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플랜B’ 이낙연 조귀 복귀설 막전막후

내년 6월보다 더 일찍?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박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지난 20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석방되면서 이 대표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증언들은 하나같이 치명적이어서 이제 이 대표의 정치생명도 위험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그의 위기를 지켜보고 있는 민주당은 벌써 플랜B를 염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궁지에 몰리자 야당 자체의 힘도 빠지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거운동 당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결국 검찰은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승인해 구속 수사 중이다.

턱밑까지…

김 부원장은 이 대표가 공공연하게 “나의 분신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다닐 만큼 이 대표와 가까운 사이다. 복심 중의 복심이라 평가받으며 이 대표의 의정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해왔고, 이른바 ‘성남 오상시’의 멤버 중 하나로 인정받아 이 대표의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인물이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김 부원장까지 구속하는 것을 보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요시사>와 만난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제 다음(구속 수사)은 정진상 실장의 차례고 그 다음은 이 대표로 향하지 않겠나”라며 “당 전체의 분위기는 뒤숭숭하기만 하다”고 입을 모았다. 

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가 그 실체를 드러내자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방어 중이다. 지난 19일, 검찰은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여의도 소재의 민주당사를 찾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한다는 소식을 접한 후, 긴급 문자를 돌려 “전원 민주당사 소집”을 명령했다. 문자를 받은 의원들은 전원 민주당사 앞에 모여 검찰의 진입을 온몸으로 방어했다. 

의원들은 현장에서 검찰에게 “제1야당을 이렇게 막 대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대치했고, 의원들의 강한 만류를 마주한 검찰은 당사 앞에서 8시간가량 대치하다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 대표 향한 검찰 수사 점점 날카로워져
술렁이는 당 내부…새 수장 대관식 준비?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 때문에 당일 국정감사는 물론 그 이후 국정감사 또한 한동안 마비됐다. 1년에 한 번이 있는 국정감사 일정에 큰 차질이 생긴 것이다. 

이에 반발한 민주당은 지난 25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거부하며 정쟁을 이어갔다.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국회에 방문해 예산안 편성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리다. 국회의원들에게 정책에 대한 청사진과 국정 전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소개하는 자리인 것이다.

‘야권 탄압’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은 해당 연설을 보이콧하며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 협력하지 않을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이를 두고 정치 평론가들은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등 당장 풀어야 할 경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정치가 마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내부 인사들 또한 같은 걱정을 하는 중이다. 당 대표 발 사법 리스크에 당의 정무가 마비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만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까지 감행된다면 이제 2년 남짓 남은 국회 기능이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명(비 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낙연 조귀 복귀설’이 힘을 받는 중이다. 사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출국 당일부터 ‘조귀 복귀설’이 돈 바 있다.

“새로운 리더보다 ‘구관’”
이 전 대표 측 입장은?

약 1년간의 일정으로 미국에 ‘방문 연구원’으로 출국한 이 전 대표는 내년 6월에 귀국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방선거 패배와 계파 갈등 등으로 당이 어지러운 상황에 이 대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당시 이 전 대표는 출국을 철회할 뜻이 없다고 지지자들에게 설명하며 1년 뒤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성공적으로 꾸리며 논란을 일단락시키는 듯 보였다.

그러나 연이은 검찰발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터지자 민주당 내부에서 새로운 리더에 대한 요구가 다시금 새어 나오는 중이다.

비명계측 의원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새로운 ‘리더감’이 나타나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리더들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더 크다”며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이낙연 전 대표 같은 인물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 이사장은 현재 (민주당에)돌아올 뜻이 없다고 전해 들었다. 그러나 이 전 대표의 의중은 그렇지(복귀 거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귀환할까

민주당이 최악의 경우에 빠진다면, 이 전 대표가 원래 일정보다 일찍 돌아올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구심점을 잃은 친문(친 문재인)계 의원들이 이 전 대표의 귀환으로 다시 세력을 규합할지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현재로서는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 구하기’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점점 구체화되는 만큼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가 계속 유지될지는 모르는 일이다.


<ingyun@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검찰 야당 당사 압색 처음?

지난 19일 민주당사에 들이닥친 검찰을 향해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역대 아무도 해본 적 없는 일”이라며 “제1야당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상철 검사는 “우리도 다 찾아봤다”며 “압수수색한 전례가 전혀 없지 않다. 법원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드린 것으로 안다”고 응수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

홍 검사의 말이 맞았다.

