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엔…‘한국의 미래 아이들 교실’ 다문화가정 사진 화제

출생아 수 급감 및 2020년부터 곤두박질
다문화가정 학급 학생 수 가파른 증가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결혼 적령기의 남녀가 결혼을 기피하고, 결혼 후에도 아이를 낳지 않는 이른바 ‘딩크족’(DINK, Double Income No Kids)이 증가하면서 매해 신생아 출생률이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또 신생아 출생률이 급감하면서 자연스레 학령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결국 학교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한국의 미래 아이들 교실 예상 사진이래’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을 작성한 누리꾼은 영국 학교서 촬영된 단체사진으로 보이는 사진 한 장과 함께 “우리나라도 베트남 혼혈 50%, 조선족 45%, 한국인 5%의 교실이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차라리 출생율 그대로 가서 자멸하는 게 낫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며 “계속 매매혼으로 조선족을 받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어 “사실 이미 지방은 베트남 혼혈이 한국인 학생들을 배척한다는 뉴스도 있고 글도 꽤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혼혈 2세들이 늙은 우리들을 잘 부양할지는 모르는 일”이라면서도 “도대체 왜 당연히 혼혈들이 20세기 한국인들처럼 뼈빠지게 살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요즘 MZ들은 ㅉㅉ거리면서 MZ보다 어린 혼혈들이 과연 어른들 뜻대로 움직여 주겠나? 특히 매매혼으로 태어난 자녀라면 대부분 아빠는 늙었을 테고, 엄마는 한국말 어눌한 어린 외국인일 텐데 이런 가정환경서 태어난 아이들이 한국을 증오하지 않는다는 가정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인터넷에 베트남 아내가 도망갔어요’라는 글이 수두룩한데, 그 사이에 아이는 어떡하느냐?”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미래 얘기가 아니라 차츰 현실이 되고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제기된다. 실제로 해를 거듭할수록 학교 내 다문화가정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통계서비스 KESS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 조사가 시작됐던 2012년 이후 비율은 전 학급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다문화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초등학교의 경우 2012년 1.1%서 2021년 4.2%로 3.8배 증가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도 2012년 대비 각각 5.0배, 5.5배 급증했다.

전체적인 다문화 학생 비율은 학교급과 무관하게 지역 규모별로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다.

특히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 도서벽지로 갈수록 전체 학생 중 다문화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초등학교의 경우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전체 학생 중 다문화 학생 비율이 3.4%, 3.5%였으나, 읍면 지역은 7.2%, 도서벽지는 11.1%로 다문화 학생 비율이 대도시, 중소도시보다 높았다.

이 같은 경향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 자료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2010년 47만171명, 2012년 48만4550명, 2014년 43만5435명, 2106년 40만6243명, 2018년 32만6822명, 2020년 24만9186명으로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 심각한 지표는 ‘자연증가건수다. 


2010년 21만4766명, 2012년 21만7329명, 2014년 16만7743명, 2016년 12만5416명, 2018년 2만2명으로 감소하다가 2020년에는 -3만2611명, 2022년에는 -12만3753명으로 곤두박질쳤다.

자연증가건수란 출생과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인구의 증감을 나타내는 데이터로 마이너스 지표는 태어나는 인구수보다 사망 인구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문화 학생이란 국제결혼 가정과 외국인 가정의 자녀를 말하며 통상 국제결혼 가정 자녀는 친부모 중 한 명만 외국 국정인 경우고, 외국인가정 자녀는 친부모 둘 모두 외국 국적인 경우를 말한다.

또 다른 일각에선 다문화가정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국민들에 대한 결혼 장려 정책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온다. 즉, 단순히 초점을 다문화가정에 맞추기보다는 일자리 등 근무환경, 부동산 문제 해결 등의 실질적인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8월23일, <평택자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평택시는 월별 주민등록인구 통계가 작성된 2011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150여개월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매달마다 인구가 증가했다. 매체는 인구 증가 배경에 대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착공, 고덕신도시‧브레인시티‧지제 역세권 등의 부동산 등을 인구 증가의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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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비화폰’ 통화 내역 추적

