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플랜B’ 이낙연 조귀 복귀설 막전막후

내년 6월보다 더 일찍?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박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지난 20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석방되면서 이 대표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증언들은 하나같이 치명적이어서 이제 이 대표의 정치생명도 위험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그의 위기를 지켜보고 있는 민주당은 벌써 플랜B를 염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궁지에 몰리자 야당 자체의 힘도 빠지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거운동 당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결국 검찰은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승인해 구속 수사 중이다.

턱밑까지…

김 부원장은 이 대표가 공공연하게 “나의 분신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다닐 만큼 이 대표와 가까운 사이다. 복심 중의 복심이라 평가받으며 이 대표의 의정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해왔고, 이른바 ‘성남 오상시’의 멤버 중 하나로 인정받아 이 대표의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인물이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김 부원장까지 구속하는 것을 보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요시사>와 만난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제 다음(구속 수사)은 정진상 실장의 차례고 그 다음은 이 대표로 향하지 않겠나”라며 “당 전체의 분위기는 뒤숭숭하기만 하다”고 입을 모았다. 

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가 그 실체를 드러내자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방어 중이다. 지난 19일, 검찰은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여의도 소재의 민주당사를 찾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한다는 소식을 접한 후, 긴급 문자를 돌려 “전원 민주당사 소집”을 명령했다. 문자를 받은 의원들은 전원 민주당사 앞에 모여 검찰의 진입을 온몸으로 방어했다. 

의원들은 현장에서 검찰에게 “제1야당을 이렇게 막 대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대치했고, 의원들의 강한 만류를 마주한 검찰은 당사 앞에서 8시간가량 대치하다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 대표 향한 검찰 수사 점점 날카로워져
술렁이는 당 내부…새 수장 대관식 준비?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 때문에 당일 국정감사는 물론 그 이후 국정감사 또한 한동안 마비됐다. 1년에 한 번이 있는 국정감사 일정에 큰 차질이 생긴 것이다. 

이에 반발한 민주당은 지난 25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거부하며 정쟁을 이어갔다.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국회에 방문해 예산안 편성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리다. 국회의원들에게 정책에 대한 청사진과 국정 전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소개하는 자리인 것이다.

‘야권 탄압’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은 해당 연설을 보이콧하며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 협력하지 않을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이를 두고 정치 평론가들은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등 당장 풀어야 할 경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정치가 마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내부 인사들 또한 같은 걱정을 하는 중이다. 당 대표 발 사법 리스크에 당의 정무가 마비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만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까지 감행된다면 이제 2년 남짓 남은 국회 기능이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명(비 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낙연 조귀 복귀설’이 힘을 받는 중이다. 사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출국 당일부터 ‘조귀 복귀설’이 돈 바 있다.

“새로운 리더보다 ‘구관’”
이 전 대표 측 입장은?

약 1년간의 일정으로 미국에 ‘방문 연구원’으로 출국한 이 전 대표는 내년 6월에 귀국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방선거 패배와 계파 갈등 등으로 당이 어지러운 상황에 이 대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당시 이 전 대표는 출국을 철회할 뜻이 없다고 지지자들에게 설명하며 1년 뒤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성공적으로 꾸리며 논란을 일단락시키는 듯 보였다.

그러나 연이은 검찰발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터지자 민주당 내부에서 새로운 리더에 대한 요구가 다시금 새어 나오는 중이다.

비명계측 의원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새로운 ‘리더감’이 나타나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리더들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더 크다”며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이낙연 전 대표 같은 인물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 이사장은 현재 (민주당에)돌아올 뜻이 없다고 전해 들었다. 그러나 이 전 대표의 의중은 그렇지(복귀 거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귀환할까

민주당이 최악의 경우에 빠진다면, 이 전 대표가 원래 일정보다 일찍 돌아올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구심점을 잃은 친문(친 문재인)계 의원들이 이 전 대표의 귀환으로 다시 세력을 규합할지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현재로서는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 구하기’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점점 구체화되는 만큼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가 계속 유지될지는 모르는 일이다.


<ingyun@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검찰 야당 당사 압색 처음?

지난 19일 민주당사에 들이닥친 검찰을 향해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역대 아무도 해본 적 없는 일”이라며 “제1야당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상철 검사는 “우리도 다 찾아봤다”며 “압수수색한 전례가 전혀 없지 않다. 법원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드린 것으로 안다”고 응수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

홍 검사의 말이 맞았다.

그의 말대로, 야당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4월, 검찰은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의 염창동 당사를 찾아가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충남 홍성의 당비 대납 사건을 조사 중이었고, 당비 납부 신청서 등 주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염창동을 찾았다.

그러나 당시에도 검찰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당사 압수수색은 하지 못했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몸으로 철벽을 만들어 검찰의 진입을 저지했고, 관련 서류들을 자진해서 시도당에 내려보내 당사 진입을 막아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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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청신호’ 이재명 꽃놀이패

