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르포> ‘유난히 추운’ 달동네 연탄봉사 체험기

“젊은 봉사자가 안 보인다”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겨울날 매서운 한파는 예삿일이라지만, 이번엔 물가마저 매섭다. 연탄값이 오르니 ‘연탄은행’으로 들어오는 연탄이 많이 줄었다. 봉사자도 예년 3분의 2 수준에 그쳤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여전히 연탄을 옮긴다. <일요시사>는 연탄은행 정기봉사자들과 함께 백사마을로 향했다. ‘이중고’ 속 분전하는 봉사자들이 내쉬는 숨은 사뭇 거칠었다. 

서울 동북쪽, 종점까지 버스를 타고 가면 백사마을 입구가 나온다. 밤사이 눈이 잔뜩 내렸다. 텅 빈 마을 곳곳에 눈이 쌓이니 더욱 을씨년스러웠다. 꽤 추운 주말이었다. 지난 17일 서울 평균기온은 영하 7도, 최저기온은 영하 9.8도에 달했다. 마을 주민들은 그 밤을 유난히 춥게 보냈을 것이다. 백사마을은 아직도 연탄을 땐다. 

지금도…

이날 봉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했다. 20여분을 남기고 봉사자들이 마을 초입의 ‘연탄교회’로 모여들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받으며 이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봉사자 대부분은 서울 근교에서, 멀게는 인천에서 왔다고 했다.

이들은 마치 ‘연탄 나눔’ 동아리처럼 활동하는 정기 봉사단이다. 날이 추워지는 10월부터 풀리는 이듬해 3월까지. 이들은 수년간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연탄을 날랐다. 달동네 꼭대기까지 연탄 수레를 끌고 올라갔던 이야기, 저녁 뉴스에 출연했던 일화 등 그들만의 추억도 소복이 쌓였다.

봉사자들은 가방에서 더 얇은 옷을 꺼내 들었다. ‘봉사 전용 복장’이라고 했다. 이들이 옷을 갈아입는 사이, 사회복지사와 함께 교회 맞은 편 집에 잠시 들렀다. 지은 지 족히 40년은 넘어 보이는 목조주택이었다. 할머니 한 분이 손님을 반겼다. 아담한 방 안을 침대와 TV, 연탄난로와 의자 2개가 빼곡히 채웠다.


“1970년에 이 동네 들어와서 그 길로 쭉 살았지. 이 집도 목수하던 우리 아저씨가 직접 지은 거야. 아저씨는 3년 전에 먼저 가고 이제 나 혼자 살지.”

할머니는 연탄난로 뚜껑을 열어 안쪽을 보여줬다. 방금 넣은 듯한 연탄 주변으로 새빨간 불꽃이 이글거렸다. 연탄난로 주변은 따뜻하다 못해 뜨거웠다. 아침에 두 장, 그리고 밤에 또 두 장. 할머니는 “연탄 네 장만 있으면 종일 따뜻하다”며 웃었다.

“예전에는 겨울 되면 집집마다 연탄 넣어주겠다고 주말마다 시끌벅적했지. 봉사한다고 오는 사람도 엄청 많았고, 연탄도 산처럼 쌓아놓고 옮겼다고. 지금은 동네에 원체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도 연탄도(예전에 비하면) 별로 안 와.”

한때 백사마을에는 1200가구가 모여 살았다. 하지만 1960년대 후반, 정부의 강제 이주로 만들어진 달동네는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낡아버렸다. 재개발 계획은 십수년간 표류(1370호 <르포> 서울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은 지금…)했다.

매서운 한파 속 백사마을 오르락내리락 
지고 나르고…차곡차곡 쌓이는 선한 마음

붕괴 우려가 눈앞으로 다가오자, 서울시는 주민들에게 ‘조기 이주’를 권했다. 텅 비고 곳곳이 무너진 마을에는 어느덧 100여가구만 남았다. 대부분 세입자다. 이곳이 아니면 몸 둘 곳 없는 일명 ‘취약계층’이 많다. 백사마을의 연탄 수요는 줄었지만, 나눔은 더욱 절실해진 이유다.

할머니는 선뜻 “집 한 번 둘러보라”고 권했다. 미닫이문 너머에 연탄 수백장이 차곡차곡 쌓여있었다. 연탄과 추위, 무엇이 먼저 끝날 지 한창 머리를 굴릴 때였다. 누군가 집 문을 두드렸다. 모두가 채비를 마쳤다는 신호였다.


