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장질’ 처럼회 초선들 안하무인 백태

하나회 ‘처럼’ 가는 이재명 빠조직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군대 내 사조직에 불과했던 ‘하나회’는 박정희정권과 만난 뒤 그 면모가 뒤틀려갔다. 국민을 지키던 조직에서 권력자를 지키는 군대로 변하더니, 급기야 국가를 강제로 찬탈한 ‘강도 세력’으로 변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내부 관계자는 민주당 내 사조직 ‘처럼회’가 하나회의 변질 과정을 답습하고 있다고 <일요시사>에 제보했다. 본래 ‘공부 모임’이었던 이들이 권력자를 비호하는 ‘빠조직’으로 변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2020년 6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국회에 의원단체 하나를 등록했다. 정식 명칭은 국회 ‘공정사회 포럼’으로, 모임의 목표는 ‘삼권분립의 헌법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입법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이었다.

햇병아리서
싸움닭으로

최 의원이 깃발을 꽂자 김남국·김용민·김의겸·문정복·민형배 등 다수의 초선 의원들이 합세했다. 이것이 민주당 강경파 초선 모임이라 불리는 ‘처럼회’의 시작이었다. 처럼회의 시작은 미약했다. 모임의 주축 의원들 대부분이 초선이었던 탓이다. 추후 민 의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시 ‘꼼수 탈당’으로 현재 무소속을 유지하고 있다.

모임이 설립된 시기는 제21대 국회 초반부로, 초선 의원들이 의원실 인력 배치도 제대로 끝내기 힘든 시점이었다. 여의도 정치에 이미 익숙해진 다선 의원들이야 늘 하던대로 하면 됐지만, 모든 걸 처음부터 만들어가야 하는 초선들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 4년의 청사진을 그리는 일, 국정을 연구하는 일 등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시작이 느렸던 처럼회는 안정세도 느리게 잡혀갔다. 불안정성을 이어간 이유에 이런저런 핑계가 따라붙겠지만 가장 큰 원흉으로 지목되는 것은 ‘주축 의원들의 정치적 입지’였다.

특히 모임을 만든 최 의원은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크고 작은 송사에 휘말리며 불안한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다. 

최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에게 허위 경력서를 발급해 입학사정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씨의 부탁을 받고 그가 일하는 법무법인에서 조씨가 인턴 업무를 했다는 허위 경력서를 작성해줬다.

조씨는 해당 경력서를 발급받아 본인이 지원한 대학원의 입학 담당자들에게 제출했고,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에 최종 합격할 수 있었다.

지난해 1월28일,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며 최 의원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즉각 항소했지만, 지난 5월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항소 5-1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세상을 뒤흔든 이른바 ‘조국 사태’에 현직 의원이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으며 최 의원 본인은 물론 민주당 전체의 정치적 입지도 좁아졌다. 또 다른 주축인 김용민 의원 또한 각종 논란을 일으키며 민심을 잃어갔다.

임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시점, 그는 코로나 방역 기간 중 심야까지 동료 국회의원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코로나 술자리 논란’을 일으켰고, 폭우로 인해 대전에 물난리 피해가 발생했을 때 처럼회 의원들이 모여 웃고 있는 사진을 공개해 큰 논란을 빚었다.


이때까지만해도 처럼회는 민주당의 ‘애물단지’ 정도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나 국회 입성 이듬해인 지난해부터 처럼회는 점점 안정세를 찾아갔다. 각종 사건사고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모임 본연의 뜻이 탄력을 받았기 때문이다.

초선 공부 모임으로 시작해 실세로
시작 미약했으나 지금은 ‘기세등등’

연구모임에 참여한 의원들 모두는 공부 열의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탄희, 박주민 의원 등은 ‘학구파 정치인’으로 불리는 법조계 출신 국회의원이다.

이들은 처럼회의 본래 취지인 ‘공부와 토론’의 기치에 집중했고, 분위기를 재정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덕분에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모임을 자주 갖고 매주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참석률 또한 매우 높았다. 

