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신창원의 선택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3.05.30 14:00:04
  • 호수 14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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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 만하면 한 번씩 소동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신창원의 선택 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신창원. ‘희대의 탈옥수’로 불리는 무기수 신창원이 치료를 받고 의식이 회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교도소 등에 따르면 대전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 받고 있는 신창원은 수면 치료를 중단하고 의사 소통할 정도의 의식을 되찾았다.

밀착 감시

신창원이 입원한 병실 입구에는 2명의 교도관이 지키고 감시하는 등 총 4명이 투입돼 감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창원은 의식을 되찾기는 했으나, 아직 일반 병실로 옮겨질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창원은 지난 21일 오후 8시께 수감 중인 대전교도소 감방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순찰 중인 교도소 직원에게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신창원은 생명에 큰 지장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창원은 1989년 3월 서울 성북구 돈암동의 한 가정집에서 금품을 빼앗고 집주인을 숨지게 해 강도치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단 한 명의 탈옥도 허용하지 않았던 부산교도소서 1997년 1월 탈옥했다. 신창원은 하루에 20분씩 2달 동안 감방 화장실 환기통 쇠창살을 잘랐다. 그럼에도 비좁은 이를 통과하기 위해 무려 20㎏을 감량, 결국 탈출에 성공했다.

두 번째 극단선택 시도…도대체 왜
중환자실 입원 치료… 의식 되찾아

신창원의 도주극은 무려 907일간 이어지며 숱한 이야기들을 낳았다. 연 인원 97만명이 동원된 경찰의 수사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전국 곳곳을 활보하며 4만㎞ 도주했다. 신출귀몰한 행적과 함께 부잣집을 털어 가난한 사람을 돕는 행동으로 신드롬까지 일으켰다.

도피 기간 동안 경찰의 수사망을 따돌리며, 100번 가까운 범죄를 저질러 ‘희대의 탈옥수’란 별명을 얻었다.

올해 56세가 된 신창원은 한 방송을 통해 근황이 전해지지도 했다. 재수감 이후 고입, 대입 검정고시에 붙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재소자들의 심리 상담을 위해 심리학을 공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창원이 보낸 편지도 공개됐다. 그는 “사형도 부족한 중죄를 지은 죄인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모두 자기변명에 불과할 뿐이지요. 저는 그저 이곳에서 조용히 속죄하며 마무리하고 싶다”고 썼다. 

신창원의 자해 소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8월18일 경북 북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신창원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고무장갑으로 목을 맨 것을 교도관이 발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당시 부친상을 당한 게 주된 이유였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강도치사 무기 복역 중
907일 도주극으로 유명

‘쇼 아니야?’<sbja****> ‘극단적 퍼포먼스는 뭔가 의심스럽다’<0421****> ‘또 탈출하려고 쌩쇼를 하고 있네’<kimc****> ‘공짜로 밥 줘, 재워줘, 아프면 약 줘, 죽으려고 하면 살려줘…평생 공짜 인생, 아주 팔자 좋네’<slow****> ‘세금으로 밥 먹이고 재우는 것도 짜증나는데. 병원 치료비까지 주고, 깨어난 걸 내가 왜 속보로 알아야 하냐?’<jinh****> ‘병원비가 없어서 고통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bkbo****> ‘범죄자한테 인권이라니…’<lsai****> 

‘범죄자들에 대한 대우는 우리나라 국민 중 최하급의 대우를 받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보다 대우가 좋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sake****> ‘자유가 있을 때 잘하자’<k3sk****> ‘살려두는 게 저놈에겐 더 고통을 주는 겁니다. 사람을 죽였으니 죗값을 치루고 있는 것이지요. 죽지 못해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가만히 놔두면 헛것이 보이면서 스스로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그것이 죄인들의 말로입니다’<minc****>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가 궁금하네’<blue****> ‘감방생활이 힘들긴 힘들구나’<ljh1****> ‘인간적으로 불쌍하네∼인생이…’<niss****> ‘가석방으로 내보내 줄 때도 되지 않았을까?’<akwk****> ‘기구한 인생이다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하니…모범수로 감방생활 잘했다면 40대 중반에 가석방으로 출소했을 건데…’<godd****>

퍼포먼스?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무기징역…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게 하고 살인죄도 아닌데…세월이 얼마냐? 30년 넘게 감옥에 가두어 두는 건 넘 가혹하다’<adks****> ‘집주인을 흉기로 찌른 건 같이 간 사람이고, 신창원은 살인을 안 하고 재물만 빼앗는 걸로 압니다. 정작 살인한 사람은 좋은 변호사 써서 이미 풀려난 걸로 압니다’<yeoj****>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신창원 벌떡 일어난 ‘여경 전설’은 누구?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이 검거된 후 자리서 벌떡 일어나 인사했다는 전설의 여형사가 있다.

신창원 사건, 연쇄살인범 정남규 사건, 만삭 의사 부인 살해 사건, 한강변 여중생 살인사건, 숭례문 방화사건 화재감식 등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들을 맡았던 형사 박미옥이 <형사 박미옥>을 출간했다.

경북 영덕서 태어나 순경 공채시험에 합격하며 경찰 생활을 시작했다.

1991년 서울지방경찰청서 여자형사기동대를 창설할 때 선발돼, 23세에 한국 경찰 역사상 첫 강력계 여형사가 됐다.

경찰이 된 뒤 익힌 수준급의 유도, 태권도, 검도 솜씨로 사람들을 압도하며 출중한 검거 실적을 쌓아갔다.


순경서 경위까지 9년 만에 초고속 승진을 했다.

청송교도소 출신 납치범을 검거하며 경사를 달았고, 탈옥수 신창원을 잡는 데 기여한 공로로 경위가 되며 특진을 거듭했다. 

2000년 최초로 여성 강력반장이 됐고, 2002년 양천경찰서 최초의 여성 마약범죄수사팀장으로 임명됐다.

2007년부터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행동과학(프로파일링)팀장과 화재감식팀장을 겸임하며 숭례문 방화사건 현장의 화재감식을 총괄지휘했다.

2010년에는 마포경찰서 강력계장으로 발령받아 만삭 의사 부인 살인사건, 한강변 여중생 살인사건 등을 해결했다.

2011년 강남경찰서 최초의 여성 강력계장을 맡았다.


2021년 서귀포경찰서 형사과장을 끝으로 명예 퇴직했다.

현재 제주서 후배 여형사와 한 마당에 각자의 집을 짓고서, 마당 한쪽에는 인간의 선악과 마음에 대한 책들을 가득 채운 서재 겸 책방을 열어둔 채 살고 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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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