이날은 세 집에 250장씩, 총 750장을 옮기기로 했다. 사회복지사 2명과 봉사자 13명이 일제히 마을 중턱으로 향했다. 연탄으로 가득 찬 창고 앞에서 겉옷을 벗었다. 조끼를 입고 토시와 장갑을 꼈다. 비닐장갑과 목장갑으로 중무장했지만, 손끝은 여전히 시리다 못해 아렸다.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온도계는 여전히 영하 8도를 가리켰다.

간단한 설명을 듣고 바로 작업을 시작했다. ▲연탄을 지게에 실어주기 ▲연탄 나르기 ▲연탄을 세면서 쌓기 등 총 세 종류의 분업이 이뤄졌다. “젊어서 힘 잘 쓰게 생겼다”는 칭찬과 함께 지게를 둘러맸다.

연탄 한 장의 무게는 3.65㎏이다. 이렇게 추운 날에는 연탄이 얼면서 한층 더 묵직해진다고 했다. 성별과 신체조건에 따라 적게는 석 장부터 많게는 열 장까지 옮기는 듯 보였다. “초보자는 무리하지 마라”는 조언과 함께 연탄 여섯 장이 지게에 실렸다.

20㎏이 거뜬히 넘는 무게였다. 수험생 가방을 두 개는 들쳐 맨 기분에 짐짓 놀라면서도, 한 편으로는 ‘생각보다 할만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물론 그때뿐이었다. 연탄을 단 두 시간 날랐을 뿐인데. 주말 내내 허리가 뻐근했다.

첫 번째 집은 창고에서 70m 정도 아래에 있었다. 줄곧 내리막길이라 해서 마냥 쉽진 않았다. 길 위에 쌓인 눈이 복병이었다. 자칫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아까운 연탄이 떨어져 부서질까 노심초사했다. 내려갈 땐 연탄 위에 무거운 책임감을, 올라갈 땐 가벼운 발걸음에 보람을 실었다. 홑옷에 조끼 차림이었지만 이마에 땀이 맺혔다.

그렇게 언덕길을 오가기 여러 번, 이번엔 다른 집 창고에 연탄을 쌓으라는 임무를 받았다.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바닥과 연탄이 모두 울퉁불퉁해서 무너지지 않게 쌓으려면 요령이 제법 필요했다. 위로 몇 층을 쌓았다가도 휘청거리면 즉각 ‘보수공사’에 나서야 했다. 이 가운데 끊임없이 들어오는 연탄 숫자까지 세려니 정신이 아득해졌다.

연탄도 사람도 부족 ‘이중고’
사회 취약계층 향한 도움 절실

봉사자들은 두 집을 마무리하고 창고 앞에서 어묵을 나눠 먹었다. LPG가스 버너 위에서 커다란 냄비가 끓었다. 이 어묵도 후원받은 것이라고 했다.

“기자님도 점잔 떨지 말고 양껏 드세요.”

배려를 담은 핀잔(?)이 날아왔다. “할 만 하냐” “옮기기와 쌓기 중 뭐가 더 쉽냐”는 등 여러 질문이 오고 가는 중에 “연탄값이 계속 오를 것 같다던데 어쩌나” “젊은 친구들이 별로 오질 않아 걱정”이라는 넋두리가 귓전을 스쳤다.

올해 연탄 봉사 단체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연탄과 봉사자 수급이 예년 대비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3년 사이 연탄 가격이 크게 올랐다. 장당 800원 선에 머무르던 연탄 가격은 25% 이상 급등해 현재 1000원을 웃돈다.


생산·유통비용이 치솟으면서 덩달아 가격도 올랐다. 국내 무연탄 생산량은 감소했는데, 수입 단가는 160% 이상 상승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육지책으로 연탄공장 판매 가격을 3년 연속 639원으로 동결했다. 하지만 유통비용 증가에 따른 가격 인상은 차마 막지 못했다.

연탄 가격이 오르자 기부 물량은 줄었다. 연탄은행에 따르면 연탄 후원량은 최근 3년간 계속 감소세를 이어왔다. 특히 올해 낙폭이 상당하다. 이번 동절기에 기부된 연탄은 25만700장이다. 지난해 들어온 47만장에 비하면 절반을 겨우 넘기는 물량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원봉사자 확보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올해 연탄은행을 찾은 봉사자는 992명. 지난해 같은 시기에는 1498명이 왔었다. 약 3분의 1이 줄어든 셈이다. 젊은 봉사자들의 참여가 절실해 보였다. 이날 봉사자들만 해도 대부분 중장년층이었다.

