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리볼빙'의 함정 "돌려 막으시오"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09.27 14:18:01
  • 댓글 0개

눈 가리고 귀 가린 '고금리 덫'

[일요시사=김민석 기자]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를 맞아 국민들은 각종 대출상환에 '빚의 노예'로 전락한지 오래다. '빚의 늪'에 허덕이고 있는 채무자의 아픔을 아는지 모르는 지 카드사들은 리볼빙 등 고금리대출서비스 확대에 더욱 힘을 싣는 모습이다. 카드사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채무자의 눈과 귀를 가린 '리볼빙서비스'의 실태를 파헤쳐봤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회사원 김모씨는 지난해 8월 모 카드사로부터 '리볼빙서비스'를 권유받았다. 텔레마케터는 "연체내역이 없는 우량고객에 한해 리볼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리볼빙의 장점을 나열하기 시작했다. 그는 "신용카드 결제 방식을 최소금액결제로 설정하면 매달 청구대금의 5∼10%만 납부하면 된다"며 "결제대금이 연체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용등급에도 영향이 없는 최고의 서비스"라고 안내했다. 물론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에 대한 설명은 쏙 빠져 있었다.

원금을 넘은 수수료

목돈 마련을 염두에 뒀었던 김씨는 카드결제 대금의 일부만 결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이 달콤하게 다가왔다. 리볼빙서비스를 신청한 김씨는 당분간 카드결제로부터 오는 부담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최소결제액도 낮게 설정했다. 이후 카드 결제액 대부분이 삭감되자 금전적 부담이 확 줄어들었고 김씨의 씀씀이는 조금씩 커져갔다.

서비스 가입 11개월째인 지난 8월 김씨는 이상한 낌새를 차렸다. 분명히 지출을 줄였는데 신용카드 결제액은 전달보다 높게 부과된 것. 그제야 김씨는 신용카드 청구서를 찬찬히 확인했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리볼빙서비스로 인해 카드결제대금이 이월에 이월을 거듭해 갚아야 할 금액이 600만원을 넘은 상태였던 것. 당장 은행을 찾은 김씨는 매달 결제를 미룬 대금에 20%를 훌쩍 넘는 수수료가 계속 부과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는 화가 났다. 수수료만 합산해 봐도 원금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억울한 김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도 제기해보았지만 카드사가 김씨의 동의하에 계약이 진행되었다는 녹취 자료를 제시해 남은 대금을 갚는 수밖에 없었다.

사례에 나온 김씨는 그래도 부분상환액에 대한 연체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아 사정이 나은 케이스다.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카드사들은 채무자가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관행처럼 리볼빙서비스 신청을 유도 해 수많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리볼빙서비스에 가입된 상당수의 금융소비자들은 리볼빙이 어떤 개념인지도 알지 못한 채 자신도 모르게 서비스에 가입돼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었다.


리볼빙서비스란 신용카드 회원이 현금서비스 또는 카드이용대금 중 일정비율만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대출 형태로 전환돼 계속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결제방식이다. 따라서 남은 대금 잔액은 약정에 따라 수수료와 함께 수개월에서 3년까지 나눠 납부하게 된다. 카드 이용자가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할 때 결제금액의 일정부분을 연체 없이 상환 연장할 수 있어 잘만 활용하면 유용한 제도일 수 있지만 제2금융권과 맞먹는 수준의 높은 수수료때문에 장기간 결제대금이 쌓이면 자칫 신용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하다.

리볼빙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드러난 피해사례만 해도 수백수천 가지다. 롯데카드는 고객이 "리볼빙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몰래 무단가입을 시킨 것이 발각돼 징수한 수수료를 환불한 바 있고 현대카드도 가입 시 '자유결제서비스'란이 공란이면 자동으로 리볼빙서비스에 가입시켜 문제가 됐다. 특히 씨티카드는 모든 신용카드 발급 시 리볼빙서비스에 자동으로 가입되는데 이를 모르는 고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 20∼30% 고금리 숨긴채 약탈대출 일삼아
신용등급 추락 경고…신용불량자 양산 지적도

리볼빙서비스의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30%에 육박하는 수수료율이다. 5.9∼28.8%인 수수료율은 개인신용도에 따라 보통 10∼20% 사이에서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리볼빙서비스 이용자 대부분은 신용등급이 좋지 못해 20%를 훌쩍 넘는 수수료를 물고 있다. 리볼빙서비스의 최고금리는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의 최고금리와 비슷한 28.8%로 제2금융권의 평균금리보다도 높은 실정이다.

실제로 올해 7월 말을 기준으로 은행계 카드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에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의 90% 이상이 22∼30%대의 고금리를 적용받았고 부산은행도 이용 회원의 87.27%가 24∼28%대의 고금리를 적용받았다.

전업계 카드사들도 금리가 높긴 마찬가지다. 삼성카드 리볼빙 서비스 이용 회원의 79.69%가 22% 이상의 고금리를 적용받았고 롯데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이용자의 60% 정도도 적용 금리가 22% 이상이었다. 하지만 각 카드사들의 리볼빙 홍보물을 살펴보면 돋보기로 찾아야 간신히 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찾을 정도로 작게 적혀 있고 텔레마케터들은 리볼빙의 장점을 홍보하면서 수수료와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카드사들은 '신용등급 걱정 없고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다'면서 고객 현혹시키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신용등급이 하락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 역시 문제가 있었다.

