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몰이’ 이낙연 큰 그림

나서지 않고 제 발로 나가게?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미국으로 떠났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최근 돌아왔다. 온갖 풍파를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보면서 자신의 역할을 찾은 것일까? 한솥밥을 먹던 이들의 사이가 심상치 않다. 흔들려고 하는 자와 버티는 자, 이들의 물밑 싸움은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4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코너에 몰린 시점에서다. 이 전 총리의 귀국과 함께 친명(친 이재명)계와 비명(비 이재명)계 사이에 자리 잡은 친낙(친 이낙연)계가 서서히 고개를 들면서 미묘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앞으로 당내 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금의환향?

이 전 총리는 문재인정부서 첫 번째 국무총리를 지낸 후 2020년 당 대표로 선출됐다. 이듬 해인 2021년에는 민주당 대선후보를 두고 이 대표와 경쟁했지만 2위에 그쳤다.

이후 지난해 6월7일 두 인물의 행보는 엇갈렸다. 같은 해 ‘당 대표’ 타이틀을 따낸 이 대표는 국회로, 이 전 총리는 미국으로 향했다.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의 한국학연구소 방문연구원 활동을 위해서다. 그는 “국내 여러 문제는 책임 있는 분들이 잘해주실 거라고 믿는다”는 말을 남기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 전 총리의 미국행을 두고 여러 추측들이 난무했다. 당시 기준으로 총선이 약 2년 남았으니 그동안 미국 유학을 빌미로 “호흡을 가다듬을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했다.


그랬던 그가 최근 “못다 한 책임을 다하겠다”며 본격적으로 한국에 터를 잡았다. ‘책임 있는 분들’께 정치를 맡기고 유학길에 올랐지만 성에 차지 않았던 모양이다.

해당 귀국 인사를 두고 일각에선 여야를 ‘일타쌍피’로 비판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현재 윤석열정권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능 킬러문항 배제 논란 등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오히려 국민의힘에 뒤쳐지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치밀한 물밑싸움 장기전 양상
친·비명 사이 자리 잡은 친낙

여당인 국민의힘서도 이 같은 판세를 읽었는지 이 전 총리를 향한 공격태세를 갖췄다. 국민의힘 황규환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못다 한 책임’을 이야기하기 전에 문재인정권과 민주당 잘못에 반성문부터 쓰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누더기 부동산 정책’ ‘망국적인 탈원전 정책’ 등을 문정권의 실정으로 규정하고 “이 전 총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이 대표의 뚝심은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몸풀기가 끝나는 대로 호남 지역에 대한 집중 공략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면서다.

귀국 이후 이 전 총리는 첫 공개 외부 일정으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를 택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고 김 전 대통령은 제 정치의 원점”이라고 언급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 전 총리를 제16대 총선에 공천하면서 정치권으로 이끈 인물이다.


당 안팎에선 이를 두고 정치 재개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라고 해석했다.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인 호남을 시작으로 본격 지지층 구성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으로 분류돼왔던 지역이었으나 이 대표와 관련한 대장동 개발사업,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악재가 겹치면서 표심이 시들해지는 추세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0일부터 22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 및 호남의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3%p 떨어진 43%로 집계됐다.

현 시점서 이 전 총리가 기세를 몰아 호남권의 지지를 등에 업는다면 판도가 뒤집힐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전남 영광 출신인 이 전 총리는 전남도지사 및 5선 중진 의원을 지내 호남의 대표 정치인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현재 호남 지역은 걱정이 많다. ‘이재명이 당 대표를 그만두면 이낙연 대표 체제로 돌아가는데, 과연 차기 총선서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다”며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이 전 총리의 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흔들리는 호남 표를 많이 가져오는 자가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지역민들의 민심을 끌어오는 것은 결국 지도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견인 성공 여부가 앞으로 이 전 총리의 정치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분기점으로 찍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가 호남 유권자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낼 경우 민주당 내 힘의 구심점이 이동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당내 지지율 쓸어 담고
단숨에 대권주자 티켓?