다시 지게를 메고 마지막 집으로 향했다. 직접 연탄 개수를 세던 할아버지는 봉사자들과 정겨운 안부 인사를 나눴다. 봉사가 끝나는 순간까지, 모두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간단한 뒷정리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한결 가벼운 몸으로 언덕을 내려왔다. 두꺼운 외투를 다시 입었는데, 외려 한기가 더욱 심하게 느껴졌다. 땀이 식어서일까. 아니면 이 마을의 이번 겨울나기가 걱정돼서일까. 어느 쪽이든 확실치 않았다.

넋두리만


하나 확실한 건, 결국 누군가는 연탄을 나를 것이란 사실이다. 언덕 위에는 서울에서 가장 추운 사람들이 살고 있다. 봉사자들은 몸과 마음으로, 연탄으로 따스하게 마을을 데운다. 하지만 어쩌면 올해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휑한 마을이 괜히 더 춥게 느껴지진 않을까. 버스는 보람 대신 이런저런 걱정을 싣고 종점을 떠났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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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이 두 자리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원내 3당으로 자리 잡았다. 조국 대표는 비례순번 2번으로 단숨에 여의도행 티켓을 따냈다.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과 66대 법무부 장관 등 굵직한 이력을 지녔지만 초선인 만큼 처음부터 입지를 다져야 한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과반을 넘기면서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의 표정도 덩달아 밝아졌다. 지난 10일, 민주당의 압승에 가까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상황을 지켜보던 조국당 지지자들도 감탄사를 내뱉었다. 조국당이 기대하던 ‘10석+알파(α)’가 확실해졌다. 주먹을 쥔 지지자들은 연신 “조국”을 외쳤다. 총선 뒤흔든 조국혁신당 조 대표는 이날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이 승리했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국민께서 윤석열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이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께 보고하라”며 “총선은 끝났지만 조국당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개표 현황에 따르면, 조국당은 12석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으로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하 민주연합)이 14석을 얻었으며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조국당은 24.2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신생정당이 20%가 넘는 지지율을 거두자 정치권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로써 조국당 비례대표 12번까지는 무난히 당선권에 들었다. 차례대로 ▲박은정 ▲조국 ▲이해민 ▲신장식 ▲김선민 ▲김준형 ▲김재원 ▲황운하 ▲정춘생 ▲차규근 ▲강경숙 ▲서왕진 등의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한때 여권서 “조국이 나오면 땡큐”인 ‘조나땡’이란 말까지 나왔지만 이를 상쇄시킬 정도로 조국당의 돌풍은 거셌다. 조 대표가 부산 민주공원서 신당 창당 선언문을 낭독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한 이들은 극히 드물었다. 기세 좋게 제3지대로서의 존재감을 키워가던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조국 열풍’ 또한 금세 식을 것이란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조 대표는 지난 2월8일 자녀들의 입시 비리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항소심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힐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총선 한 달 앞두고 등장한 루키 정당 민주당과 정권 심판론 쌍끌이 전략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조국당은 이번 총선서 가장 큰 변수로 자리 잡았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정권 심판론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사건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이는 조국당의 동력으로 이어졌다. 조국당의 슬로건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는 “3년은 너무 길다”였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중도층 여론을 의식해 탄핵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다. 결국 ‘윤정부 무력화’를 거침없이 외치는 조국당에 심판을 벼르던 강성 유권자들이 동참한 것이다.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다소 약한 목소리에 갈증을 느끼던 지지층의 표를 흡수한 셈이다. 22대 총선을 통해 조 대표는 완벽한 정치적 부활에 성공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실형이 나온 만큼 조 대표가 22대 국회를 완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의 대표이자 간판인 조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사실상 조국당은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조 대표가 집어든 여의도 생존 전략은 ‘검찰 탄압 프레임’을 굳히는 것이다. 자신을 여의도로 이끈 ‘검찰 탄압’이라는 명분을 긴 호흡으로 유지하면서 원포인트 전략으로 내세우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조 대표가 출소 후 여의도로 돌아오기 위한 명분으로도 내세울 수 있다. 국회에 입성한 조 대표는 그동안 강조해온 한동훈 특검법을 띄우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그동안 조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원내에 진입하면 한동훈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한동훈 특검법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검찰 고발사주 의혹 ▲논문 대필 등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걸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조 대표는 ‘윤석열정권 관권선거운동 의혹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조사’를 추진해 윤 대통령을 국회에 출석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12석 확보 완벽한 성공 당선권에 진입하자 조 대표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지난 11일 조국당은 총선 당선자들과 함께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외쳤다. 조 대표는 “이번 총선서 확인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 한다”며 “검찰은 즉각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거론했다. 그는 “검찰은 ‘몰카 공작’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느냐”며 “몰카 공작이라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처벌하라. 