당시 처럼회 모임에 자주 참석했던 한 의원은 “처음에는 모임이 매우 생산적이었고, 분위기가 좋아 서로 끈끈했다”며 “또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로 뭉친 모임이라 전반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두루 얻고 있었다”고 <일요시사>에 전했다.

그의 말대로 처럼회는 본래 민주당의 염원이었던 ‘검찰개혁’을 위해 만든 조직이다. 공식적인 모임의 취지는 ‘공정사회의 구현’이었지만, 처럼회에 속한 의원들은 공정사회가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리는 현 대한민국 아래에서 구현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믿었다.

이는 전통 민주당 지지자들의 생각과 일치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검찰 조직을 불신하게 된 친노 (친 노무현) 성향의 지지자들,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의 강압 수사를 수차례 봐온 친문(친 문재인) 성향의 지지자들은 처럼회의 ‘검찰개혁’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처럼회를 재야 운동권 출신들이 모여 만든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와 86그룹이 주축이 돼 만든 더좋은 미래(더미래), 친문 의원들이 만든 민주주의 4.0 등과 비교하며 건강한 모임으로 추켜세워줬고, 원내대표 경선이나 국회의장 후보 선출, 대선후보 선출 등 당내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줬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도 잠시, 대선 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처럼회의 입지는 다소 흔들리게 됐다. 처럼회가 친문의 대표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할지 ‘비문, 비주류’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지지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처럼회는 본래 ‘친이해찬계’ 성향의 정치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초선 의원 대부분이 이해찬 전 대표 시절 공천받아 국회에 입성한 터라, 그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다. 처럼회 소속 초선 의원들의 정치 경험이 전무한 점도 한몫했다.

이해관계
상부상조

애초에 어느 세에 규합될 명분이 없었던 이들은 자연스레 이 전 대표의 뜻에 항상 동조해줬고, 이 전 대표 또한 이들에게 정치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문제는 대표적인 친문 정치인 출신인 이 전 대표가 대선에서 이낙연 당시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이재명 후보를 밀었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기존 친문 성향 정치인들은 모두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추세였지만, 이 전 대표는 의외로 당시 비주류로 인식되고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이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 함께 걸어갈 뜻을 내비치자, 처럼회의 주축 의원들도 하나둘 동행에 나섰다. 이것이 처럼회와 이 대표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인연이 싹튼 계기였다.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이 대표와 함께 대선 운동을 뛰면서 그와의 관계를 공고화하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선 캠프 측에서 각종 비리 스캔들로 이 대표를 괴롭힐 때, 이들은 적극 방어에 나섰으며 민주당 지지자들의 각종 집회에 참석해 진보층 결집을 유도하기도 했다.

대선이 끝난 후에도 이들의 ‘상부상조’는 계속됐다. 대통령선거가 끝난 지 몇 개월 안 됐을 무렵, 이 대표는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보궐선거에 나갈 뜻을 공식적으로 내비쳤다.

당시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은 그런 이 대표를 성토하고 나섰다.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지 않고 권력을 욕심낸다는 내용의 비판이 연일 쏟아졌다.


이때 이 대표의 국회 입성을 주도적으로 이끈 세력이 처럼회다. 처럼회 소속 민형배 의원은 “이재명이(8월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라며 “우리 당이 너무 처참하게 깨지고 있다. 이 상황쯤 되면 창당 수준의 재건을 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지지를 선언했다.

처럼회 소속의 김남국 의원은 보궐선거 출마가 방탄용이라는 지적에 대해 “대장동은 법적으로 풀 문제다. 국회의원 배지가 있다고 해서 방탄조끼를 입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 대표의 보궐선거 출마를 독려하면서 그의 강성 지지자들을 ‘처럼회 지지자’로 흡수했다. 현재 민주당의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팬덤 정치’가 시작된 것이다.

이들의 개혁 성향의 이면에는 ‘안하무인’식 밀어붙이기가 있었다. 본인의 신념이 워낙 강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찍어 누르는 것이다.

