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이재명 풀어야 할 숙제 셋

팔도 누비는 토끼…이제 출발한 거북이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에 돌아왔다. 부산 방문 도중 피습당한 지 15일 만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흐름 바뀌는 정치판서 보름이란 시간은 결코 짧지 않다. 그동안 벌어진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이 대표 앞에 산적했다. 낙제점을 피하기 위한 이 대표의 다음 스텝이 주목된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가 당무에 공식으로 복귀했다. 당초 지도부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복귀 시점이 이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일정이 앞당겨진 데에는 이낙연 전 총리와 비명(비 이재명)계의 연쇄 탈당 등 분열을 봉합하기 위함이란 해석이 제기된다.

쪼그라든
민주당

하지만 이 대표의 복귀 메시지는 ‘4·10총선 정권 심판론’이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서 최고위원회를 주재하고 인재영입식에 참여했다. 이 대표는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러고 안 되니 칼로 죽여보려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며 “국민께서 이 정권이 과연 국민과 국가를 위해 주어진 권력을 제대로 행사했는지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자리를 비운 사이 민주당 지형에 변화가 일어났던 만큼 당내 통합에 주력할 것이란 예상이 빗나갔다.

지난 10일 혁신계 모임인 ‘원칙과상식’서 윤영찬 의원을 제외한 김종민·조응천·이원욱이 예고해 온 대로 탈당을 선언했다. 그동안 요구해왔던 대표직 사퇴를 전제로 한 통합 비대위 구성 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치 포럼 ‘당신과함께’를 구성하는 박원석·정태근 전 의원과 손잡고 제3지대를 잇기 위한 ‘미래대연합’(가칭) 신당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6월 귀국 직후부터 이 대표와 각을 세우던 이 전 총리도 민주당을 떠났다. 원칙과상식의 세 의원이 탈당한 다음 날인 지난 11일, 이 전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1인 정당’으로 변질됐다는 점을 꼬집으며 신당 창당을 예고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16일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고 신당 ‘새로운미래’의 시작을 알렸다. 새로운미래는 시·도당 창당대회와 중앙당 창당대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초 공식적으로 창당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전 총리는 민주당의 터줏대감과도 같은 인물로 평가된다. 그는 민주당 소속으로 5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문재인정부서 초대 국무총리를 역임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상징성을 지닌 이 전 총리가 새로운 둥지를 꾸리자 ‘탈당 러시’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먼저 신경민·최운열 전 민주당 의원과 최성 전 고양시장 등 전직 국회의원·기초단체장 5명이 탈당을 선언했다. 이 전 총리 신당에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들은 이 대표 체제를 비판하고 나섰다. 최 전 의원은 민주당을 “진보라고 위장하고 있는 당”이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몸 풀 시간 없이 총선 레이스 투입
복귀 후 여의도에서 내뱉은 각오는?

장만채 전 전라남도교육감도 대열에 합류했다. 그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균형성장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장 교육감은 이 대표를 에둘러 비판하며 권력욕에 함몰돼 신의를 저버리는 데 실망감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 당일에도 줄탈당은 이어졌다. 박시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광주 광산을에 출마할 예정이었다. 이날 박 전 행정관은 민주당이 아닌 새로운미래를 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새로운미래와 함께하는 신정현 전 경기도의원도 “1000명의 청년 당원들과 민주당을 떠나고 새길을 여는 창당 활동에 뛰어들겠다”고 밝혔다. 신 전 의원이 말한 ‘청년 당원 1000명’은 이 전 총리가 탈당을 선언한 직후인 지난 12일부터 3일간 온라인을 통해 탈당한 81년생 이후 세대를 집계한 수치다.

민주당 측에서는 연쇄 탈당을 막기 위한 이 대표의 화합 메시지를 기대했다. 총선을 앞두고 더 이상의 탈당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이 대표가 원론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당내 ‘샤이 비명’의 거취마저도 불안정해졌다는 평이 나온다.