그것과 별개로 김 여사도 당장 소환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조국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조국당이 검찰만 정조준하는 이유는 조 대표가 ‘정치적 죽임’을 당했다는 여론 때문이다. 따라서 조 대표를 향한 동정론도 조국당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여겨진다. 검찰에게 탄압받았다는 이미지를 가진 조 대표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수록 오히려 지지자의 결집력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 몇 년 동안 조 대표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를 시작으로 조 대표와 그의 일가족이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죄명에 비해 과도하게 탄압받았다는 동정론이 형성됐다. 동정론은 조국당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강한 무기다. 오래전부터 조 대표를 지지해 왔다는 A씨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만나 “조 대표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짠하다”고 말했다. 함께 온 B씨도 “온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지 않았나.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역경을 딛고 나선 것을 보면 마음이 이쪽(조국당)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 VS 조 동상이몽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미 이 대표의 재판에 익숙해져 있기 떄문에 조 대표의 범죄 혐의가 비교적 희석됐다는 평도 나온다. 조국당이 총선 직전까지 지지율을 견인하자 여권에서는 급하게 견제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총선 기간 동안 조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며 “범죄자들에게 미래를, 아이의 미래를 맡길 수 없지 않냐”고 강조했다. 이에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에 동의부터 하라”며 맞불을 놨다. 조국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의할 것이란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도층을 포섭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조 대표의 존재가 부담스럽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는 여의도 신입인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동일선상서 바라보는 모양새다. 총선 다음 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 선거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던 (윤석열)대통령에게 보낸 마지막 경고”라고 평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하루빨리 이재명·조국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뿐만이 아니라 조 대표까지 함께 언급된 만큼 조 대표의 몸값이 크게 뛰었다고 해석했다. 조 대표는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은 닫아뒀지만 민주당에서는 견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진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 “야권의 분열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속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야권이) 윤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갖고 거대 의석을 이뤘지만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시간표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사법 리스크 여전 대법 판결 정치생명 마침표될 수도 현재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만 남은 만큼 모든 일정을 빠르게 해치워야 한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판에 뛰어든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대법원과 견줄 만큼 몸집을 키우거나 진보 진영서 대권을 잡아 스스로의 힘으로 사면해야 한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시나리오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기 때문에 서서히 조여 들어가려고 할 것”이라며 “그 속도 차이가 역설적으로 두 세력의 분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현재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조국당의 원동력을 유지하거나 추후 여의도 복귀를 위한 명분을 쌓는 데 그칠 뿐이다. 조국당의 정치 공간을 넓히고 다른 당과 손을 잡기 위해 매력적인 묘수를 꾀어내는 게 조 대표의 숙제로 남아 있다. 조국당 의석은 12석으로 교섭단체를 충족시키는 20석을 채우기 위해서는 8석이 더 필요하다. 1석씩 얻은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 혹은 소수 야당과 손을 잡고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도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다. 이제까지 민주당과 조국당 모두 합당 가능성에 선을 그어왔다. 조국당이 내세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슬로건에 민주당은 ‘몰빵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민주당이 과반석을 얻은 지금으로서는 조국당이 거대야당에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의외의 성적을 거둔 조국당이 22대 총선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쥐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민주연합·조국당 등 범야권이 힘을 합치면 의석수가 국회의원 전체의 5분의 3인 180을 넘기게 된다. 이 경우 신속처리안건인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법안을 강행할 수 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에 저항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혼자일 때 더 강하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 합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후 민주당서 탈당할 의원이나 제3지대 의원이 합류한다면 원내교섭단체인 20석이 충분한 만큼 조 대표가 숙이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적으로 조 대표의 판단에 달렸지만 민주당과 손을 잡으면 지금과 같은 선명성이 묻히고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잃게 된다”며 “조 대표는 이번 총선의 캐스팅보트다. 살아남는 방법은 지금과 같은 목소리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다급해진 대법원? 대법원이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를 결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2021년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현재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조 대표 측은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