 이동하면서 도루서 돋보이는 성적을 보이지 못했다.

성격 탓에 2003년 하와이 스프링캠프에서는 팀 동료 한태균과 같이 폭력 사고에 휘말리기도 했다. 시즌 중엔 경기 중 멋대로 짬뽕을 시켜 심재학에게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았다는 루머도 있었는데 정씨가 직접 부인한 바 있다.

정씨는 엇나간 행동으로 두산 프런트의 눈 밖에 나게 됐고, FA를 앞둔 2003년 잔부상으로 89경기 출장에 그치는 등 하락세가 시작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두산은 자금 사정으로 인해 FA를 절대로 잡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두산이 정씨의 잔류를 포기한 주된 이유다.

2003년 시즌 종료 후 FA시장서 해외 진출을 선언한 이승엽을 제외하고 진필중, 마해영 등과 함께 자연스레 그해 FA시장의 최대어로 떠오르면서 여러 팀의 러브콜을 받았다.

원 소속팀과 우선 협상 기간이 지난 후 정씨는 부산의 야구 열기에 끌려 부산을 연고로 하는 롯데 자이언츠를 희망했으나 먼저 삼성 라이온즈로부터 옵션 포함 최대 60억원의 오퍼가 들어왔다고 한다.

당시 롯데 측과의 협상 테이블을 마련했으나 삼성에 비해 적은 40억원을 제시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롯데 쪽과 계속 협상을 진행했고, 정씨는 롯데 측과 FA 계약하면 좋은 곳에 기부하고 싶다며 6000만원만 더 얹어주면 롯데로 가겠다고 제안, 결국 롯데와 6년 40억6000만원에 계약했다.


빠른 발로 프랜차이즈 스타 성장
‘잇단 말썽’ 징계에 폭행 사건도

정씨는 롯데와 계약하며 “한국 최고의 야구 열기를 지니고 있는 구도 부산서 한국 야구의 부흥을 이끌고 싶다”며 부산 야구팬들의 열화와 같은 환영과 함께 롯데에 입단하게 되지만 이때부터 그는 날개 없는 추락을 겪게 된다.

방황은 끝나지 않았다. 도박에 맛을 들이기 시작하더니 2007년도엔 이혼까지 당해 온갖 고난과 악재를 당했다. 중징계 처분이 해제돼 1군으로 복귀하긴 했지만 이 사건은 롯데 정씨의 잔혹사를 알리는 서막과도 같았다. 2006~2007년까지 2년간 다시 롯데 감독을 맡았던 강병철 감독과의 불화도 한몫했다.

강병철 감독은 당시 상대 선발이 좌완이면 좌타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9번에 내리꽂는 등 강 감독은 정씨와 마찰을 빚었다. 강 감독은 정씨의 평소 행색에 대해서도 자주 지적했다고 한다. 프로야구 선수에게 헤어스타일이나 귀걸이 등을 지적을 했는데 귀걸이 등을 하고 다니는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고 아프리카 방송서 증언했다.

그는 데뷔 1년 차 이후 사상 최악의 모습을 보이며 이대로 다시 올라가지 못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롯데 팬들에 의해 KBO 올스타전에 뽑히게 됐고, 그 경기서 역전 홈런을 뽑아내며 미스터 올스타에 뽑히게 된다.

당시 인터뷰서 정씨는 “힘든 일로 인해 야구가 싫어지게 됐지만 오늘 다시 야구가 좋아지게 됐다”는 멘트를 날렸고 그 이후로 기적같이 부활해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게 된다. 전성기 때보다 발도 느려졌고 수비력도 떨어졌으나 전반기까지 시즌 타율 0.253에 불과하던 것을 시즌 최종 0.293까지 끌어올렸으며 시즌, 느려진 발을 대신해 어퍼스윙으로 장타율을 올리는 등 의지를 보여줬다.