이 대표는 복귀 당일 인재영입식 모두발언서 탈당한 이들에 대해 ‘안타깝다’고 표현했다. 이 대표는 “이낙연 전 총리께서 당을 떠나셨고, 몇 의원들께서 탈당하셨다”며 “통합에 많은 노력을 다했지만, 참으로 안타깝다”고 짧게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단일한 대오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희망을,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총선 심판론을 위한 단합을 강조했다.

총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잡음이 새어나갈 경우 타격은 불가피하다. 이 대표가 풀어야 할 첫 번째 숙제로 당내 통합이 제시된 이유다.

지난해 9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때 20~30여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한 손에 탈당 카드를 쥐고 있는 비명계가 당 곳곳에 잠식한 셈이다.

주변에…
단독 드리블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를 뜻하는 ‘개딸(개혁의 딸)’의 행태를 비판하며 샤이 비명의 존재감을 암시하기도 했다. 그는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 굳은살이 박였지만 속살 보드라운 다른 의원들은 말할 엄두를 못 낸다”고 전했다.

공천이 가닥 잡히고 제3지대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2월을 기점으로 샤이 비명이 대거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중론이다. 총선을 앞두고 도미노 탈당이 이어진다면 당이 심리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추가 탈당을 막기 위해서는 이 대표와 지도부의 결단력 있는 모습이 요구된다. 하지만 당무에 복귀한 이 대표의 화합 메시지가 다소 약했다는 평이 나오는 만큼 미봉책에 그칠 우려도 제시된다. 이 대표가 우후죽순 생겨나는 신당을 견제하면서도 진보진영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두 번째 숙제는 정부여당과의 차별화를 구축하는 작업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 이 연일 존재감을 과시하는 만큼 총선 이슈의 주도권을 끌고 와야 한다. ‘신인 정치인’ 한 비대위원장과 비교하는 여론이 커지는 만큼 우위를 선점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시된다.


이 대표가 병원 신세를 지던 보름 동안 한 비대위원장은 대전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했다. 이후 광주, 부산, 인천 등 전국 곳곳을 돌며 지역민심 몰이에 주력했다. 순회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한 비대위원장은 정치개혁 카드를 잇달아 꺼내며 야당 압박에 나섰다.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세비를 반납하고 국회의원 정원을 250명으로 감축하는 법안도 제시했다.

당의 도덕성과 문제 해결 방식을 두고 이 대표와 한 비대위원장이 비교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지명된 민경우 민경우수학연구소장의 노인 비하 발언이 뇌관으로 작용했다.

벌어진 격차
대반전 카드

논란이 불거지자 대한노인회는 성명을 내고 민 대표의 사퇴와 한 비대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한 비대위원장은 대한노인회를 찾아 직접 사과했으며 민 소장은 사퇴했다. 지난해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 사태와 대조된다는 평이다.

민주당 현근택 예비후보의 성추행 의혹을 두고 또다시 격돌이 일어났다. 이 대표가 현 예비후보와 관련해 병상서 정청래 의원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 언론에 포착되면서다.


현 예비후보는 지난달 29일 한 술집서 열린 시민단체 송년회서 성추행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지역 정치인 A씨와 여성 수행비서에게 “부부냐, 같이 사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9일 이 대표는 정 의원에게 “현근택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라고 문자를 보냈다. 피습 사건의 여파로 병원서 치료를 받던 중이었다. 이 대표의 물음에 정 의원이 “당직 자격정지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공천관리위원회 컷오프 대상”이라고 보냈고 “너무 심한 게 아니냐”는 답변이 돌아왔다.

현 예비후보가 친명(친 이재명)인 만큼 일부러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게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당내서도 반발이 일어났다. 박용진 의원은 “자격 없는 후보들, 형편없는 인물을 공천하면 민주당은 망하는 길”이라며 “한 위원장이면 즉각 조치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비대위원장 역시 현 후보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우리 공천관리위원회는 두 번 생각할 필요 없다”며 공천 배제 대상임을 강조했다. 결국 현 예비후보는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번 총선은 이 대표와 한 비대위원장의 간판으로 치러지는 만큼 계속해서 비교 선상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이상 민주당 도덕성에 흠집이 새겨진다면 당내 잔류한 비명계는 물론 유권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 비대위원장 체제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총선 어젠다를 제시하고 특히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한 도덕성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평이다.

