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신창원의 선택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3.05.30 14:00:04
  • 호수 14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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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 만하면 한 번씩 소동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신창원의 선택 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신창원. ‘희대의 탈옥수’로 불리는 무기수 신창원이 치료를 받고 의식이 회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교도소 등에 따르면 대전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 받고 있는 신창원은 수면 치료를 중단하고 의사 소통할 정도의 의식을 되찾았다.

밀착 감시

신창원이 입원한 병실 입구에는 2명의 교도관이 지키고 감시하는 등 총 4명이 투입돼 감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창원은 의식을 되찾기는 했으나, 아직 일반 병실로 옮겨질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창원은 지난 21일 오후 8시께 수감 중인 대전교도소 감방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순찰 중인 교도소 직원에게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신창원은 생명에 큰 지장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창원은 1989년 3월 서울 성북구 돈암동의 한 가정집에서 금품을 빼앗고 집주인을 숨지게 해 강도치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단 한 명의 탈옥도 허용하지 않았던 부산교도소서 1997년 1월 탈옥했다. 신창원은 하루에 20분씩 2달 동안 감방 화장실 환기통 쇠창살을 잘랐다. 그럼에도 비좁은 이를 통과하기 위해 무려 20㎏을 감량, 결국 탈출에 성공했다.

두 번째 극단선택 시도…도대체 왜
중환자실 입원 치료… 의식 되찾아

신창원의 도주극은 무려 907일간 이어지며 숱한 이야기들을 낳았다. 연 인원 97만명이 동원된 경찰의 수사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전국 곳곳을 활보하며 4만㎞ 도주했다. 신출귀몰한 행적과 함께 부잣집을 털어 가난한 사람을 돕는 행동으로 신드롬까지 일으켰다.

도피 기간 동안 경찰의 수사망을 따돌리며, 100번 가까운 범죄를 저질러 ‘희대의 탈옥수’란 별명을 얻었다.

올해 56세가 된 신창원은 한 방송을 통해 근황이 전해지지도 했다. 재수감 이후 고입, 대입 검정고시에 붙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재소자들의 심리 상담을 위해 심리학을 공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창원이 보낸 편지도 공개됐다. 그는 “사형도 부족한 중죄를 지은 죄인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모두 자기변명에 불과할 뿐이지요. 저는 그저 이곳에서 조용히 속죄하며 마무리하고 싶다”고 썼다. 

신창원의 자해 소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8월18일 경북 북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신창원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고무장갑으로 목을 맨 것을 교도관이 발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당시 부친상을 당한 게 주된 이유였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강도치사 무기 복역 중
907일 도주극으로 유명

‘쇼 아니야?’<sbja****> ‘극단적 퍼포먼스는 뭔가 의심스럽다’<0421****> ‘또 탈출하려고 쌩쇼를 하고 있네’<kimc****> ‘공짜로 밥 줘, 재워줘, 아프면 약 줘, 죽으려고 하면 살려줘…평생 공짜 인생, 아주 팔자 좋네’<slow****> ‘세금으로 밥 먹이고 재우는 것도 짜증나는데. 병원 치료비까지 주고, 깨어난 걸 내가 왜 속보로 알아야 하냐?’<jinh****> ‘병원비가 없어서 고통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bkbo****> ‘범죄자한테 인권이라니…’<lsai****> 

‘범죄자들에 대한 대우는 우리나라 국민 중 최하급의 대우를 받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보다 대우가 좋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sake****> ‘자유가 있을 때 잘하자’<k3sk****> ‘살려두는 게 저놈에겐 더 고통을 주는 겁니다. 사람을 죽였으니 죗값을 치루고 있는 것이지요. 죽지 못해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가만히 놔두면 헛것이 보이면서 스스로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그것이 죄인들의 말로입니다’<minc****>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가 궁금하네’<blue****> ‘감방생활이 힘들긴 힘들구나’<ljh1****> ‘인간적으로 불쌍하네∼인생이…’<niss****> ‘가석방으로 내보내 줄 때도 되지 않았을까?’<akwk****> ‘기구한 인생이다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하니…모범수로 감방생활 잘했다면 40대 중반에 가석방으로 출소했을 건데…’<godd****>

