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엔…‘한국의 미래 아이들 교실’ 다문화가정 사진 화제

출생아 수 급감 및 2020년부터 곤두박질
다문화가정 학급 학생 수 가파른 증가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결혼 적령기의 남녀가 결혼을 기피하고, 결혼 후에도 아이를 낳지 않는 이른바 ‘딩크족’(DINK, Double Income No Kids)이 증가하면서 매해 신생아 출생률이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또 신생아 출생률이 급감하면서 자연스레 학령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결국 학교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한국의 미래 아이들 교실 예상 사진이래’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을 작성한 누리꾼은 영국 학교서 촬영된 단체사진으로 보이는 사진 한 장과 함께 “우리나라도 베트남 혼혈 50%, 조선족 45%, 한국인 5%의 교실이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차라리 출생율 그대로 가서 자멸하는 게 낫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며 “계속 매매혼으로 조선족을 받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어 “사실 이미 지방은 베트남 혼혈이 한국인 학생들을 배척한다는 뉴스도 있고 글도 꽤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혼혈 2세들이 늙은 우리들을 잘 부양할지는 모르는 일”이라면서도 “도대체 왜 당연히 혼혈들이 20세기 한국인들처럼 뼈빠지게 살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요즘 MZ들은 ㅉㅉ거리면서 MZ보다 어린 혼혈들이 과연 어른들 뜻대로 움직여 주겠나? 특히 매매혼으로 태어난 자녀라면 대부분 아빠는 늙었을 테고, 엄마는 한국말 어눌한 어린 외국인일 텐데 이런 가정환경서 태어난 아이들이 한국을 증오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인터넷에 베트남 아내가 도망갔어요’라는 글이 수두룩한데, 그 사이에 아이는 어떡하느냐?”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미래 얘기가 아니라 차츰 현실이 되고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제기된다. 실제로 해를 거듭할수록 학교 내 다문화가정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통계서비스 KESS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 조사가 시작됐던 2012년 이후 비율은 전 학급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다문화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초등학교의 경우 2012년 1.1%서 2021년 4.2%로 3.8배 증가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도 2012년 대비 각각 5.0배, 5.5배 급증했다.

전체적인 다문화 학생 비율은 학교급과 무관하게 지역 규모별로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다.

특히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도서벽지로 갈수록 전체 학생 중 다문화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초등학교의 경우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전체 학생 중 다문화 학생 비율이 3.4%, 3.5%였으나, 읍면 지역은 7.2%, 도서벽지는 11.1%로 다문화 학생 비율이 대도시, 중소도시보다 높았다.

이 같은 경향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자료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2010년 47만171명, 2012년 48만4550명, 2014년 43만5435명, 2106년 40만6243명, 2018년 32만6822명, 2020년 24만9186명으로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 심각한 지표는 ‘자연증가건수다. 


2010년 21만4766명, 2012년 21만7329명, 2014년 16만7743명, 2016년 12만5416명, 2018년 2만2명으로 감소하다가 2020년에는 -3만2611명, 2022년에는 -12만3753명으로 곤두박질쳤다.

자연증가건수란 출생과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인구의 증감을 나타내는 데이터로 마이너스 지표는 태어나는 인구수보다 사망 인구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문화 학생이란 국제결혼 가정과 외국인 가정의 자녀를 말하며 통상 국제결혼 가정 자녀는 친부모 중 한 명만 외국 국정인 경우고, 외국인가정 자녀는 친부모 둘 모두 외국 국적인 경우를 말한다.

또 다른 일각에선 다문화가정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국민들에 대한 결혼 장려 정책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온다. 즉, 단순히 초점을 다문화가정에 맞추기보다는 일자리 등 근무환경, 부동산 문제 해결 등의 실질적인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8월23일, <평택자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평택시는 월별 주민등록인구 통계가 작성된 2011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150여개월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매달마다 인구가 증가했다. 매체는 인구 증가 배경에 대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착공, 고덕신도시‧브레인시티‧지제 역세권 등의 부동산 등을 인구 증가의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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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여럿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는 구속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천 경쟁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수십개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였고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이 파일이 상대 당의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거물급 인사가 후보로 맞붙었다. 구로을 지역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17대(2004년)부터 지난 22대(2024년) 총선까지 20여년간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18대 총선에서도 구로을 지역은 넉넉하게 수성한 바 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 이름·연락처·거주지 담겨 구로에서만 평생 살았다는 한 시민은 “선거 때마다 텃밭, 험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구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지’다. 민주당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몇몇 인사들은 바닥부터 훑어가며 선거를 준비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구로을 지역 후보로 윤건영 의원을 전략공천 형태로 낙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다. 민주당의 독식으로 관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로을이 순식간에 ‘격전지’로 떠올랐다. 문제는 구로을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조 전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 이후 구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다. 조 전 시의원은 최소한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역 당원 수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았다. 열심히 뛰었다. 누구와 경쟁하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낙하산 공천이었다. 저는 특혜나 찬스를 원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선만을 바랐다. 낙하산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사용했나 조 전 시의원은 노숙 단식까지 해가며 경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낙천했다. 이후 다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잊히는 듯했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업무용 노트북에서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표기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발견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행정동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은 ‘(보안철저)저쪽디비’ 폴더에 담겨있었다. 해당 파일의 ‘구분’ 부분에 ‘조규영 일반 당원’이라고 표기돼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에 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촉발됐다. 동시에 누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겼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서가 발견된 노트북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협의회에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A 구의원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다. A 구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노트북은 A 구의원이 여성부장으로 활동할 무렵 사용했다가 후임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후 여성부장이 바뀔 때까지 쭉 A 구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쉬쉬하다 이제서야 눈여겨볼 대목은 A 구의원의 이력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조 전 시의원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실제 조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곳곳에서 A 구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조 전 시의원 낙천 이후 김용태 전 의원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이 A 구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A 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정치인을 수행했던 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그가 직접 사용한 노트북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기재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발견된 셈이다. A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를 민주당 측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조 전 시의원을 수행할 당시 지역구 경선을 대비해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시 경선까지 진행되지 않았기에 당원 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1월경에 처음 드러났다. A 구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당협 회의에서 논의 A 구의원 “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구의원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해당 의혹이 구로 지역에서 확산하자 A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덮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관철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 명단이 일부 흘러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관계자는 A 구의원의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당 행위? 징계 가능성? A 구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부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협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제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