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김지선 기자] 김성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7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한 도박중독 예방주간 행사와 관련 불법도박근절캠페인 소감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불법도박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고, 도박 중독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각오를 내비쳤다.사감위에 따르면 국내 사행산업 시장규모는 1999년 4조원에서 지난해 18조원으로 커졌다.
특히 불법도박의 경우 합법적인 사행산업의 3~4배가 높은 53조원으로 추정된다.김 위원장은 현재 국내 사행산업 실정에 대해 “총 매출액은 10여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하면서 성인 인구의 약 7.2%인 256만 명이 도박중독에 빠져 있다. 더 큰 문제는 가정 파탄, 자살, 근로의욕 상실, 실업, 노숙자 양산 등 사회적 후유증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방안에 대해서 사감위는 규제와 전자카드제로 총량규제는 매출액 기준 OECD 국가 평균인 GDP 대비 0.58% 이내를 1차 목표로 줄여나가고 있다. 전자카드제는 이용자에게 발급하는 카드에 과다한 베팅을 차단하는 기능 등을 탑재해 과부화를 예방하는 정책으로 도박중독을 막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사행사업장 현장 감시와 더불어 불법도박 신고센터 운영, 도박중독 예방교육 및 상담치유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사감위에서 불법도박 감시·신고센터 설치 및 도박중독 예방·치유사업의 확대를 위한 부담금 제도가 신설됐다. 부담금은 사행산업으로 유발된 도박중독자를 치료하는 용도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행사업자에게 부과된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정부와 사행사업자, 이용자 등 3개 주체는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정책 시행, 합법적 사업운영, 절제 있는 베팅행위 등을 통한 '책임도박'의 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어 그는 “사감위는 불법도박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고, 도박중독에 대한 예방 교육을 활성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도박장이나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척결하려면 국민의 관심과 신고정신이 가장 중요하다”며 “주변에 도박중독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을 경우 즉시 상담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