이 전 총리가 이 대표를 꺾고 당내 지지율을 얻어 대권주자로 나서게 될 것이란 시나리오도 제시됐다. 당권 복귀인 동시에 ‘대선 준비 신호탄’인 셈이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 전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싸우기 위해서는 당내 이 대표를 먼저 끌어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대권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나 집권세력과 맞서는 구도가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당내 지지율을 단박에 올리고, 야권주자로서 대선후보가 될 수 있는 지름길로 꼽히기도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다는 점 역시 해당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몰아치는 각종 설을 두고 정치권의 시선은 두 인물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이 대표는 이 전 총리의 귀국과 관련해 “백짓장도 맞들어야 할 어려운 시국”이라며 ‘원팀’을 강조했다. 윤정권이 검찰과 감사원 등 국정의 모든 힘을 야당 압박에만 쓰고 있는 만큼 당을 위해 단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친명계 역시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합심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하지만 친낙계 일각에서는 “이 전 총리의 ‘악마화’에 이 대표도 무관치 않다”며 맞불을 놨다. 지난해 20대 대선서 이 대표의 패배 책임을 이 전 총리에게 덮어씌웠다는 주장이다. 당심이 쪼개질 때로 쪼개지면서 계파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이 전 총리와 이 대표 간 물리적 마찰은 아직 표출되지 않고 있지만 묘한 기류도 감지된다.

숨 고르기


이 전 총리는 최근 발간한 저서를 바탕으로 북 콘서트와 대학 강연 등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계파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적 행보는 되려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금 당장 공개적인 정치활동에 나서기보다는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장 소장은 “이 전 총리는 호남 쪽을 의식해 윤정권을 거칠게 공격하고, ‘반윤(반 윤석열)’ 이미지를 심으려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직접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말뿐인 공격이 얼마나 호소력을 가질지 회의적인 부분이 있다. (신경전이)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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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청신호’ 이재명 꽃놀이패

