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중원 패권’ 결정할 유성구

후보 넘치는 ‘대전 정치 1번지’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다음 해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다음 해를 기준으로 집권 3년 차를 맞이하는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심판론을 펼치기 위한 이벤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과학특구로 불리는 대전시 유성구서 치러지는 총선서도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펼쳐질 양상이다. 유성구갑과 유성구을에 누가 출사표를 던질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지난해 대전시 유성구 선거 결과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승리를 거뒀다. 대선에서는 1.5%p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했고, 지방선거에서는 더욱 격차를 벌렸다. 보수 험지를 뚫고 대전시장을 선출해냈고, 유성구의회 선거서도 국민의힘이 앞섰다. 

격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부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터라 국민의힘이 실책만 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서도 비교적 지역구 의원 당선을 기대할만한 지역이었다.

대전시 유성구는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는 과학 특화도시다. 이런 지역에 최근 ‘폭탄’이 투하됐다. 바로 윤석열정부가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현재 R&D 예산은 다음 해 16.6%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이런 탓에 유성구의 민심이 들끓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심을 우려한 듯 R&D 예산 복구를 호소하는 현수막까지 내걸었다. 유성구는 쌓인 현안도 다수 있는 지역이다. 유성복합터미널의 경우 대전시민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다.


다행스럽게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고 오는 2025년까지 완공이 예정돼있다. 현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통과했으며, 정부도 총선을 의식한 듯 진행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 총선서 표심을 가를만한 또 다른 사안은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이다. 해당 사업 역시 지난 6월부터 추진 속도가 빨라진 사업으로 주민의 기대감을 한껏 상승시키는 분위기다. 

유성구는 당초 민주당 텃밭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으나, 지방선거 패배를 생각하면 뼈 아픈 곳으로 통한다. 이 틈에 국민의힘은 변화의 바람을 위해 윤정부와 함께 발을 맞출 예정이다. 

구 주민 숙원사업 산적
지선 분위기 이어질까?

현재 유성갑은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자리하고 있다. 관심거리는 조 의원이 3선에 성공하면서 입지를 더욱 굳힐 수 있을지 여부다. 조 의원은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인물로 평가받는다. 현재 민주당은 친명(친 이재명)과 비명(비 이재명)계의 대립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조 의원은 친·비명 구도서 일찌감치 거리를 뒀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조 의원이 무난하게 공천을 받아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그의 행보 역시 중도 표심을 챙기면서, 지역 현안 해결에도 부쩍 힘을 들이고 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문제는 친명 인사의 출마 여부다. 민주당 내 경쟁자는 친명으로 분류되는 오광영 전 시의원이다. 지난 10월 오 전 시의원은 공식적으로 유성갑 출마를 선언하면서 경선 대결이 불가피해졌다.


오 전 시의원은 과거 이재명대전충남연대를 만들었고, 대선 기간에는 캠프서 상황실장을 맡았던 바 있다. 지난 9월에는 14일간 이 대표 동조 단식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만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인 측근 인사로 통한다. 

현재 국민의힘 유성갑 당협위원장 자리는 공석인 가운데, 진동규 전 유성구청장이 다시 유성갑에 출마할 예정이다. 그는 앞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광풍 속에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대전서 유일하게 구청장에 당선됐던 인물이다. 여러 차례 낙방한 이력이 있지만, 이번에 다시 도전할 예정이다. 

당내 경쟁자로는 지난달 29일, 출판기념회를 열었던 윤소식 전 대전경찰청장이 있다. 이날 윤 전 청장은 총선 출마를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조 의원의 출마가 확실해질 경우, 총선 승리를 위해 전략 공천도 마다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친명과 비명 내전
국힘 인지도 높은 인물로

바로 옆 유성을도 경쟁이 치열한 지역으로 5선인 무소속 이상민 의원이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다. 이 의원은 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21대까지 모두 유성서 출마해 내리 수성 중이다. 그러나 지난 3일, 몸담아왔던 민주당서 탈당을 선언하는 등 그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이 의원은 친명계를 비롯해 이 대표에게까지 강한 메시지를 던져왔다. 그는 민주당서 출마하지 못하면 당적을 옮겨서라도 출마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최근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서 강연하기도 했다.

민주당 내 후보군으로는 허태정 전 대전시장과 이경 민주당 상근대변인, 김찬훈 대전YMCA 이사장, 정기현 전 대전시의원이 경쟁자다. 이 중 허 전 시장과 이 상근대변인은 친명 인사로 분류된다.