그의 말대로, 야당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4월, 검찰은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의 염창동 당사를 찾아가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충남 홍성의 당비 대납 사건을 조사 중이었고, 당비 납부 신청서 등 주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염창동을 찾았다.

그러나 당시에도 검찰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당사 압수수색은 하지 못했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몸으로 철벽을 만들어 검찰의 진입을 저지했고, 관련 서류들을 자진해서 시도당에 내려보내 당사 진입을 막아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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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싸우는 오세훈 마이웨이

홀로 싸우는 오세훈 마이웨이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장 후보 중 가장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 그런데 양자 구도에선 낙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지부진해서 홀로 싸워야 할 오 시장에겐 부동산 대책과 한강버스라는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오 시장의 5선은 성공할 수 있을까? <주간조선>이 여론조사 전문업체 케이스냇에 의뢰해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서울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결과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25%를 얻어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지지율은 높은데…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 주자들은 ▲박주민 의원(12%) ▲김민석 총리(9%)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8%)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4%)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2%) 순으로 지지를 얻었다. 국민의힘 주자 중엔 나경원 의원(11%)이 이름을 올렸다. 다만 “적합한 인물이 없다”고 한 응답자도 14%로 확인된 만큼 선거 결과를 벌써 장담하긴 이르다.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도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만 18세 이상 서울 거주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주자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오 시장은 여기서도 23.2%의 지지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범보수 주자들은 ▲나 의원(11.8%)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7.5%)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6.1%)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4.8%) 순으로 지지를 얻었다. 박 의원은 12.8%의 지지를 얻어 범여권 서울시장 후보 중 1위를 기록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12.6%를 얻으며 오 시장 턱밑까지 치고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김 총리(9.8%) ▲민주당 서영교 의원(6.6%) ▲강 실장(4.3%) ▲박 의원(1.6%) 순으로 지지를 얻었다. 하지만 양자구도가 되면, 오차 범위 내 혼전이 진행될 수도 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 시장이 강 실장·조 비대위원장과 대결하면 각각 1.7%·1.5% 차이로 앞설 수도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김 총리를 상대할 땐 3.6% 차이로 질 수도 있단 결과도 나왔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확정되면, 여당 프리미엄과 중·장년층의 지지를 얻어 오 시장을 이길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사실을 스스로 공개해 당내 일각에서도 강한 비판을 받았다. 장 대표는 ‘윤 어게인’을 추종하는 강경 보수의 지원을 받아 당선됐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함으로써 여전히 과거와 절연하지 못하는 당의 현실을 보여줬다. ‘지지부진’ 국힘, 방해꾼 안 되면 다행 오 신통기획 방해할 10·15 부동산 대책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에서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다. 국정감사에서 주목받는 구도는 민주당과 사법부의 알력이다. 친여 성향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다수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난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요토미 희대요시’로 희화화한 사진을 제시하는 등 튀는 모습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현 상황을 놓고 보면, 오 시장은 선거에서 당의 지원은 차라리 없는 게 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의원이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해 오 시장에게 도전하면, 오 시장으로선 당이 오히려 방해꾼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오 시장은 결국 혼자 싸워야 한다. 이미 오 시장은 혼자 싸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새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전역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인다. 