2008년 시즌을 앞두고 롯데의 주장으로 선임됐다. 전년도인 2007년 후반기의 좋았던 폼과 더불어 신임 감독으로 부임한 제리 로이스터와도 좋은 캐미를 보이며 팀 상승세의 한 축을 담당했다. 심지어 도루 실패를 하고 덕아웃으로 뛰어 돌아오는데 로이스터 감독이 먼저 하이파이브를 권하며 손을 내밀었을 정도.

방망이도 오랜만에 3할 이상의 타율을 유지하며 부활을 알리는 줄 알았으나 사직구장서 4연패한 2008년 7월16일, 만취 후 새벽 3시경에 건물 관리원과 경찰관을 폭행해 유치장에 입감됐다. 당시 술자리에 늦게 나타난 후배 투수 송승준을 폭행했다는 소리도 나왔다.

당시 상승세를 타고 있던 롯데는 사실상 최악의 악재였는데, 심지어 정씨는 팀 주장이었다. 주장이 연패 중에 대놓고 술을 마신 것도 모자라 사고까지 쳤으니 엔트리서 제외된 것은 물론이고 2008년 KBO 올스타전 선발서 탈락했다.

도박에 빠져
고난과 악재

이후 보석금을 내고 가석방됐지만, KBO에서는 무기한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정씨의 공백으로 인해 비게 된 주장 자리는 조성환이 맡았다.

정씨의 징계가 장기화되자 KBO 내에서도 멀쩡한 선수를 죽여선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해 복귀가 허락됐고, 롯데 측도 조성환의 부상과 팀의 부진으로 복귀를 타진해 2009년 8월12일부로 1군에 복귀했다.


복귀 당일에 바로 2번 타자로 출장해 첫 타석서 안타와 도루를 성공시키며 기대감을 높이더니, 8월13일 역시 선발 2번 타자로 출장, 5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 및 7회말 기아 공격 시 1사 주자 2루 상황서 이종범의 안타성 타구를 점프해 잡아내는 등, 대활약을 펼쳐 기아의 12연승 도전을 중요 기점서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삼성의 패배와 함께 하루 만에 복귀하며 복귀 2경기 만에 히어로 인터뷰를 했다.

하지만 한 달도 되지 않은 2009년 8월31일 밤, 또 술 난동 문제로 언론에 오르내렸다.

신고자는 정씨가 술을 마시고 있던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호프집 종업원이었는데, 정씨가 난동을 피운 적은 없고, 팀이 포스트시즌에 가느냐 마느냐 하는 중요한 순간에 술을 먹고 있는 정씨를 보고 순간 화가 나 허위 신고를 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은퇴 후 정씨 본인이 개인방송서 밝힌 바에 따르면 “실제 고소하려고 신고자의 신원을 확보해 만났으나 신고자의 개인적인 사정이 좋지 않았고, 신고자가 자신을 만난 후 사과했고 당시 힘들게 복귀했으나 이런 식으로 다시 꼬여버려서 야구에 대해 흥미를 아예 잃어버린 탓에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씨는 야구 해설위원으로 잠깐 활동했으나 2010년 6월 음주운전으로 택시를 들이받아 또 입건됐다. 2016년 3번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21년 6월 무면허에 만취 상태서 운전하다 적발돼 징역형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후 불과 3개월 뒤인 같은 해 9월 5번째 음주운전에 걸렸고, 결국 징역 1년으로 옥살이까지 했다.

이후 지난해 가을에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 또 음주 후 사고를 쳤다. 이번에는 식품회사 간부였던 노모씨를 비롯한 지인 3명과 노래방서 술을 마시다가 정수근의 3차 제안을 거절하자 맥주병으로 폭행을 가했다.


사고 치고
조용히 은퇴

폭행에 사용한 맥주병은 유리병이었다. 노씨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친 후 며칠이 지난 2024년 1월4일에 정씨를 고소했다. 해당 폭행으로 인해 노씨는 두피 찰과상과 두개관 내 출혈, 뇌진탕후증후군,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행위가 법정서 모두 인정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폭행, 특수상해를 포함해 전과 8범이 된다.

