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기고 있네” 운영위 국감 중 강승규-김은혜 메모 논란

드러난 피감기관 태도의 민낯…퇴장 조치 후 속개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서 열린 대통령실 국정감사 도중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과 김은혜 홍보수석이 ‘웃기고 있네’라는 메모를 주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웃기고 있네’ 논란은 국감 도중 증인으로 출석한 김 수석이 강 수석 노트(메모지)에 쓴 메모가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드러났다.

취재진 카메라에는 해당 메모를 김 수석이 황급히 덧칠하는 장면도 담겼다.

주호영 국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설명을 요구하자 피감기관 석에 앉아있던 강 수석과 김 수석이 일어나 해명했다.

김 수석은 “강 수석과 제가 다른 사안으로 이야기하다가, 그 안에 적은 것을 혹시나 의원님 말씀처럼 비춰질까 봐, 오해를 빚어지게 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어 “단언코 의원님들이 발언이나 국정감사 상황과 관련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수석도 “사적으로 둘이 나눈 대화에 제 메모지를 김 수석과 나누고 지워버린 것”이라며 “어제 일 가지고 이야기했다. 사적 대화를 여기서 공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런 발언이 납득이 되겠느냐.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어떤 류의 이야기라든지, 그게 설득력이 있어야 의원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게 해명이 되는 것이다. 한 번 더 기회를 드린다. 다시 이야기해달라”는 주 위원장의 요구에 강 수석은 “어제 나눈 대화에 대해 김 수석과 간단히 한두마디 하면서 필담으로 한 것을 바로 지운 건데 엄중한 국감장에서 오해를 불러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수석도 “의원님들 질의에 집중하지 못한 채 몇 마디 말을 나누면서 적었던 것이 발단이 됐고 의원님들이 느끼셨던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다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같은 두 수석의 해명은 야당의 반발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짓말의 여왕’ 김은혜 수석,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웃기고 있네’라는 건 누가 웃기고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태원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질의가 오갔던 상황으로 두 수석의 해명처럼 아무리 사적 대화였다고는 하지만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김 수석이나 강 수석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입법권이 있는 의원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가슴 절절하게 아파 죽겠는데 ‘웃기고 있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재밌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기관장인 김대기 비서실장도 “기관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적절한 행동이었음을 시인했다.


주 위원장은 “국감 중 사실관계를 조사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명을 들어본 상태인데 추후 간사들이 협의해주길 바란다”며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결국 이날 대통령실 국감은 여야 간사 합의로 두 수석을 퇴장시킨 후 재개됐지만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두 인사에 대해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웃기고 있네’ 메모 논란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하나는 강 의원의 지적처럼 웃기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고, 나머지 하나는 김 수석의 말처럼 ‘엄중한 국감장’에서 사적 대화를 나눴다는 부분이다.

강 수석은 “사적 대화라서 공개할 이유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날 사적 대화가 강 수석 해명처럼 떳떳했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며 이로 인한 국감 운영위원들에게 괜한 오해를 사지도 않았을 것이다.

156명의 사상자를 냈던 이태원 참사 발생 후 열린 대통령실의 국정감사 자리였다는 점, 두 사람이 다른 참모도 아닌 시민사회수석과 홍보수석이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려 했다면 주 위원장의 주문처럼 최소한 어떤 종류의 이야기였는지 정도는 밝혔어야 했다.

더 큰 문제는 메모 논란이 있기에 앞서 이미 국감장에서 이들의 수감 태도에 대한 지적이 한 차례 제기됐었다는 점이다.

9일,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하는 와중에 두 사람이 자꾸 질의 중에 킥킥거리고 깔깔거리는 소리를 내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지적했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진 의원은 이날 “설사 사담이라 국회의원을 향한 조롱이나 비아냥이 아니었다고 해도 국감을 수감해야 할 증인 입장에선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법이 정한 대로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조치도 요구했다.

운영위 국감 당시 이 의원도 김 수석이 메모를 주고받기 이전부터 미소를 짓는 수준이 아닌 소리를 내서 계속 웃고 있었으며 웃음소리도 들었다고 했다.


강 수석은 <경향신문> 기자 출신으로 대통령을 보좌해 사회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MBC 기자·앵커 출신인 김 수석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해하고 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갖고 있어 ‘대통령의 입’으로 통하는 참모다. 21대 총선서 여의도에 입성 후 지난 6·1 지방선거서 경기도지사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 후 윤석열정부 2대 홍보수석으로 발탁됐다.

이날 사적 메모 논란은 단순한 ‘메모 해프닝’이 아니었다.

차관급인 청와대 참모들이 피감기관으로서 국회 국정감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현재 이태원 사태의 심각성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민낯이었다.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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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