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사업 주체는 지난 23일, 입주 예정자 세대별 추가 점검을 실시했으며, 우리 시에선 2차 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자체점검 및 관내 건축사 세대별(미시공 등) 현장 점검해 아파트 하자보수 보강 완료를 확인해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천시청 건축과는 지난 25일, 안전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경남 사천 소재의 한 신축아파트 입주 예정자에게 이 같은 원론적인 답변을 통보했다.
그러면서 “주택법에 따라 중대한 하자 보수 이외엔 입주 전까지 보수‧보강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으며 입주 후에 발견된 하자는 하자 보수 책임기간 내 발생 하자에 대해선 보수 조치 의무를 다해야 함을 참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는 누수 현상 및 새시 크랙, 깨짐, 창틀 궤도 이탈 등의 크고 작은 부실시공 사례들이 발견되면서 신축 분양 아파트임에도 ‘철거 아파트’ ‘새시 맛집 아파트’ 등의 오명을 뒤집어 쓰며 입길에 올랐던 바 있다.
29일, 사천시 건축과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서 “지난 24일 사용승인 점검 결과 최상층의 경우, 비가 많이 내려 일부 세대에 누수 현상과 지하주차장 바닥에 떨어져 있는 물을 확인해 시공사에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라며 “일부 미비한 부분만 보수하면 준공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입주일까지 하자 보수가 가능하겠냐’는 질의에 “계속 현장을 오가며 작업 공정을 확인하고 있다. 입주민은 입주민대로, 시공사는 시공사대로 각자 입장이 있는데 우린 가운데서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예정 입주민들은 법적으로 명시돼있는 1차 사전점검을 마쳤지만 여러 가지 부실시공으로 인해 분양 후에도 추가 사전점검을 원하고 있다. 이 같은 요청은 시공사도 입주 날짜를 넘기지 않으면서 입주지연금이 발생하지 않는 데다 입주민들 역시 점검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윈윈 전략’으로 해석된다.
또 유모 현장소장의 불승인 답변에 대해선 “아마도 통화에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사용승인 점검일이었던 지난 24일, 유 모 현장소장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오늘 사전승인은 불허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던 바 있다.
앞서 지난 17일, 시공사는 입주 예정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관련 법령에 의거해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진행해 입주자 사전점검은 완료됐다”면서도 “그러나 입주 예정자들로부터 다시 한번 세대 방문 요청이 있어 입주 예정자들이 자신의 세대를 다시 한번 더 방문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고자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세대 확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사천시청 공동주택팀 관계자는 “지난 16일 입주민이 찾아오셨는데 ‘2차 점검을 해야 한다’고 하셨으나 시공사는 입주 지연금 문제도 있고 예정일에 맞춰 입주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법상 사업 주체는 사전점검 시 지적사항들 중 중대 하자는 사용승인 검사를 받기 이전까지, 나머지 하자들은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를 끝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9년 발표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방안’(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공사 등 공동주택 사업 주체는 입주 지정 기간 개시 45일 이전까지 입주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2일 이상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사전점검 시 입주 예정자가 지적한 사항들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용 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사천시청은 중대 하자 중 하나인 아파트 누수 흔적이 발견됐는데도 제대로 보수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승인 검사를 진행하고 준공허가를 낼 예정인 것으로 확인돼 입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앞서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부실시공 사진과 호소글을 게재했던 한 입주 예정자 A씨는 29일 “통화 녹음, 영상들이 너무도 많다. 지난 28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미팅이 있었는데 시청 담당자는 내달 6일 사용승인(임시승인)하는 쪽으로 계속 이야기를 한다”고 의아해했다.
그는 “1탄부터 많은 관심을 주셔서 많은 뉴스에 글과 사진이 보도돼 감사하다”며 “희망이 보였고 정상적인 집에 입주 가능하겠다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허무하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시청은 시민편이 아닌 기업편이다. 사용승인(임시승인)은 거의 확정이나 다름 없다. 그간 노력했던 것들이 허무하게 됐다”며 “열심히 돈 벌어서 깨끗한, 하자 없는 아파트에 입주하고 싶었는데 이젠 그냥 입주해야 할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점점 희망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다. 그 동안 많은 관심과 댓글, 정말 감사했다”며 너무나도 할 말이 많은데 기업과 시청이 손잡으니 일반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단 하나도 들어주지 않아 사진만 올린다. 제보할 내용들이 너무 많다. 기자님들의 연락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한 입주 예정자는 천정 누수로 의심되는 사진과 함께 “사용승인 점검날이었던 지난 24일의 누수 흔적, 비 안왔으면 승인 났을 거라고 99% 확신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실제로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전날(23일) 경남 진주 등 인근 지역엔 113mm의 강수량을 기록하는 등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우리 아파트는 숨기지 말자’는 의견이 많았고 입주민들 사이서 이렇게라도 이슈화를 시키고자 제가 글을 올리게 됐다”며 “이렇게라도 해야 저쪽(시공사)서도 반응이 온다. 안 그랬으면 벌써 사용승인이 떨어졌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5년 전, 다른 건설사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유사한 일을 겪었다는 한 보배 회원은 “글 작성자나 입주자협의체서 결정된 것이라면 존중한다”면서도 “이렇게 이슈화해도 건설사가 뜻대로 움직이진 않으며 결국 아파트 입주민 분들에게 주홍글씨로 낙인돼 조리돌림되거나 놀림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가 5년 전에 딱 그랬다. 지금까지도 ‘부실 아파트’라고 조리돌림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두들 쉬쉬 하거나 숨기는 것”이라며 “이런 방식이 건설사에게 타격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뜻을 함께하는 예비 입주자들이 모여 관련 시군구청 민원 폭탄, 집회 등이 더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글 작성자에 따르면 이미 국토부에도 해당 아파트의 부실시공에 대한 민원을 넣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사천시청으로 해당 민원을 이관시켰고 이후 사천시청으로부터 앵무새 같은 답변만 듣고 있다.
이날 <일요시사>는 사천시청에 지난 24일의 사용승인 점검 결과, 등의 취재를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담당자가 외근 중”이라는 말만 들어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