야구선수들의 사건 사고는 해마다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6일, 김하성은 넥센 히어로즈서 2년간 2군에 머물렀던 전직 야구선수 임혜동에게 공갈 협박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김하성 측의 주장에 따르면 김하성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기 전 2021년 당시에 후배였던 임혜동과 서울 강남의 한 주점서 술을 마셨다. 당시 음주 도중 실랑이가 몸싸움으로 번졌고 김하성이 출국 전 합의금을 전달했지만 임혜동이 폭행과 코로나 기간 중 집합금지의무 위반을 빌미로 이후로도 계속 금품을 요구했다.

12월7일, 임혜동은 한 유튜브 채널에 직접 출연해 김하성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본인이 단순히 김하성과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던 관계가 아니라 김하성의 로드매니저로 일해오면서 그에게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해왔다고 밝혔다. 

같은 날 <디스패치>에서는 임혜동의 주장을 반박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김하성에게 맞은 사진이라며 공개한 것은 본인의 부친에게 맞은 사진이었고 김하성 이외에 다른 메이저리그 선수에게도 협박으로 금품을 뜯어낸 정황이 있다는 게 골자였다.

<디스패치> 기사가 나온 다음 날인 12월8일, 임혜동은 다시 유튜브 출연해 김하성에게 폭행당한 증거 사진을 변호사를 통해 언론에 공개하는 과정서 아버지에게 폭행당했던 사진이 잘못 섞여 들어간 것일 뿐 김하성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당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또, 김하성 측이 본인에게 2억원을 합의금으로 준 후 지속적인 협박에 못 이겨 2억을 추가로 뜯긴 것처럼 말하면서 본인을 협박공갈범으로 몰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상습폭행을 당한 피해자인 것이 맞다면 고소하라는 김하성 측의 공식 입장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고소를 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또 음주 구설수…이번엔 폭행 피소
“3차 거부하자 맥주병으로 때렸다”

<디스패치>는 김하성 측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주는 추가 보도를 내보냈다. 그날 술자리에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야구선수와의 인터뷰와 함께 폭행 사건이 있었다고 임혜동이 주장한 다음 날 김하성과 임혜동은 함께 미국으로 떠났다는 내용이었다.

김하성과 같이 미국에 갔던 임혜동이 50여일 만에 홀로 돌아온 것에 대해선, 임혜동이 미국서 당한 부당한 대우에 못 이겨 돌아온 것처럼 말했던 것과는 달리 부친의 건강문제 때문에 돌아온 것임을 보여주는 카톡 대화 내용도 공개했다.

단순 실랑이에 대해 4억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준 것에 대해 김하성 측의 해명은, 당시 병역특례를 받은 상태이긴 했으나 봉사활동 시간이 좀 모자랐던 데다 코로나 기간 중 술자리를 가져서 방역법 상 집합금지의무를 어긴 것이 밝혀지면 병역특례가 취소돼 현역으로 입대하게 될 것이 두려워 서둘러 합의를 해줬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점을 밝혔다.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후배들을 폭행한 야구선수 출신 조직폭력배도 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송호철 부장판사)은 지난해 1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강제추행,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28일 새벽 부산 중구 한 노래방서 같은 조직 소속의 후배 20대 남성 B씨를 시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조직원 C씨에게 위해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C씨를 노래방 마이크로 폭행해 치아 4개를 부러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2년 5월8일 B씨와 전화로 말다툼하다 흉기를 들고 B씨를 찾아다녔으나 발견하지 못하자 포장마차 천막을 찢은 혐의도 받는다. 당시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또 A씨는 이로부터 약 2주 후 부산 중구서 길거리 방송을 하던 중 20대 여성 D씨를 불러 세워 자신의 무릎에 강제로 앉힌 뒤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

A씨는 한때 부산의 야구 유망주로 주목받으며 프로야구단에 입단했지만, 고교 시절 범죄이력이 논란이 돼 스스로 퇴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제대 후에는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계속되는
야구 사건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강제추행의 경우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추행하는 장면을 방송 소재로 삼았기에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부산진구 한 유흥주점서 자신에게 인사하던 50대 종업원의 얼굴을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로도 항소심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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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