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건든’ 국방부 색깔론

적인지 아군인지…용산과 엇박자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방부의 안일함이 지속되고 있다. 홍범도 장군부터 독도 논란까지 역사 및 영토를 색깔론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논란이 일자 전하규 대변인은 “국제정세를 기술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 이후에야 논란이 된 장병 정신교육 교재를 전량 회수했다. 용산과의 엇박자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독도 영유권 분쟁은 사실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SNS에 올린 글이다. 국방부가 최근 발간했다가 회수했던 장병 정신교육 교재서 논란이 된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교재는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기술한 데 이어 독도가 삭제된 한반도 지도까지 썼다.

군사적 충돌?

국방부가 배포했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여러 단원으로 나뉜다. 문제가 된 ‘한미동맹의 가치와 필요성’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이기에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독도가 일본의 센카쿠나 쿠릴열도처럼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된 건 이례적인 일이다. 외교부는 해당 논란과 관련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고 밝히기도 했다.

지금까지 일본이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 시도해왔지만 우리 정부는 유감이나 항의의 뜻을 나타내며 ‘명백한 우리 영토’라는 점을 밝혀 온 바 있다.


국방부가 배포한 교재에 등장한 최소 11개의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전혀 표시되지 않기도 했다. 울릉도와 독도를 전혀 표기하지 않거나 울릉도만 표기하고 독도만 표기한 사례다.

국회 국방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설훈 의원실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진 뒤 국방부는 애초 “저희 주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서 “그 기술을 보면 주어가 ‘이들 국가(한반도 주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라며 “주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 여러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인식한다는 기술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분쟁 지역’ 표기 파문 일파만파
홍범도부터…연일 논란 자업자득

그러나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현실에도,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다. 독도는 명백한, 그냥 대한민국 영토”며 “즉각 바로 잡아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방부를 질책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서 “윤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후에야 시정 조치했다. 국방부는 추가 입장문을 통해 “기술된 내용 중 독도 영토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식별되어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교재를 보완해서 장병들이 올바르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안일한 인식은 예고돼왔다. 국회의원 시절부터 논란을 자초한 신 장관의 대처와 발언만 봐도 예상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그는 지난해 3월 자신의 SNS에,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적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다섯 가지 공개 질문을 던지면서 적었던 내용이다. 1945년 광복을 기준으로 이전 군국주의 일본과 이후 자유민주주의 일본이 다르다고 덧붙였지만,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과 대조적인 글이다.

신 장관은 인사청문회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단호히 배격하고, 분쟁 수역화는 일본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해명 발언했던 바 있다. 그러나 논란을 의식했는지 문제가 된 SNS 글은 바로 비공개 처리했다.

쿠릴열도 처음 비교
정부 입장과 평행선

신 장관은 후보자 시절인 같은 해 9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 “독도는 이미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해온 고유영토”라며 “독도에 군병력을 배치하는 것은 일본의 분쟁지역화 시도에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제가 된 교재를 검토하는 일부 감수위원도 논란이다.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유죄를 받았던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감수에 참여했던 것이다. 이 전 차장은 지난해 10월까지 감수 위원으로 활동하다 사퇴했다. 이 전 차장은 2011년 육군 소장으로 예편한 뒤 국정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정원 3차장으로 일하며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2018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댓글 공작을 벌여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 2021년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또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법 사찰하며 수억원의 국고를 사용한 혐의로 2022년에는 다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차장은 올 초 윤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지난 6월에는 자유총연맹 강사로도 위촉됐다.

전 대변인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교재가 다시 만들어지는 데 두 달여가 걸릴 것 같다. 감수를 새로 맡을 분에 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며 “아직 어떤 분이 새로 오시거나 계속 맡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례적 질책


신 장관은 “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전달하게 된 점 양해바란다”고 전했다.

군 안팎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독도 영유권 문제를 연이어 건드렸다는 점에서 국방부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에 이어 연초부터 또 다른 대형 악재에 직면했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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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