‘대권 청신호’ 이재명 꽃놀이패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권행 급행열차 티켓을 거머쥔 채 돌아왔다.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그야말로 기사회생한 것이다. 이제 남은 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다. 벼랑 끝까지 몰렸던 이 대표가 반격의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 리스크라는 족쇄에 얽매인 지 3년 만이다. 웃음을 띤 채 법원서 나온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는 국력을 낭비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살아서 돌아왔다 지난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서 무죄를 선고했다.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모두 뒤엎은 것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이던 2021년 TV 프로그램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것이다. 재판부는 두 가지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이 교유관계를 부인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주관적 인식에 대해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교유행위를 부인한 발언으로도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서 유죄가 인정됐던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TV 프로그램 진행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일부며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고 무죄로 봤다. 특히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며 원본 일부를 떼어냈기 때문에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핵심은 국토부가 법률에 의거해 변경 요청을 했고 성남시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것”이라며 “(발언의)일부가 독자성을 가지고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선거권 박탈형 1심 몽땅 뒤집혀 무죄 선고에 한시름 놓은 민주당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검찰은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곧바로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해당 사건의 최종 판결은 대법원서 가려지게 됐다. 이 대표의 선고가 예정된 26일 이전부터 민주당은 초긴장 상태였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당의 운명이 걸려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향후 모든 방향이 결정되는 하루일 것이다. 조기 대선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60일 이내 선거를 치를 경우 하나의 작은 변수도 나비효과처럼 커질 수 있어 고민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무죄가 선고된 후에는 “차기 대통령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완벽한 서사”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이 대표가 밝은 얼굴로 법정서 걸어 나오자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지지자들은 그제야 한시름 놓았다. 대권주자 1위를 달리는 이 대표 앞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 ‘이재명 흔들기’에 나섰던 대권 잠룡들의 목소리는 당분간 사그라들 전망이다. 후보 교체론을 주장해 왔던 비명(비 이재명)계 잠룡 역시 입을 모아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 “사필귀정” 등의 메시지를 냈다. 이 대표 대세론이 탄력을 받으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졌지만 탄핵 정국이 현재 진행형인 만큼 총구를 밖으로 돌린 것으로 해석된다. 뒤통수 얼얼 여당 대혼란 국민의힘은 눈에 띄게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당초 1심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왔기 때문에 2심 역시 최소한 벌금 100만원을 예상했던 것이다. 국민의힘은 재판부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전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고 직후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이 부분은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최대 리스크였던 범죄자 프레임이 상당 부분 걷어지자 보수 잠룡들은 저마다 말을 얹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거짓은 죄, 진실은 선이 정의”라는 글을 게시했다. 오 시장은 “대선주자가 선거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며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재명이 억지 무죄가 된 것은 사법부의 하나회 덕분”이라며 “사법부 조차 진영 논리로 재판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지만 사법부 현실이 그런 걸 어떡하겠나. 오히려 잘됐다. 언제가 될지 모르나 차기 대선을 각종 범죄로 기소된 사람과 하는 게 우리로서는 더 편하다”고 비꼬았다. 대세론 굳히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2심 결과는 존중받아야 한다”며 “정치의 큰 흐름이 사법부의 판단에 흔들리는 정치의 사법화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문제의 골프 사진을 최초로 제시한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은 “졸지에 사진 조작범이 됐다”며 “옆 사람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화면을 확대하면 사진 조작범이 되나? CCTV 화면 확대해서 제출하면 조작 증거이니 무효라는 말이냐? 무죄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꾸며낸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상고심서 잘 다퉈주길 바란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고비를 넘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운명을 쥔 헌재를 최대한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차기 집권여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무죄를 선고받은 이 대표는 곧장 안동을 찾아 대형 산불로 터를 잃은 이재민을 위로했다. 지난 26일 이 대표는 법원서 곧바로 국회로 이동해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지만 산불 피해가 커지자 이를 뒤로 미루고 안동으로 향했다. 안동은 이 대표의 고향이기도 하다. 앞서 이 대표는 무죄 선고 이후 취재진 앞에 서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나”라고 꼬집은 바 있다. 이 대표는 안동을 찾은 데 이어 27일에는 화재로 소실된 경북 의성군 고운사를 찾아 “고운사를 포함해 피해 입은 지역이나 시설 예산 걱정을 하지 않도록 국회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헬기로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던 중 추락사고로 순직한 고 박현우 기장의 분향소를 찾아 헌화했다. 당분간 통하지 않을 ‘범죄 프레임’ 여권 잠룡 집중포격에도 꼿꼿하게 이 대표가 민생을 살피는 동안 나머지 민주당 의원이 장외 투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나왔으니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는 이상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고궁박물관 앞 민주당 천막 당사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서 “헌법재판소는 해야 할 일을 즉시 하라”며 다시 한번 압박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로 12·3 내란발발 115일째, 탄핵소추안 가결 104일째, 탄핵 심판 변론종결 31일째인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라며 “선고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이유라도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며 “헌재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회의도 그만큼 커졌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역시 “선입 선출에 따른 파면 선고라는 상식의 시간은 지났고, 오늘 오전까지도 선고기일 공지를 안 하면 명예의 시간도 넘어간다”며 “검찰의 억지 기소에 따른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이후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지연하느냐는 불명예스러운 물음에 답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범죄자 이재명은 안 된다”는 국민의힘 전략이 반쪽짜리가 되면서 탄핵 정국 돌파구가 막혔다. 2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서 뒤집히길 바라며 상고심이 오는 6월26일까지 나와야 한다고 재촉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남은 건 헌재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4개의 재판을 더 받는 만큼 아직 ‘완전히’ 족쇄를 풀지 못했다는 새로운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이미 날개를 단 이 대표의 존재감만 키워줄 뿐, 큰 효과는 없을 것이란 게 야권 관계자의 공통된 설명이다. 한시름 놓은 이 대표는 본격적으로 대권주자 1위를 굳힐 일만 남았다. 중도층을 포섭하는 동시에 비호감 이미지를 탈피하는 것이 최대 과제다. 이에 맞춰 이 대표의 목소리도 더욱 날카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피 튀기는 3월이 마무리되면서 조기 대선의 운명을 가를 헌재에 모든 시선이 쏠린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