퍼포먼스?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무기징역…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게 하고 살인죄도 아닌데…세월이 얼마냐? 30년 넘게 감옥에 가두어 두는 건 넘 가혹하다’<adks****> ‘집주인을 흉기로 찌른 건 같이 간 사람이고, 신창원은 살인을 안 하고 재물만 빼앗는 걸로 압니다. 정작 살인한 사람은 좋은 변호사 써서 이미 풀려난 걸로 압니다’<yeoj****>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신창원 벌떡 일어난 ‘여경 전설’은 누구?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이 검거된 후 자리서 벌떡 일어나 인사했다는 전설의 여형사가 있다.

신창원 사건, 연쇄살인범 정남규 사건, 만삭 의사 부인 살해 사건, 한강변 여중생 살인사건, 숭례문 방화사건 화재감식 등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들을 맡았던 형사 박미옥이 <형사 박미옥>을 출간했다.

경북 영덕서 태어나 순경 공채시험에 합격하며 경찰 생활을 시작했다.

1991년 서울지방경찰청서 여자형사기동대를 창설할 때 선발돼, 23세에 한국 경찰 역사상 첫 강력계 여형사가 됐다.

경찰이 된 뒤 익힌 수준급의 유도, 태권도, 검도 솜씨로 사람들을 압도하며 출중한 검거 실적을 쌓아갔다.


순경서 경위까지 9년 만에 초고속 승진을 했다.

청송교도소 출신 납치범을 검거하며 경사를 달았고, 탈옥수 신창원을 잡는 데 기여한 공로로 경위가 되며 특진을 거듭했다. 

2000년 최초로 여성 강력반장이 됐고, 2002년 양천경찰서 최초의 여성 마약범죄수사팀장으로 임명됐다.

2007년부터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행동과학(프로파일링)팀장과 화재감식팀장을 겸임하며 숭례문 방화사건 현장의 화재감식을 총괄지휘했다.

2010년에는 마포경찰서 강력계장으로 발령받아 만삭 의사 부인 살인사건, 한강변 여중생 살인사건 등을 해결했다.

2011년 강남경찰서 최초의 여성 강력계장을 맡았다.


2021년 서귀포경찰서 형사과장을 끝으로 명예 퇴직했다.

현재 제주서 후배 여형사와 한 마당에 각자의 집을 짓고서, 마당 한쪽에는 인간의 선악과 마음에 대한 책들을 가득 채운 서재 겸 책방을 열어둔 채 살고 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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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발 ‘채 상병 특검’ 파장