민주당서 친명 인사를 배치할 가능성이 커지자 이 의원이 탈당은 결국 탈당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국민의힘 후보군은 비교적 정치적 인지도 면에서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총선 승리를 위해선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 필요한 국민의힘에선 정상철 유성을 당협위원장과 이석봉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이 후보군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최근 정 위원장이 당협위원장직서 사퇴했다. 이에 따라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유성을 지역은 사고 당협으로 분류됐다. 정 위원장은 사퇴 배경에 대해 나이를 꼽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이 의원의 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해 사퇴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 5선 중진 의원은 조직적으로 이미 모든 준비가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변화?


대전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싹쓸이 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선 대전 유권자들이 변화의 바람을 택한 모양새였다. 이제 이들의 관심이 어느 쪽으로 쏠릴 지가 관건이다. 민주당은 지역구 수성을 위해, 국민의힘은 지역구 탈환을 위해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대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번 유성구 지역서의 승리가 절실할 수밖에 없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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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침묵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에 이어 주무부처의 소극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코리안데스크’가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수백명이다.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수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들였다.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금 한국인 그들은 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건,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라며 “항공편도 다 준비됐다”고 말했다. 돈이 급한 한국인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동남아로 향한다. 태국이나 라오스 및 캄보디아 국경지대서 피싱 조직에 납치당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현지 당국에 신고한다고 해도 오히려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처럼 현지 수사기관 및 공무원들과 범죄조직 사이의 비리가 만연하다. 범죄조직 아지트를 당국이 확인해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지 코리안데스크 있으나마나 똑같다? 유족·피해자에 “기다려라” 황당 대응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감 중인 한국인이 다른 조직에 팔려가 인신매매가 벌어지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계 갱단인 ‘흑사회’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돈 수억원을 상납한다. 매수된 공무원은 구속된 조직원을 빼주는 것은 물론, 경찰 급습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기도 한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필리핀과 태국에 주둔했던 흑사회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싱 조직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필리핀과 태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아무리 부패와 비리가 심해도 공산주의와 독재 국가 체제인 캄보디아보다 심하지 않다”며 “중국 갱단은 원래 필리핀에 자리 잡았다. 마약, 도박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언급되자 4~5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필리핀보다 공무원을 매수하는 비용이 싸다. 경찰관 한 명을 매수해 자신의 인터폴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정보를 알기 위한 비용이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언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영사협의회에서도 코리안데스크 설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도 최근 캄보디아와의 양자 협의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는 경찰 협력관과 달리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소통할 수 있어 합동 수사에 용이하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실종, 살해… 뒤늦게 논의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 수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는 한국인을 상대로 자행된 청부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렵고 현지 치안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우선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산업이 성행한 원인이 “조직범죄와 부패한 공권력의 결합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당국이 국제 공조에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코리안데스크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당국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나 절반도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캄보디아 당국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세 차례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안데스크 출신 한 경찰은 “필리핀은 우리나라 정부가 집요하게 압박해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 이후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가능해졌다. 협조가 된다고 해도 범죄자 송환이나 사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캄보디아는 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파견 무의미? 이 경찰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야 한다.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불발될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관 직무 파견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파견 경찰관을 선발한 뒤 1년 단위로 재발령을 거쳐 최대 2~3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경찰 주재관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유다. 2021년 11월 가나 해군은 한국인이 승선한 어선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선례도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 경찰 인력을 직무 파견했다. 2020년엔 가나 대사관에 해양경찰관을 직무 파견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 해적이 출몰하면서 한국인 선원 13명이 납치된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가나 부처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파견 경찰은 물밑에서 움직였다. 현지 해군, 경찰 관계자를 지속해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가나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 사절과도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또 가나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 등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얻으며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가나 해군이 투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극 행정을 일삼는 우리 정부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해외 도주’ 황하나 프놈펜 잠적 단독 확인 인터폴·경찰 수배 피하려 피싱조직 연루설도 당시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그나마 이렇게 늘어난 인력도 애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범죄자들에게 천국이다. 필리핀에서 송환되지 않거나 자유롭게 탈옥해 붙잡히지 않은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과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박정훈 등이 그렇다. 국내에서 수차례 마약 사건의 중심에 섰던 황하나씨도 이들의 수법을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부터 황씨가 인터폴 수배 대상에 오르자 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해 왔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수년 전부터 화류계에 몸담거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재벌가에 연결하는 일종의 브로커를 담당했다. 그로 인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하거나 피해 본 인물이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황씨가 캄보디아에서 브로커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범죄자 천국 악당 은신처 인터폴에 체포되지 않으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실제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20~30대 여성들은 납치된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겨 범죄 단지 ‘웬치’에 감금된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유흥업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웬치’에는 현재 한국인 1000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다만 이들의 범죄 연루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