리볼빙서비스를 장기간 사용하면 현금서비스를 사용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돼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리볼빙서비스 이용자 290만명 중에 35.7%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들로 20∼30%대의 높은 금리를 부과 받는 이들의 1인당 미결제 금액은 평균 210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고금리가 적용되다 보니 연체율도 결코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리볼빙서비스로 이월되는 전체금액의 5∼10%에 해당하는 부분상환액조차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신용등급이 순식간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물론 신용평가에 있어 연체 이력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분상환액 연체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은 리볼빙서비스의 문제점으로 보긴 어렵다.


이를 두고 금융관계자는 "리볼빙의 경우 한 달만 연체해도 순식간에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어원은 '돌려막기'

이뿐만 아니다. 카드사들은 '돌려막기'라는 어원에서 유래한 리볼빙이라는 단어를 교모하게 바꿔 소비자를 위한 것처럼 바꾸기도 했다. KB국민카드는 '페이플랜', 롯데카드와 삼성카드, 현대카드는 '자유결제서비스', NH농협은행은 '회전결제'라는 이름으로 리볼빙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한 소비자단체가 서울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리볼빙서비스 이용자 중 72.5%가 "가입 사실을 몰랐다"고 응답한 바 있다.

리볼빙서비스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고금리에 대해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의 경우 예금 등 수신기능이 없기 때문에 고객들의 카드대금 연체가 생길 경우 회사채로 인한 부채를 상환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상대적으로 조달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그래도) 리볼빙서비스에 가입하면 고객별로 리볼빙서비스 관련 안내서가 나가고 매달 명세서에도 리볼빙서비스의 결제액과 금리부분이 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결제비 제도개선 등 리볼빙 실태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카드사들도 자체적으로 약관을 변경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말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월권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남은 임기 동안 취할 행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잇다. 또 한 권한대행이 특임공관장도 임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며 논란에 더 불을 지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새로운 정부가 가질 임명권에 초를 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스로 지피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4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선거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제껏 임명을 미뤄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4월18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그는 담화문을 통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했었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갑작스레 헌법재판관 지명 황교안도 하지 않은 일을? 그랬던 그가 100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사례는 헌정사상 전무한 일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몫인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반면, 대통령 몫이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자는 지명하지 않았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월권’이라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을 대행하는 직일 뿐이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인데, 한 권한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내란 직후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람이다.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법체처장을)지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안 꺼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가장 대표적인 친윤석열 검사다. 법제처장을 하며 완전히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로펌 역할을 해왔다”며 “이것은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된 지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이 갑작스레 재판관을 임명한 이유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헌재 구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을 미리 앉혀두려 했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6·3 대선 전 이·함 후보자가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를 차지하고, 헌법재판관 2명까지 임명하면 헌재까지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알면서 선택 왜? 한 헌법학자는 이번 임명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민주당과 이 전 대표의 위험을 처리할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권한대행이 그 전에 선수 친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박수”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혼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 얻을 실익이 하나도 없다”며 “지금 관저서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과 그 다음에 어떤 부탁이 있지 않고서는 굳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서 서울 서초동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이어 “아마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미리 후임자들을 미리 검증했지만 파면이 돼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을 요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파면 전에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파면 이후 해당 결정 사안은 중지돼야 하는데 한 권한대행이 이어서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며 “이는 진짜 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잠깐 유고나 궐위 상태라서 권한대행 사장이 왔고, 그는 단순한 결제를 통해서 회사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장이 해결해야 할 보유 주식을 본인이 알아서 처분을 하고 심지어는 오버를 해서 사장 딸이나 아들의 어떤 사위나 뭐 이런 며느리 될 사람까지 본인이 다 결정을 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남은 두 가지 다음 수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외에 시도할 법한 일은 ▲특임공관장 임명 ▲미국 관세 허용 등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한 권한대행이 재외공관의 특임공관장도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7년 황 권한대행이 당시 특임공관장으로 분류됐던 국가정보원 출신의 변영태 전 주미국공사참사관을 주상하이총영사로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임 공관장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물에게 공관장 임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통 대통령의 국정기조 이행을 명분으로 주로 정무직 인사가 임명된다.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주중국,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임명이 진행될 수 있냐는 질문에 “공관장 인사가 필요에 따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국가의 공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드릴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로, 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대기 전 실장은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로 내정된 바 있다. 특임공관장이 정무적 판단이 반영되는 인사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과 무관하게 임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탄핵 결과에 따라서는 임명 강행이 상대국에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해 이들은 임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지난 4일 탄핵에 이르는 과정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월31일 재외공관장 임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 때도 두 명의 특임공관장을 제외한 11개국 대사가 대상이었다. 다만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특임공관장을 비롯해 다른 인사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임공관장·관세 등 무기 남아 트럼프와 통화 때 대선 이야기도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무역 문제와 조선 산업 협력, 북핵 공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 무역수지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상호관세 문제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후 9시(미국 오전 8시)가 넘어 약 28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화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조선, LNG 및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한 만큼,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드러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 같은 한 권한대행의 행보로 새로운 정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미국과 상호 관세는 앞으로 90일 동안 미뤄졌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차기 정부가 다시 미국과 협상할 시기가 아직 남은 셈이다. 한 권한대행의 이런 행보에 ‘한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주자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경제·외교 분야서 5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거친 정통 관료라는 점, 개헌 변수를 고려한 ‘관리형 대통령’으로 적격이라는 얘기가 보수 진영 일각서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대선주자 직접 뛰나 한 권한대행의 배경에 더해 보수 진영 잠재 대선후보군의 지지율이 이 전 대표에게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맞물려 출마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8일 통화하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 묻자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출마설에 더욱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