서울 소재의 모든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정부가 이 조치를 하는 명분은 ‘수도권 집값 안정’이다. 반면 오 시장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사업성 개선 등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해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다. 서울 내 일부 아파트 단지에 혼재된 연립·다세대 주택이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것도 오 시장의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을 열어둔다. 정부의 새 대책은 주택 매매 물량 감소 때문에 거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전세 공급도 줄어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의 부동산 대책은 전반적으로 “공급이 줄면 가격이 높아지고, 공급이 늘면 가격이 낮아진다”는 기본적인 수요·공급 원리와 정면으로 반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을 빚는다. 민주당으로선 가계 부채 문제를 부동산 대책의 주된 명분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에선 보유세를 인상하면서 거래세까지 올렸다. 이번 대책엔 ▲주택담보대출 시가별 차등화 ▲주택담보대출 한정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반영 등 가계부채 문제를 겨냥한 조치까지 포함돼 수요·공급을 모두 줄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결국엔 주택 자체가 고급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오 시장으로선 자신이 유지하는 신속통합기획이 퇴색될 가능성이 있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오 시장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은 기본적으로 공급을 늘리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정부와 민주당이 정책적으로 이를 방해해 이번 대책이 과거처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면, 반대로 정치적 호재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한강버스 어디로? 그런데 오 시장에겐 특유의 집착이 있다. 오 시장은 “한강에 대중교통 역할을 할 배를 띄운다”는 취지의 한강버스 사업을 추진했다. 오 시장은 시정 1기 시절부터 한강에 배를 띄우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다. 지난 2023년 12월 사업 추진 당시에도 ▲적자 가능성 ▲폭염·혹한·폭우·폭설 등 악천후 시 대책 ▲환경 문제 등이 지적됐다. 한강버스가 사업 추진 후 약 1년9개월여가 지난 지난달 개통한 이유는 ▲투자 심사 회피를 위한 사업 쪼개기 ▲사업비 증가 ▲배차 간격 조정 등 각종 논란이 이어졌기 때문이었다. 개통 첫날 탑승객은 4361명이었고, 평균 좌석 점유율은 80.3%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정도로는 서울 특유의 대중교통 대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아울러 일찌감치 제기됐던 문제들이 연이어 이어졌다. 개통 전날 시승식 행사도 악천후로 취소됐다. 불과 개통 3일째 되는 날엔 팔당댐 방류로 인해 운행이 중단됐다. 또 고장으로 인해 승객이 뚝섬에서 승객 모두가 하차했고, 운행이 중단되는 등 사태가 이어졌다. 결국 한강버스는 지난달 29일부터 약 한 달간 승객을 태우지 않는 무승객 시범 운항을 하기로 했다. 또 한강버스는 “오 시장이 실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의 애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을 열어둔다. 대중교통 이용 시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차지하는 부분은 환승 저항(Transfer Resistance)이다. 교통수단 환승 시 느끼는 육체적·심리적·시간적 손해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소요 시간 증가 ▲물리적 피로 ▲정보 부담 ▲일부 역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고통 등을 거론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지하철 2·4·5호선을 갈아탈 수 있고, 다수의 쇼핑몰·기업이 몰려 있는 서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의 예를 거론할 수 있다. 해당 역은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이용객이 약 7만여명으로 집계됐고, 2호선 출입구와 4·5호선이 매우 멀어 긴 거리를 걸어야 한다. 이 같은 요소 때문에 상당수의 시민은 차라리 소요 시간이 길어지는 쪽을 택해 환승을 피하려고 한다. 오 시장의 구상대로 한강버스를 이용하면, 지하철·버스 등 기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하지 않아도 될 환승을 2회나 더 해야 한다. 한강버스는 환승 저항 때문에라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한편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달 22일 “환승 할인 재정 지원을 확대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환승 제도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조합에 따르면, 마을버스 회사는 환승 제도로 인해 승객이 지불한 요금의 일부만 가져간다. 그런데 서울시는 손실액을 100% 보전하지 않아서 환승객이 많을수록 손해가 커진다. 조합은 2004년 이후 손실액은 매년 1000억원이고, 서울시로부터 보전받지 못한 금액은 1조원 이상 누적됐다고 주장한다. 특유의 물 집착 올해 서울시가 마을버스 회사에 지급한 손실 보조금은 412억원이다. 2022년에 495억원을 지원한 이후 2년 연속 줄이다가 올해 늘린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노선을 조사한 결과, 배차 간격 등을 지키지 않는 임의 운영 사례가 다수 있었다”며 “실제 운행 차량 대수가 아닌 등록 대수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등 회계 서류 부실·업무 외 비용 과다 지출도 다수 적발됐다”고 반박했다. 