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플랜B’ 이낙연 조귀 복귀설 막전막후

내년 6월보다 더 일찍?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박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지난 20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석방되면서 이 대표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증언들은 하나같이 치명적이어서 이제 이 대표의 정치생명도 위험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그의 위기를 지켜보고 있는 민주당은 벌써 플랜B를 염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궁지에 몰리자 야당 자체의 힘도 빠지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거운동 당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결국 검찰은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승인해 구속 수사 중이다.

턱밑까지…

김 부원장은 이 대표가 공공연하게 “나의 분신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다닐 만큼 이 대표와 가까운 사이다. 복심 중의 복심이라 평가받으며 이 대표의 의정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해왔고, 이른바 ‘성남 오상시’의 멤버 중 하나로 인정받아 이 대표의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인물이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김 부원장까지 구속하는 것을 보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요시사>와 만난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제 다음(구속 수사)은 정진상 실장의 차례고 그 다음은 이 대표로 향하지 않겠나”라며 “당 전체의 분위기는 뒤숭숭하기만 하다”고 입을 모았다. 

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가 그 실체를 드러내자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방어 중이다. 지난 19일, 검찰은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여의도 소재의 민주당사를 찾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한다는 소식을 접한 후, 긴급 문자를 돌려 “전원 민주당사 소집”을 명령했다. 문자를 받은 의원들은 전원 민주당사 앞에 모여 검찰의 진입을 온몸으로 방어했다. 

의원들은 현장에서 검찰에게 “제1야당을 이렇게 막 대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대치했고, 의원들의 강한 만류를 마주한 검찰은 당사 앞에서 8시간가량 대치하다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 대표 향한 검찰 수사 점점 날카로워져
술렁이는 당 내부…새 수장 대관식 준비?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 때문에 당일 국정감사는 물론 그 이후 국정감사 또한 한동안 마비됐다. 1년에 한 번이 있는 국정감사 일정에 큰 차질이 생긴 것이다. 

이에 반발한 민주당은 지난 25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거부하며 정쟁을 이어갔다.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국회에 방문해 예산안 편성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리다. 국회의원들에게 정책에 대한 청사진과 국정 전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소개하는 자리인 것이다.

‘야권 탄압’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은 해당 연설을 보이콧하며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 협력하지 않을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이를 두고 정치 평론가들은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등 당장 풀어야 할 경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정치가 마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내부 인사들 또한 같은 걱정을 하는 중이다. 당 대표 발 사법 리스크에 당의 정무가 마비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만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까지 감행된다면 이제 2년 남짓 남은 국회 기능이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비명(비 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낙연 조귀 복귀설’이 힘을 받는 중이다. 사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출국 당일부터 ‘조귀 복귀설’이 돈 바 있다.

“새로운 리더보다 ‘구관’”
이 전 대표 측 입장은?

약 1년간의 일정으로 미국에 ‘방문 연구원’으로 출국한 이 전 대표는 내년 6월에 귀국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방선거 패배와 계파 갈등 등으로 당이 어지러운 상황에 이 대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당시 이 전 대표는 출국을 철회할 뜻이 없다고 지지자들에게 설명하며 1년 뒤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성공적으로 꾸리며 논란을 일단락시키는 듯 보였다.

그러나 연이은 검찰발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터지자 민주당 내부에서 새로운 리더에 대한 요구가 다시금 새어 나오는 중이다.

비명계측 의원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새로운 ‘리더감’이 나타나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리더들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더 크다”며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이낙연 전 대표 같은 인물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 이사장은 현재 (민주당에)돌아올 뜻이 없다고 전해 들었다. 그러나 이 전 대표의 의중은 그렇지(복귀 거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귀환할까

민주당이 최악의 경우에 빠진다면, 이 전 대표가 원래 일정보다 일찍 돌아올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구심점을 잃은 친문(친 문재인)계 의원들이 이 전 대표의 귀환으로 다시 세력을 규합할지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현재로서는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 구하기’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점점 구체화되는 만큼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가 계속 유지될지는 모르는 일이다.


<ingyun@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검찰 야당 당사 압색 처음?

지난 19일 민주당사에 들이닥친 검찰을 향해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역대 아무도 해본 적 없는 일”이라며 “제1야당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상철 검사는 “우리도 다 찾아봤다”며 “압수수색한 전례가 전혀 없지 않다. 법원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드린 것으로 안다”고 응수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

홍 검사의 말이 맞았다.

그의 말대로, 야당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4월, 검찰은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의 염창동 당사를 찾아가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충남 홍성의 당비 대납 사건을 조사 중이었고, 당비 납부 신청서 등 주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염창동을 찾았다.

그러나 당시에도 검찰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당사 압수수색은 하지 못했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몸으로 철벽을 만들어 검찰의 진입을 저지했고, 관련 서류들을 자진해서 시도당에 내려보내 당사 진입을 막아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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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