‘대권 청신호’ 이재명 꽃놀이패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권행 급행열차 티켓을 거머쥔 채 돌아왔다.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그야말로 기사회생한 것이다. 이제 남은 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다. 벼랑 끝까지 몰렸던 이 대표가 반격의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 리스크라는 족쇄에 얽매인 지 3년 만이다. 웃음을 띤 채 법원서 나온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는 국력을 낭비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살아서 돌아왔다 지난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서 무죄를 선고했다.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모두 뒤엎은 것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이던 2021년 TV 프로그램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것이다. 재판부는 두 가지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이 교유관계를 부인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주관적 인식에 대해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교유행위를 부인한 발언으로도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서 유죄가 인정됐던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TV 프로그램 진행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일부며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고 무죄로 봤다. 특히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며 원본 일부를 떼어냈기 때문에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핵심은 국토부가 법률에 의거해 변경 요청을 했고 성남시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것”이라며 “(발언의)일부가 독자성을 가지고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선거권 박탈형 1심 몽땅 뒤집혀 무죄 선고에 한시름 놓은 민주당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검찰은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곧바로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해당 사건의 최종 판결은 대법원서 가려지게 됐다. 이 대표의 선고가 예정된 26일 이전부터 민주당은 초긴장 상태였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당의 운명이 걸려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향후 모든 방향이 결정되는 하루일 것이다. 조기 대선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60일 이내 선거를 치를 경우 하나의 작은 변수도 나비효과처럼 커질 수 있어 고민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무죄가 선고된 후에는 “차기 대통령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완벽한 서사”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이 대표가 밝은 얼굴로 법정서 걸어 나오자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지지자들은 그제야 한시름 놓았다. 대권주자 1위를 달리는 이 대표 앞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 ‘이재명 흔들기’에 나섰던 대권 잠룡들의 목소리는 당분간 사그라들 전망이다. 후보 교체론을 주장해 왔던 비명(비 이재명)계 잠룡 역시 입을 모아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 “사필귀정” 등의 메시지를 냈다. 이 대표 대세론이 탄력을 받으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졌지만 탄핵 정국이 현재 진행형인 만큼 총구를 밖으로 돌린 것으로 해석된다. 뒤통수 얼얼 여당 대혼란 국민의힘은 눈에 띄게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당초 1심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왔기 때문에 2심 역시 최소한 벌금 100만원을 예상했던 것이다. 국민의힘은 재판부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전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고 직후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이 부분은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최대 리스크였던 범죄자 프레임이 상당 부분 걷어지자 보수 잠룡들은 저마다 말을 얹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거짓은 죄, 진실은 선이 정의”라는 글을 게시했다. 오 시장은 “대선주자가 선거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며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재명이 억지 무죄가 된 것은 사법부의 하나회 덕분”이라며 “사법부 조차 진영 논리로 재판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지만 사법부 현실이 그런 걸 어떡하겠나. 오히려 잘됐다. 언제가 될지 모르나 차기 대선을 각종 범죄로 기소된 사람과 하는 게 우리로서는 더 편하다”고 비꼬았다. 대세론 굳히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2심 결과는 존중받아야 한다”며 “정치의 큰 흐름이 사법부의 판단에 흔들리는 정치의 사법화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문제의 골프 사진을 최초로 제시한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은 “졸지에 사진 조작범이 됐다”며 “옆 사람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화면을 확대하면 사진 조작범이 되나? CCTV 화면 확대해서 제출하면 조작 증거이니 무효라는 말이냐? 무죄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꾸며낸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상고심서 잘 다퉈주길 바란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고비를 넘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운명을 쥔 헌재를 최대한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차기 집권여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무죄를 선고받은 이 대표는 곧장 안동을 찾아 대형 산불로 터를 잃은 이재민을 위로했다. 지난 26일 이 대표는 법원서 곧바로 국회로 이동해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지만 산불 피해가 커지자 이를 뒤로 미루고 안동으로 향했다. 안동은 이 대표의 고향이기도 하다. 앞서 이 대표는 무죄 선고 이후 취재진 앞에 서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나”라고 꼬집은 바 있다. 이 대표는 안동을 찾은 데 이어 27일에는 화재로 소실된 경북 의성군 고운사를 찾아 “고운사를 포함해 피해 입은 지역이나 시설 예산 걱정을 하지 않도록 국회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헬기로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던 중 추락사고로 순직한 고 박현우 기장의 분향소를 찾아 헌화했다. 당분간 통하지 않을 ‘범죄 프레임’ 여권 잠룡 집중포격에도 꼿꼿하게 이 대표가 민생을 살피는 동안 나머지 민주당 의원이 장외 투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나왔으니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는 이상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고궁박물관 앞 민주당 천막 당사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서 “헌법재판소는 해야 할 일을 즉시 하라”며 다시 한번 압박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로 12·3 내란발발 115일째, 탄핵소추안 가결 104일째, 탄핵 심판 변론종결 31일째인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라며 “선고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이유라도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며 “헌재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회의도 그만큼 커졌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역시 “선입 선출에 따른 파면 선고라는 상식의 시간은 지났고, 오늘 오전까지도 선고기일 공지를 안 하면 명예의 시간도 넘어간다”며 “검찰의 억지 기소에 따른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이후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지연하느냐는 불명예스러운 물음에 답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범죄자 이재명은 안 된다”는 국민의힘 전략이 반쪽짜리가 되면서 탄핵 정국 돌파구가 막혔다. 2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서 뒤집히길 바라며 상고심이 오는 6월26일까지 나와야 한다고 재촉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남은 건 헌재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4개의 재판을 더 받는 만큼 아직 ‘완전히’ 족쇄를 풀지 못했다는 새로운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이미 날개를 단 이 대표의 존재감만 키워줄 뿐, 큰 효과는 없을 것이란 게 야권 관계자의 공통된 설명이다. 한시름 놓은 이 대표는 본격적으로 대권주자 1위를 굳힐 일만 남았다. 중도층을 포섭하는 동시에 비호감 이미지를 탈피하는 것이 최대 과제다. 이에 맞춰 이 대표의 목소리도 더욱 날카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피 튀기는 3월이 마무리되면서 조기 대선의 운명을 가를 헌재에 모든 시선이 쏠린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