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대통령의 뒷모습 ㉟역사는 흐르고 기억은 맴돈다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3.06.08 08:47:55
  • 호수 14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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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의 <대통령의 뒷모습>은 실화 기반의 시사 에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을 다뤘다. 서울 해방촌 무지개 하숙집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당시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른다. 작가는 무명작가·사이비 교주·모창가수·탈북민 등 우리 사회 낯선 일원의 입을 통해 과거 정권을 비판하고, 그 안에 현 정권의 모습까지 투영한다.

더구나 하이에나 같은 측근 모리배들이 마구 사리사욕을 채우는 바람에 일반 국민들은 상대적이고 정신 심리적인 불안감과 빈곤감에 시달려야 했다. 

영혼 또한 물질 만능주의 풍조로 지옥의 나락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삼강오륜을 중시하던 사람들이 금수보다 더 야비하게 변해 살인과 도둑질과 협잡과 불륜을 밥 먹듯 저지르기 시작한 것도 그의 독재 시대부터였다. 

화무십일홍

특히 엽색행각과 성범죄는 섹스 동물 왕국이라는 미국과 일본의 남녀조차 혀를 내두를 만큼 성행해갔다.


매일 밤 비밀궁에서 예쁜 여인들을 간택해 애욕 파티를 벌인다는 ‘위대한 조국 건설의 영도자 박 대통령 각하’를 누가 욕하면 추종자들은 영웅호색을 들먹이며 따라하지 못해 안달이었다.

영웅이니까 호색해도 괜찮다는 건지, 호색하면 영웅이 된다는 얘긴지 혼돈스러울 지경이었다.

심지어 그 심오한 문제를 놓고 술자리에서 친한 친구끼리 토론하다가 너무 격렬해진 나머지 살인 사건이 벌어진 일도 있었다. 

하지만 진리는 평등하다. 화무십일홍이요 달도 차면 기우나니, 백수의 왕인 호랑이나 사자도 지나치게 교미에 골몰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던가.

그런데도 측근들은 함구무언 지켜보기만 했다.

영웅이라 영원하리라 생각했던 걸까, 혹은 스러져 가는 태양을 붙잡은들 어쩌랴 싶어 차라리 자기 이익 챙기기에 골몰했던 걸까?

만일 그가 진정한 영웅이자 정치가로서 독선과 아집에 빠지지 않고 평범한 화무십일홍의 진리를 체득해 공연 무대를 다른 젊은 영웅에게 넘겼다면, 개인적으로 그런 비극을 당하지 않고 한국 사회 또한 한결 생동감이 넘치지 않았을까? 


역사는 흘러가고 우리의 기억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맴돈다. 물음만 남긴 채. 이제 그만 본론으로 돌아가자. 

여대통령은 아버지 대통령을 본받아 한일협정처럼 위안부 협상을 일본이 놀랄 만큼 흔연스레 받아들인 것일까.

혹은 아버지의 혼령에 빙의된 채 제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저지른 일인가?

하기야 어차피 그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정치판에 뛰어들어 국회의원이 될 수 없었을 테고, 아버지의 후광이 비춰 주지 않았다면 대통령에 당선되기도 어려웠으리라. 

화려찬란했던 취임식 단상에서 미소 지을 때와 달리 여대통령에 관한 기대는 점점 떨어졌다.

열혈적 지지자인 태극기 부대 당원들은 여전히 ‘여왕폐하 만세!’를 외쳐댔지만, 일반 국민들 중 진보파뿐만 아니라 온건한 중도파 인사들도 서서히 실망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아마 그런 무렵에 이른바 ‘통일대박론’이 터져나온 성싶다.

통일이 된다면 한반도가 곧 천국으로 변할 듯이 기염을 토했다.

하지만 그게 그 자신의 생각인지, 아버지 대통령의 혼귀에 빙의되어 내지르는 소린지 혼란스럽고 아리송했다.

독재 박 대통령, 기울어가는 국운
박 대통령, 아버지 후광 끝에 실망

혹은 만천하에 결단력을 보여 주고 싶었던 걸까?

그는 통일의 상대방은 안중에도 없이, 한국뿐 아니라 미국의 전문가들마저 별 효과가 없다고 분석하는 사드를 얼렁뚱땅 서둘러 배치할 뿐만 아니라, 남북한 교류의 실체이자 큰 상징이기도 했던 개성공단마저 꽃 피어 열매 맺기 전 단칼에 싹둑 잘라 버렸던 것이다. 


식당과 하숙집 여기저기에선 전에 없이 많은 토론 혹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예전에 개성공단을 만들 때 뜰 앞에다 기념으로 초목 한 그루 정도는 심었겠지. 그걸 통일 나무라고 불러 보자구. 제대로 자라서 꽃을 피우면 얼마나 유니크하고 아름다울지 한번 상상해 봐. 그리고 그 향기는 아마 한반도를 넘어 온 세계에 퍼져나가 사랑과 생명의 메시지를 은은히 전했을 거야. 그런데 그 새싹을 싹둑 잘라 버렸으니….” 

“꽃나무가 아니라 독초나 가시나무일 수도 있잖아. 설령 통일이란 게 되더라도 혼란과 고통을 피할 수 없을 테니 미리 잘라 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여보시우들, 꽃이니 가시니 극단적으로 어떤 일면만 강조하기보다 객관적이고 중도적인 시야로 현실을 바로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유? 괜히 싸워 봤자 피비린내만 나니께 말씀이유. 각자 너무 주관적이거나 이기적으로 깝치지 말구 세월의 흐름에 맡기는 것도 그닥 나쁘지 않을 듯한데….” 

“아, 물론 천지 자연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역할을 제외할 순 없죠. 특히 현실적으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제는 사람이 풀어야 하지 않을까요? 삼팔선 철조망은 백년이 흘러도 저절로 없어지진 않을 테니 인간의 손과 마음으로 제거해야겠죠.” 

“백년까지 갈 것도 없이 이삼십년이면 자연과 사람이 합작혀서 사그라뜨려 걷어내 버릴 물건인께 너무 걱정하덜 말어유.” 


“아니, 뭔 그런 씨나락 까먹는 소릴 하세요? 오히려 철조망을 해마다 신식으로 개비해서 북한 독종 놈들이 영영 못 쳐내려오게 해야죠. 오히려 철벽을 쌓았으면 좋겠구먼 그래.” 

“허허 참….” 

“북한 놈들이라 해도, 지배층이 문제지, 일반 인민들은 다 우리 국민들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제 얼굴에 침 밷는 짓은 하지 맙시다.” 

“흥, 일반인이라 해도 공산당 괴물 놈들에게 세뇌당해 인간성 없는 일개 동물처럼 돼 버렸는걸 뭐.” 

서둘러서?

“하하, 대한민국 사람들은 미국식 자본주의에 세뇌됐을 뿐만 아니라 그들보다 더 오염돼 로봇이나 짐승 뺨치게 인간성이 변질돼 버렸다는 건 세상이 다 알건만…. 지나가던 강아지가 웃겠네.” 

“흥, 웃으려면 웃으라지. 아무튼 자유 속에서 살고 있는 걸 고맙게 여겨야지 뭔 개 지껄이는 소리야.” 

“아니, 뭐라구? 개 썅!” 

“통일을 꼭 해야 할까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좋다는 사람도 많고, 또 설령 통일이 된다고 해도 골치 아픈 일이 많을 텐데… 과연 서둘러서 하려고 애쓸 필요가 있을지 궁금해요.”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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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