‘김건희 비화폰’ 통화 내역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영부인은 통신상 기밀을 요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 그저 ‘대통령의 아내’다. 비화폰이 필요하지도 않고 쓸 일도 없다. 김건희씨는 그 어떤 영부인과는 달랐다. 윤석열정부 초부터 비화폰을 사용하면서 정치권을 포함해 이곳저곳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비화폰은 통화 녹음이 불가능하고 내용도 암호화된다. 정부와 대통령실 경호처·안보 담당 고위 관계자, 군·정보기관에 근무 중인 이들이 주로 사용한다. 민간인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김건희씨는 윤석열정부 초기부터 비화폰을 사용했다. 지금까지 지켜졌던 관행을 파괴하고 비화폰을 사용하면서 수사기관·정치권 등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수사 개입 정황 확인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씨가 사용했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 관계자 비화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주요 당사자 21명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및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외압이 의심되는 기간 비화폰 통신 기록을 분석하며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 특검보는 김씨도 비화폰을 사용했느냐는 질문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본인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지난 2023년 7∼8월 소위 ‘VIP 격노’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된 배경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점으로 한 수사 외압과 구명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미 윤 전 대통령과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주요 인물의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들이 당시 보안성이 높은 비화폰을 사용해 연락했던 정황을 포착하고 통신 기록 확보에 추가로 나선 것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일반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들은 어느 정도 확인됐는데 중간중간 비화폰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누구와 어떤 시기에 수발신이 이뤄졌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채상병 특검, 윤·김 통신 기록 확보 조태용·김태용 등 “VIP 격노 사실” 앞서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에 비화폰 통신 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고, 경호처 측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특검에 제출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비화폰 기록을 모두 넘겨받아 분석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발단이 됐던 2023년 7월31일 VIP 격노 회의 전후 기간 이들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씨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위해 “내가 VIP(윤 전 대통령)한테 얘기하겠다”고 지인에게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아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비화폰 기록을 토대로 김씨가 이 전 대표와 어떤 통화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씨의 비화폰 사용에 의문을 제기한다. 윤석열정부 이전엔 대통령 부인이 비화폰을 상시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경호처 출신 한 정치권 관계자는 “영부인이 비화폰을 쓰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여러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에 관행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 경호처는 “비화폰은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 등을 근거로 한 대통령경호처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며 “김씨에 대해서는 관련 내부 규정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에게 지급된 비화폰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은 사용할 수 없고 송수신 통화와 문자메시지 발송만 가능하다. 그의 비화폰 기록이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씨의 비화폰 기록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도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어서다. 지난해 7월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디올백 수수 사건으로 검찰 출장 조사를 받기 전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30분 넘게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부 맞다” 줄줄이 실토 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해 10월 김 전 수석이 당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비화폰으로 2차례 통화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한 김씨의 비화폰 기록이 추가로 확인되면 파장이 커질 수 있다. 특검팀은 최근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7시간가량 조사했다. 조 전 원장은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쯤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수사단 수사 결과 보고를 받을 당시 배석한 것으로 알려진 7명 중 한 명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육군 중장·현 국방대학교 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해 대통령실 내선전화(02-800-7070)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 전 원장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이어 다섯 번째로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당시 국가안보실 회의 참석자로만 보면 4번째다. 정 특검보는 “해병대수사단이 이첩한 수사 기록의 회수와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확인할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순직 사건 기록을 이첩한 당일 임 전 비서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연락하며 수사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 등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관계자들이 대통령실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북경찰청 사이에 다리를 놓아 이첩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파악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파견 근무하던 박모 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이 전 비서관이 기록 반환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박 총경은 대통령실과 국수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23년 8월2일 이모 전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에게 전화해 유 전 관리관의 연락처를 전달하고 경북청이 연결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과장도 특검에 출석해 박 총경이 이 전 비서관 이름을 언급하며 기록 반환을 검토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비서관은 해병대수사단이 기록을 이첩한 직후 2023년 8월2일 오후 1시21분 이 전 비서관과 통화하고 뒤이어 오후 1시42분 유 전 관리관에게 전화했다. 누구와 통화했나 유 전 관리관은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임 전 비서관으로부터 경북청에서 전화를 걸어올 것이란 말을 들었고, 경북청 관계자와 통화하며 수사 기록 회수를 상의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관리관은 노모 당시 경북청 수사부장과의 통화에 대해 “경북청에서 ‘아직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 회수해 갈 것인가’라고 물었고, 판단하기론 ‘항명에 따른 무단 이첩이라 회수하겠다’고 했다”는 말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유 전 관리관과 경북청의 통화 이후 해병대수사단에서 이첩한 수사 기록은 같은 날 오후 7시 20분쯤 국방부검찰단에서 회수했다.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8명으로 혐의자가 적시된 해병대 수사 기록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를 거쳐 2명으로 축소돼 경북청에 다시 보내졌다. 특검팀은 수사의 초점을 점차 국방부검찰단의 수사 기록 회수와 국방부조사본부의 수사 기록 재검토 과정 확인으로 옮기고 있다. 정 특검보는 “기록 회수와 재검토 등과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들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면서 “수사 초반에 비해 기록 회수나 (조사본부) 재조사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진락 전 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장(육군 대령)의 2023년 8월 수사 기록 재검토 과정에서 자필로 작성한 20여쪽 분량의 수첩을 확보해 국방부의 외압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 아닌 2023년 초부터 사용 “문제 생기거나 위기 때마다 애용” 국방부조사본부는 2023년 8월9일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해병대수사단 수사 기록 재검토에 들어갔고 닷새 후 임 전 사단장 등 6명을 혐의자로 판단한 중간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국방부조사본부는 총 6차례에 걸친 보고서 수정을 거쳐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적시한 재검토 결과를 경북청에 재이첩했다. 김씨와 비화폰으로 통화한 인물들은 모두 사건 핵심 관계자들이다. 복수의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은 에 김씨가 윤 전 대통령이나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비화폰으로 김 전 수석과 조 전 원장 등과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에게 비화폰을 제공한 인물은 윤석열정부 초대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김씨에게 비화폰을 제공했다고 한다. 김씨가 비화폰을 많이 사용하던 시기는 2023년 초부터다. 특검팀도 2023년 3월부터 김씨가 비화폰을 사용하기 시작한 정황을 포착했다. 일각에서는 김씨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지난해 9월부터 비화폰으로 통화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사 안팎에서는 노 전 사령관과 김씨가 비화폰으로 통화하기 직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연남 역할은? 한 정보사 관계자는 “김씨의 어머니인 최은순씨의 내연남 의혹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노상원을 후원하던 사람이라는 풍문은 많이 알려진 얘기”라며 “노상원과 내연남이 서로 아는 사이라는 건 사실이지만 내연남이 노상원에게 돈을 퍼줬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내연남이 노상원과 비화폰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모른다. 적어도 무속과 고민 상담 등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