‘당내 통합’부터 ‘PK 지지율’까지
‘한동훈 그늘’서 벗어날 수 있을까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가 국민의힘보다 월등히 높은 도덕성을 보여야 하는데 최근 불거지는 논란을 보면 아쉬울 따름”이라며 “‘정권 심판론’이 아닌 ‘야당 심판론’으로 번질 가능성을 조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 숙제는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 대표의 피습이 ‘동정론’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지만 오히려 사건이 발생한 PK(부산·경남) 지역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6일∼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PK지역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28%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전달(41%) 대비 2%p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전달(34%) 대비 6%p 하락했다. 해당 여론조사의 표준오차는 95% 신뢰수준서 ±3%p다.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3.1%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 같은 결과는 이 대표가 피습 당시 119소방헬기로 부산대병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일부 의료계를 중심으로 “명백한 특혜이자 지역의료계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피습 직후 경찰이 현장을 물걸레로 청소하고 이 대표가 입고 있던 와이셔츠가 폐기물 업체에 버려져 있다는 점을 두고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강성 지지자까지 합세하자 PK 분위기도 덩달아 격앙되는 형국이다.

지난 11일 이 대표가 퇴원하면서 “부산의 소방, 경찰, 그리고 부산대 의료진분들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지만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초 PK는 민주당 우세 지역이 아니지만 제1야당 대표의 피습 사건에도 지지율이 하락한 점을 미뤄봤을 때 전체 지지율까지 답보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지지자들의 강성 발언을 자제시켜야 한다고 입 모아 말한다. 지역갈등 조장을 멈추고 사태를 빠르게 수습해야 추가적인 지지율 하락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체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으로 얻을 수 있는 반사이익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조언도 제시했다.

산적한
과제들

결국 이 대표에게 주어진 모든 숙제는 ‘통합’이라는 하나의 큰 틀로 귀결된다. 민주당은 줄곧 정권 심판론을 강조해왔다. 이 심판을 오직 ‘이재명 원팀’으로 치르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면 분열은 예견된 사안이다.

물리적 화합이 어려워진 만큼 이 대표는 심리적으로 화합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민주당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당내 비명계를 말살하겠다는 움직임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약간의 다른 의견조차 품고 갈 수 없다는 뜻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하루빨리 ‘이재명 사당화’라는 논란을 벗어나 총선 체제를 갖춰야 할 때”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명룡대전’ 성사?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선전포고에 나섰다.

지난 16일 원 전 장관은 이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 방문해 “우리 정치가 꽉 막혀있다”며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를 ‘돌덩이’에 비유하며 사실상 계양구 출마 의지를 재차 밝힌 셈이다.

원 장관에게 있어 계양을은 험지기 때문에 이번 도전은 꽃놀이패로 여겨진다.

이 대표를 대상으로 승리한다면 단숨에 대권주자로 승급하고, 만일 패배하더라도 의미 있는 싸움으로 남게 된다.

