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지하차도 조성 사업 재검토 필요성 대두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의 일상화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영동대로 복합개발 내 지하차도 설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대규모 지하차도 조성 사업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도로의 지하화가 재난 대응 측면서 취약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하차도는 교통 체증, 소음/분진, 지역 단절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침수,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향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차도, 지하 주차장, 반지하주택 등 지하공간 내 인명사고가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면서 기존 방재 대책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 및 지자체는 기후변화를 염두에 두고 지하차도 조성 사업 등과 관련해 설계 지침 및 방재 기준 등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지만, 예측 범위를 크게 벗어난 기상 이변 탓에 현재의 재난관리 체계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지하차도 설치를 원점서 재검토하는 등 시민들의 우려를 근본적으로 불식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극한 호우’ 등 기후위기의 시대…재난사고로 사회적 불안감 확산 


기후 변화로 기존 장맛비와는 다른 기록적인 폭우 현상이 잦아지고 있다. 지난 7월 27일 기상청은 올해 장마가 '누적 강수량 역대 3위', 일평균 강수량 역대 1위 등 역대급 기록을 남긴 채 종료됐다고 밝혔다. 

장마 기간 중 강수 일수는 21.2일로 평년과 비슷했지만, 누적 강수량은 648.7mm로 1973년 관측 이래 역대 3위를 기록했고, 일평균 강수량으로 따지면 30.6mm로 역대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상청은 올해 7월 서울 동작구에 내린 폭우에 대해 ‘극한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처음 발송했다. 지난해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 호우를 계기로 ‘1시간당 50mm, 3시간당 90mm 이상’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기상청이 행정안전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가 개정된 바 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극한 호우 기준에 부합하는 비는 2013년 48건서 2021년 76건, 2022년 108건으로 연평균 8.5%씩 늘고 있다. 

집중호우 등 이상 기후 탓에 예측 범위를 벗어난 재난 사고 급증 추세 
전문 연구기관 등에서 미래 한반도 내 국지적/집중적 호우 증가 전망  

전문 연구기관 등은 국내서의 집중호우 현상이 갈수록 심화된다고 공통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상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시간당 50mm 이상 강수일수는 1973년부터 1982년까지 연평균 2.4일이었다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6.0일로 늘었다. 

국립기상과학원이 발표한 ‘2022 남한상세 기후변화 전망보고서’는 현재 수준과 유사하게 온실가스 배출을 지속하는 시나리오인 고탄소 시나리오(SSP5-8.5)의 경우, 21세기 전반기(2020~2040년), 중반기(2041~2060년), 후반기(2081~2100년)의 1일 최대 강수량은 현재와 비교해 각각 14%, 28%, 36% 증가하고, 상위 1% 극한 강수일수도 각각 0.2일, 0.3일, 0.6일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온실가스를 현저히 감축해 2050년경 탄소중립에 이르는 시나리오는 저탄소 시나리오(SSP1-2.6)라고 부른다.

올해 3월 한국환경연구원이 발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응 및 감축 중장기 연구 방향’ 보고서는 더욱 구체적인 전망을 내놨다.

고탄소 시나리오(SSP5-8.5) 시, 연중 1일 최대 강수량이 근미래(2020~2049)에는 146.2mm로 평년(1979~2014년) 대비 8.5% 증가하고, 중미래(2050~2079)에는 165.9mm로 23.2% 증가, 원미래(2080~2099)에는 182.9mm로 36.1%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서울 지역은 연중 1일 최대 강수량을 근미래 166mm, 중미래 184mm, 원미래 198mm 수준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전망 속에 침수로 인한 인명사고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만해도 청주 궁평2지하차도서 14명이 숨졌으며, 지난해에는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포항 인덕동의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서 주민 7명이 목숨을 잃었다. 

같은 해 8월엔 서울 신림동 다세대주택 반지하 세대서 일가족 3명이 쏟아져 들어오는 물살을 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했다. 2020년에는 부산 초량동과 대전 판암동 지하차도가 침수돼 총 4명이 목숨을 잃었다. 2014년에는 부산 온천동 우장춘로에서 침수 참사가 발생해 2명이 생을 마감했다. 

특히 지하차도의 경우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도시경관을 해지지 않는 등의 장점이 부각되며 교통량이 많은 대도시권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하차도 침수 피해 역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9년 감사원의 ‘대도시권 지하차도 안전관리 실태 점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4건, 2015년 3건이었던 지하차도 침수사고 발생 건수가 2016년 8건, 2017년 24건, 2018년 10건(1~7월 기준)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지하차도는 925개, 2022년 서울시 도로시설물 통계에 의하면 서울시 지하차도는 총 164개, 총 연장 54km, 총면적 88만 3411㎡에 달한다. 

