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성관계 가이드라인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3.02.07 09:41:44
  • 호수 14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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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는 부부만’ 논란의 공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성관계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성관계는 혼인관계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남성과 여성은 개인의 불변적인 생물학적 성별이다.” 서울시의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 관련 조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의견 조회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은 ‘서울특별시 학교 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최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5일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서울 초·중·고등학교 교원들이 볼 수 있는 업무 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문을 게시했다.

조례안에는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지켜야 할 성·생명 윤리를 규정한 내용들이 포함돼있다. 다만 혼전순결을 강요하는 등 일부 내용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남성과 여성은 개인의 불변적인 생물학적 성별이다’ ‘태아의 생명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보호돼야 한다’ 등이다.

또 ‘아동·청소년에게 성 정체성 혼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성매개 감염병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학교서 실시하는 성교육은 절제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 등의 내용도 포함돼있다.

서울시의회 조례안 검토 논란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담아

여기에 ‘성·생명윤리책임관’이란 직책을 만들어 서울 학교 구성원들이 조례의 규범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자를 조사하고 징계를 권고하는 권한까지 부여했다.

서울시의회 측은 “해당 조례안은 외부 민원 형식으로 서울시의회에 제안된 안건”이라며 “한 단체서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의견 조회 공문을 보냈을 뿐이다. 해당 조례안이 발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시대착오적이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은 성·생명 윤리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신고하고 제재하는 책임관 역할이 있다는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서 성소수자 관련 조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극단적 반대 지점의 조례안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서울교사노조도 “의견을 낼 가치조차 느끼기 어려운 수준으로, 현장 교원들에게 자괴감을 불러일으키기까지 한다”며 “헌법을 침해하는 괴상한 해당 조례안을 당장 폐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건 기본권 침해 아닌가?’<yaho****> ‘진짜 시대를 역행한다’<suji****> ‘내가 지금 조선시대에 살고 있나?’<blue****> ‘길거리에서 키스하면 채찍도 때리지 왜?’<tldn****>

혼전순결 강요 등 시끌
시대착오적? 맞는 얘기?

‘남녀 간 대화도 금지시켜라’<fash****> ‘이런 상상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은 종교계도 추월할 수 없는 법!’<kimh****> ‘성적 자기결정권은 개인의 선택과 권리입니다’<onda****> ‘참 씁쓸하네. 차라리 간통죄를 부활 시켜라’<para****> ‘아예 성관계 허가제로 하시지요. 위반 시 과태료 부과’<b535****> ‘부부끼리만 성관계라는 이야기는 무척 보수적인 이야기지만, 최근 젊은 층의 성병이 너무 심해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pjc1****>

‘그만큼 신중히 생각하고 하라는 거지. 그냥 쾌락만을 위해 성관계를 갖는 건 금수도 안 하는 짓이다’<disx****> ‘틀린 말 하나도 없는데?’<ysb3****> ‘바른 길로 안내하는 거 좋다. 지지한다’<nano****> ‘학부모로서 학생들에게 성교육으로 절제를 강조하는 것 찬성합니다’<sure****> ‘사실 양쪽의 의견 모두 뭐 나름 틀린 얘기는 아닌데? 교사들이 도리어 성적 자유에 그리 민감하다는 게 좀 웃기다’<atla****>

‘학생이 성관계 하는 게 정상인가? 성관계의 책임감에 대해 교육시키고 단속해야 할 선생들이 저런 조례안이 불편하다고? 어린 시절 섣부른 성관계가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확실히 교육시켜라’<sues****> ‘교사들아 니들 자녀한테도 성관계는 여러 사람이랑 해도 괜찮은 거라고 가르치냐? 이게 왜 문제인데? 시대착오? 시대가 변해도 가르치기라도 제대로 하라는 말이다’<grac****>

갑론을박

‘성행위는 결혼한 경우 부부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걸 아니라고 하면 안 되겠죠. 세상은 미쳐 돌아가지만 그래도 옳고 그른 것에 대해 가치관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joon****>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청소년 모텔 ‘룸카페’ 단속

정부가 청소년들의 성관계 장소로 변질된 ‘룸카페’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

자유업·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라고 해도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의 구획 ▲침구 등의 비치 및 시청기자재 설치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장 등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따라서 고시에 해당하는 룸카페 업주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을 업장에 표시하지 않았다면 지방자치단체는 경찰과 함께 단속해 시정을 명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해당 룸카페 업주와 종사자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막지 않은 경우 징역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가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지자체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내려 보내 룸카페를 비롯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전반에 대한 단속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2020년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업소 이용 경험률은 멀티방·룸카페 14.4%, 비디오방 2.0%, 이성 동행 숙박업소 1.6% 등이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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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