‘명룡대전’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만큼 이 대표가 어떤 전략으로 총선에 나설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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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입에 삼키기엔 너무 컸던 걸까?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이브와의 전쟁서 이겼지만 ‘상처뿐인 승리’가 된 모양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공룡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과 몇 년 만에 국민 기업서 밉상 기업으로 전락했다. ‘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메신저가 될 때까지만 해도 카카오의 미래는 밝았다.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배경으로 사업을 확장했던 초기에도 부정적인 여론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골목상권 침해, 쪼개기 상장 등의 문제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민 기업 밉상 기업 카카오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2~3월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전 과정서 일어난 일이 사법 리스크로 되돌아오는 모양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어울리는 결말이다. 승자의 저주는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과정서 과도한 비용을 사용해 후유증을 겪는 상황을 뜻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올릴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가 지난해 2월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난해 2월16~17일, 27일 원아시아파트너스가 1100억원을 먼저 투입하고 같은 달 28일 카카오가 뒤이어 13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이 SM 지분 매수 과정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 없으며 지분 매수는 정상적 장내 매수였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카카오 내부는 당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한 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첫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영장전담판사가 배정된 점 등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하이브와 크게 벌인 ‘쩐의 전쟁’ 경영권 차지했지만 사법리스크↑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20시간의 밤샘 조사에서 “SM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이후 8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 임직원 간 메시지를 비롯해 김 위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계자의 통화 녹취,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인수전은 혈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했다. SM은 K팝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연예기획사로 H.O.T,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샤이니, EXO, NCT, 에스파, 라이즈 등의 유명 보이·걸그룹을 배출한 ‘아이돌 명가’로 알려져 있다. 대형 연예기획사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은 K팝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SM 인수전의 시작은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매각설서 시작됐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설립자로 SM 소속 가수를 좋아하는 팬덤 사이에서는 ‘수만 아버지’로 불리는 등 일종의 개척자로 여겨지고 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당시 카카오, 네이버 등이 매수자로 언급되곤 했다.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파트너스)이 SM 지배구조를 문제 삼으면서 인수전의 막이 올랐다. 특히 얼라인파트너스는 이 전 프로듀서 소유의 라이크기획이 SM과의 내부거래로 주주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SM이 얼라인파트너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내부 갈등이 촉발됐다. 급히 먹다 탈 났나? 이 과정서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 등 현 SM 경영진이 얼라인파트너스, 카카오와 손을 잡았다. 이 전 프로듀서 측과 완벽한 대립각을 세운 현 SM 경영진은 ‘SM 3.0’을 발표하고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제로 전환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SM 경영진이 지난해 2월7일 카카오가 신주와 전환사채(CB) 인수를 통해 지분 9.05%를 확보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찾은 동앗줄은 하이브였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공시 다음 날 법원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기했다. 그리고 2월9일 자신이 보유한 SM 지분 18% 중 14.8%를 하이브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이브는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해 지분을 추가로 25%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SM 인수전이 카카오와 하이브의 대결로 압축됐다. SM 인수전은 한치 앞도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했다. 법원이 이 전 프로듀서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가 공개매수가 실패한 사실이 드러나자 카카오가 반격하는 식이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3월7일부터 SM의 지분 35%를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하기 시작했다. 약 833만주에 달하는 주식으로 총 1조2500억원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SM 인수전은 하이브가 카카오가 시작한 ‘쩐의 전쟁’서 한발 물러나면서 변곡점을 맞게 됐다. 쇄신 노력 ‘물거품’ 이후 카카오가 경영권을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SM 인수전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3월12일 하이브는 SM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하이브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경쟁 구도로 인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하이브의 주주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SM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원동력인 임직원, 아티스트, 팬덤을 존중하고자 자율적‧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현 경영진이 제시한 SM 3.0을 비롯한 미래 비전과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또 다른 공룡 기업의 탄생이었다. 하지만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기 위해 벌인 ‘쩐의 전쟁’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하이브는 당시 SM 인수전서 발을 뺀 뒤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SM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한때 13만원까지 급등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주식을 매입해 시세를 조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0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카카오법인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11월에는 김범수 당시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홍은택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카카오 수사에 열을 올렸다. 시세조종 의혹 창업자에 칼끝 댔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을 수도 카카오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금감원이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카카오법인까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카카오뱅크를 잃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한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이때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SM 인수전 과정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는 창업자 구속 가능성과 알짜배기 기업을 놓칠 가능성을 함께 안고 있는 셈이다. 카카오의 쇄신 노력에도 찬물이 끼얹어졌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새 대표이사에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전 대표를 선임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계열사 대표도 바꿨다. 계열사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도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김 의장을 비롯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쇄신작업은 물론 기업 전체 동력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그룹 덩치를 줄이기 위해 알짜배기만 남겨두고 일부 자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쪼개기 상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어렵게 인수한 SM 역시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뱅크 등은 핵심 자산으로 분류된다. 몸집 줄여 해결될까?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카카오는 SM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문어발식 기업 인수, 계열사 확장 과정서의 잡음으로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020년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서 김성수 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당시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증자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카카오의 운명이 연이은 사법 리스크에 잠식되는 모양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