예정된 지하차도 조성 사업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높아져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궁평2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영동대로 복합개발 내 지하차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현재 계획된 대규모 지하차도 조성 사업의 안전 대책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 기본 계획이 수립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은 영동대로 지하에 GTX 등 대중교통 복합환승센터와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고, 지상을 녹지광장으로 변모시키는 사업이다. 


침수 등의 안전 이슈가 불거진 것은 지상광장을 만들기 위해 480m 길이의 대형 지하차도 설치가 예정돼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도심광장의 효용성, 도시경관 등을 고려한 최선의 계획임을 강조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재난 대응 측면서 도로의 지하화 등에 대한 부정적 의견 확산 중 
교통난 해소 등 장점 불구하고 침수, 화재 등 재난 사고 취약 구조

이곳은 최근 감사원도 강화된 설계기준으로 사전 침수 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권고한 바있는 것처럼 주변보다 지대가 낮아 침수 위험성이 상존한 지역으로 꼽힌다. 

또한 지하차도가 완공되면, 시간당 최대 6000여대의 차량이 통과하고, 교통 이용객이 하루 6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침수 등 재난 발생 시 대형 참사로 번질 위험이 매우 높다.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도 주목받고 있다. 동부간선도로는 이번에 참사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처럼 하천변인 중랑천 인근에 위치해 있다. 

중량천변은 대표적인 상습 침수 지역 중 하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집중호우로 중량천 수위가 상승하자 동부간선도로 양방향 전 구간이 전면 통제되기도 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중 하나인 경부간선도로의 지하화도 추진 중이다. 양재~반포 구간(6.9km)에 중심도 지하도로를 설치하고 지상에 도로와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부고속도로는 국내 최대 통행량을 보이는 만큼 침수, 화재, 교통사고 등에 대한 철저한 방재 대책이 요구된다. 

이 밖에 경인고속도로, 경기도의 자유로, 서울의 테헤란로, 언주로, 도곡로 등도 연구용역을 진행하거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작하는 등 지하화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 

과거 데이터 기반 안전 대책 한계…지하차도 건설 등에 대해 전향적 접근 필요 

정부 및 지자체는 현재 추진 중인 지하차도 조성 사업 등은 철저한 타당성 조사, 설계기준 강화 등의 안전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뉴노멀이 된 상황서 빈도 개념 등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별로 설정, 공표한 강우량인 방재성능목표 및 설계기준 상향 등의 대책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시간당 120mm),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시간당 114mm) 등은 ‘200년 설계빈도’가 적용됐다. 설계빈도란 일정 기간 동안 가장 많은 비가 내린 날의 강수량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말한다. 

100~110mm/h 강우 등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방재 대책 실효성 의문 
2022년 동작구 141.5mm/h, 강남구 116mm/h 등 폭우 사례 빈번
지하차도 조성 등 도시계획 시 ‘효율’보다 ‘안전’ 중시하는 전향적 접근 필요 

하지만 과거 기록상 200년 빈도에 해당하는 폭우도 근래에는 1년 빈도일 수 있다. 예외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는 과거에 통용되던 기준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2022년 8월 서울 동작구에는 기상관측 이래 최대의 폭우인 500년 빈도에 해당하는 시간당 141.5㎜의 비가 내렸고, 강남구에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의 200년 설계빈도에 육박하는 시간당 116㎜의 비가 내렸다. 

2022년 10년 만에 상향 조정된 서울시의 현재 방재성능 목표는 침수 취약 지역인 강남역 일대가 시간당 최대 110mm, 그 외 지역은 100mm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지하차도 조성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 등 전향적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발 욕구는 다양하고 공간은 부족한 과밀 상황서 지하차도 건설은 필연적으로 보이지만, 위험 요인을 간과한 무분별한 개발은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지하차도 내 사고는 지상에 비해 큰 규모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 침수뿐 아니라 화재, 지진, 폭발사고, 테러 등 여러 재난 사고에 근본적으로 취약한 구조기 때문이다. 

교통 및 재난안전 분야의 한 전문가는 “침수 등으로 인한 재난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지금까지 ‘효율’이라는 측면서 지하공간 활용을 검토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안전’ 중시 관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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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