야당발 ‘채 상병 특검’ 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19일 사건 발생 10여개월 만이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며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사건을 초동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경찰 이첩 개입 의혹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재석 168명 전원 찬성표로 가결됐다. 표결에는 야당만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해 사실상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원래 본회의 안건에 없었던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을 우선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에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올라가는 것 자체를 반대해 왔다. 당초 김진표 의장도 여야가 합의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를 의장석으로 불러서 마지막으로 중재를 시도했지만 5분 뒤 김 의장은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양당의 마지막 협상도 결렬됐고, 국민의힘에서는 유일하게 자리에 남았던 김웅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방청 중이었던 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 자문, 김규현 변호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노년의 해병대 예비역들도 연신 눈물을 흘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서 규탄대회를 열고 “그간 우리 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합의 처리하는 조건으로 의사일정에 동의했다. (민주당과 김 의장이)채 상병 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저희는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모처럼 이태원법 합의 처리를 통해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고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있는데 오늘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서 채상병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채 상병 특검법 표결 시 본회의장을 퇴장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채 상병이 의사일정으로 상정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규탄대회 뒤 거부권 행사 건의와 관련한 질문에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국힘 퇴장 속 야당 전원 찬성 조각난 협치···대통령 또 거부?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날 본회의는 이태원특별법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잡은 일정인 반면, 여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상황서 입법을 강행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해 본회의 부의를 시도하겠다는 의도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의 강행 처리 예고를 예의주시하면서도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서 채 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면서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실장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인데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권에선 채 상병 특검법 자체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미 수사 중인 사안에 특검을 도입하는 배경에 정쟁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바라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서 진행 중인 수사가 끝난 다음, 그 과정이나 결과를 토대로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다. 야당이 특검을 당장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대통령실은 무엇보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해병대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야권이 주장하는 ‘수사외압’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병대수사단이 기초 조사는 할 수 있겠지만, 관계자 수십명을 소환하고 연루자가 몇 명이고 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당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의 ‘월권’ 가능성을 지적한 셈이다. “정치적 의도” 대통령실 발끈 또 과거 공수처 설치와 군사법원법 개정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모순을 거론하며, ‘참사의 정쟁화’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분위기다. 이날 정 실장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서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수사 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 등의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 설치한 기구다. 당연히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라며 “지금까지 13차례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야당이 단독으로 주도한 이유도 있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서 윤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관련 정황은 이미 상당 부분 나왔다. 국방부는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들의 혐의를 축소하려 했고, 경찰에 넘긴 수사기록도 매끄럽지 않은 과정을 통해 회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조율한 흔적도 엿보였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서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공수처 수사가 1년 가까이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야권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과거 대통령실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그마한 사고’라고 언급한 사건도 국민적 분노를 유발했다. 지난 3월22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매체와 인터뷰서 ‘조그마한 사고’로 표현하고 “전 지휘관이 법적인 문책을 받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실언한 바 있다. 더구나 공수처는 지난해 8월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인력 부족, 수사 의지 등을 핑계로 현재까지 ‘수사 진행 중’이라는 변명만 되풀이했다. 해병대를 비롯한 국민 여론도 특검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눈물 흘린 해병들 왜?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채 상병 특검법 상정과 통과를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해병대를 상징하는 붉은 옷을 입은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여 “채 상병 특검법 통과, 박정훈 대령 탄압 중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같은)이런 세력들이 우리나라의 집권여당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이 나라의 안보를 생각하는 사람들인가. 국민의힘과 대통령은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외쳤다. 해병대예비역연대에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해병대 출신 김규현 변호사는 “(국민의힘은)처음엔 ‘독소 조항이 있다’고, 지금은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 중이니 그 수사가 끝난 다음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과거 특검 때에는 (앞서)경찰·검찰이 수사를 안 했는가”라고 되물었다. 사실상 가장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법은 법정 수사 기간을 최대 3개월로 정해놓고 있는 특검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병대 측은 이날 “3개월이 지나면 우리 군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안보에 전념할 수 있고, 정치권도 채 상병 문제를 일단락하고 지금 산적한 안보, 민생 정책을 논의할 수 있게 된다”며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수사를 기다리며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채 상병 문제로 정쟁을 계속하겠다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전원 참석해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집회를 마친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 45명은 채 상병 특검법의 상정·통과 여부를 보기 위해 곧장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지난달 3일 본회의 자동 부의 요건을 충족했다. 여야는 지난 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통한 것이다. 1년 가까이 진척 없는 수사 역풍 뻔한데···용산 선택은? 특검법 통과에 대해 대통령실은 야당을 향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수세에 몰린 대통령실이 야당을 지적할수록 부정 여론만 키우는 분위기다. 더구나 대통령실은 스스로가 수사 대상이 되는 사안서 ‘협치’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해 역풍을 맞게 되는 형국이다. 당장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용산의 뜻을 따를지 의문이다. 윤 대통령이 어렵사리 여당 의원들을 단속하더라도 다음 달에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는 궁지에 내몰릴 것이 분명하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신중한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분”이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선 ‘과도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젊은 병사의 죽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데다 야권과 언론이 국가안보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 등 대통령실 연루 의혹을 잇달아 제기한 상황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당의 총선 참패 한 달여 만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다. 국회 재표결 시 여당 이탈표도 우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 회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의 적극적인 수용을 요구한 데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도 복잡한 상황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공수처는 특검 출범 여부와 별개로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을 회수하고 재조사하는 과정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 등 ‘윗선’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는지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들을 중심으로 소환조사가 이뤄지는 모양새다. 수사는 진행 중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2일 오전 9시25분쯤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공수처는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재조사한 후 혐의자를 축소해 경찰로 넘기는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