서울시와 조합은 지난 2일 ▲재정 지원 기준액 인상 ▲내년도 기준 수립 시 업계 의견 적극 반영 ▲보조금 추가 지원 ▲배차 간격 개선 ▲회계 투명성 상승 등을 합의했다. 하지만 조합은 여전히 환승제 탈퇴 가능성을 거론한다. 조합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조건은 1000억원대 손실 전액 보전이기 때문이다. 오 시장의 ‘한강 집착’은 지난 20일 서울시를 상대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서도 확인됐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날 “주식회사 한강버스가 은행에서 빌린 대출 500억원을 갚지 못하면, SH공사(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모든 책임을 떠안는다”며 “오 시장의 서울시가 시민 세금으로 민간회사의 빚을 보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날 한강버스가 은행서 500억원을 빌릴 당시 은행에 제출한 컴포트레터(회사의 재정·외부 지원 여부를 확인해 주는 문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SH공사는 한강버스가 빚을 갚지 못하면 선박·도선장을 잔존가치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대출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해 운영을 맡기로 했다. 같은 당 천준호 의원도 “시범 운항 TF 운영 당시 발전기 방전 관련 지적이 있었는데도 고쳐지지 않아서 정식 운항 때도 고장 났다”며 “시는 민간사업자 추진 사항이라서 자료가 없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다음 날 “한강버스에 투입된 자금 중 약 69%는 서울시가 조달했고, 민간 투자 금액은 2.8%에 불과하다”면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졸속 추진된 한강버스 관련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세이돈 별명 붙었는데 ‘한강버스’ 집착 민주당 김건희 특검에 “오세훈 수사” 촉구 반면 오 시장은 “한강버스 운항 후 2~3년이 지나면 충분히 흑자가 날 것”이라며 “운항 수입은 극히 일부고, 선착장 부대시설에서 얻는 수익과 광고 수익 등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에겐 ‘오세이돈’이란 별명이 붙었다. 한강 등 물과 관련된 사업을 다수 진행했기 때문이고, 폭우 관련 책임이 있다는 비판도 작용했다. 실제로 그는 시정 1~2기 당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한강 수상택시 ▲마곡 워터프론트 사업 ▲노들섬 한강예술섬 계획 ▲뚝섬 레포츠 시설 사업 ▲당인리발전소 수변 개발 계획 등을 진행했다. 3~4기엔 ▲한강 대관람차 건설 계획 ▲서울아레나 수변 개발 계획 ▲한강버스 사업 등을 기획했다. 그런데 시정의 기본인 수해 방지에 대해선 강한 비판을 받았다. 오 시장 재임 중인 2011년과 2022년엔 폭우로 서울시 일부가 잠기는 큰 피해를 봤다. 환경단체들은 “오래된 배수로만으로는 폭우·폭설에 대처할 수 없는데도, 오 시장이 수해 방지 예산을 매년 줄였다”고 비판했다. 서울 환경연합의 주장에 따르면, 오 시장 취임 1년 전 서울시의 수해 방지 예산은 641억원이었다가 매년 줄었고, 2010년엔 66억원이었다. 이후 오 시장은 ▲지하 하수도 용량 확대 ▲대심도 빗물 터널 설치 등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2022년에도 같은 지적이 이어졌다. 2021년도 수방 치수 예산은 5189억원이었지만, 2022년엔 4202억원이었다. 오 시장과 민주당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가 삭감에 가담했고, 오 시장은 재취임 직후 추경을 통해 292억원을 긴급 증액했다. 오 시장이 심혈을 기울인 세빛섬에서도 물과 관련된 물의를 빚었다. 세빛섬은 와이어로만 묶여 물 위에 떠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지난 2011년엔 폭우로 인해 물에 잠겨 한동안 출입이 금지되는 홍역을 치렀다. 지난 2020년엔 부채가 1195억원이라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 시장은 ‘오세이돈’ 별명에 이어 “오 시장의 사주를 풀어보면, 물은 많은데 나무가 없어서 물난리가 난다”는 조롱도 듣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중 청계천 복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후 대권주자 반열에 오른 것을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도 듣고 있다. 조롱 섞인 별명에도 굴하지 않고, 오 시장은 한강에 대한 집념을 유지하고 있다. 한강버스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은 이제 시작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방선거까지 약 7개월여가 남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는 지난해부터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돼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어 수사 기한을 다음달 28일로 연장하면서 특검보 2명 등을 보강하려고 한다. 시작되는 명 공세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명태균 게이트 주요 의혹 대상자인 오 시장 관련 수사는 검찰에서 진행됐다가 멈췄다”면서 김건희 특검에 오 시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따라서 수사 기간 연장과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민주당으로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특히 서울시장 자리를 탈환해야 한다. 오 시장에 대한 공격을 당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하지만 이어지는 내우외환 속에서 오 시장은 홀로 싸워야 한다. 그의 5선 도전은 어떻게 마무리될까?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