검수완박 당시가 그 대표적인 예다. 민주당 비명(비 이재명계)계 의원들은 처럼회가 밀어붙이는 ‘검수완박’의 구조적인 모순점을 지적하며 공개적으로 반대한 바 있다. 민주당 강성 팬층은 이들을 철저하게 응징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의 ‘수박’이라는 별칭을 붙이며 ‘수박 의원들’에게 테러 행위를 가한 것이다.

방패막이
일등공신

테러의 종류도 다양했다. 조직적으로 의원 개인 핸드폰에 ‘문자 폭탄’을 보내는가 하면, 의원실에 종일 전화를 해 하루 종일 불통을 만들기도 했다. 심지어 이 대표에게 쓴소리를 자주 날리는 의원실에는 다량의 수박이 배달되기도 했다.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강성 팬덤은 최 의원의 징계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하나하나 반박하며 ‘처럼회 지키기’에 온 힘을 쏟아부었다.

최 의원에 대한 강한 징계를 주장한 박지현 당시 비대위원장은 강성 팬덤의 공격을 받으며 흔들렸고, 비대위가 끝난 후 전당대회에 참여할 뜻을 내비쳤으나 당 지지자들의 거센 반발로 출마가 무산된 바 있다.

각종 풍파를 함께 겪은 처럼회와 이 대표는 지방선거가 끝난 현재까지 서로 깊게 얽힌 사이가 됐다. 1년 남짓한 시간에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처럼회가 유일한 국회 내 ‘친명’ 세력이었고, 구심점이 마땅치 않았던 처럼회도 막강한 리더가 필요했다. 

정치적인 성향도 죽이 잘 맞았다. 기존 정치권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이 대표의 행보는 늘 파격적이었고, 민주당을 개혁하자는 주장에 항상 동의했다. 강성 개혁파로 분류되던 처럼회에 알맞은 리더였던 것이다.

처럼회 소속 의원은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는 친문 세력에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인물”이라며 “기존의 민주당을 개혁하자는 데 우리(처럼회)와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이 대표가)개혁에 열려 있는 리더고 의원 대부분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렇게 시너지를 발휘한 두 세력은 이제 민주당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권력까지 얻게 됐다. 이 대표는 이 대표대로 민주당 전당대회의 압승을 이뤄낸 뒤 당의 얼굴이 됐고, 처럼회 소속 의원은 대거 최고위원에 당선되며 지도부를 꿰찼다.

중진 합세 민주당 장악
하나회 같은 수순 밟나

이 대표는 민주당 내 비주류에서 리더로 올라갔고, 초선 공부모임이었던 처럼회는 당의 실세가 됐다.

새로운 민주당 지도부가 출범되자 당 안팎에서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당 대표도, 최고위원도 모두 심하게 강성이라는 지적이다. 중도로의 확장을 도모해야 하는 민주당이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갈 것이라는 우려였다.

당내에서는 이미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 대표가 그동안의 민주당 대표들과는 달리 소통에 많이 닫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그를 돕고 있는 최고위원들과 처럼회 소속 의원들 또한 ‘안하무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심지어 몇몇 처럼회 소속 의원은 강성 팬덤 문화에 취해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종종 하는 중이다.

최근 극단적인 행보를 보인 의원은 김용민 의원이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제9차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촛불 대행진’에 현역 의원 최초로 참석했다.

그는 참석 뿐만 아니라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나가 극단적인 언행들을 쏟아냈다. 그는 이날 집회에서 “우리가 함께 행동해서 윤석열정부 (임기)를 5년 채우지 못하게 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그것이 진정한 국민 주권의 실현”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을 두고 여권에서는 물론 야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 비명계 민주당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윤석열정부가 비상식적인 수사 탄압을 벌이고 있는 것은 맞지만 해당 발언은 너무 나간 것 같다”며 “임기를 이제 시작한 대통령에게 퇴진하라는 소리에 강성 지지자들 말고 누가 동의하겠나. 당에 도움 되지 못하는 행위”라고 전했다.

그는 “요즘 친명계 의원들(처럼회 소속 의원들을 비롯)에 대한 비판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강성 팬덤의 보복 문제도 있고 당내 실세로 거듭난 이들이 너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이들(김남국, 김용민)이 조국 집회 때 길거리 유세를 통해 스타가 된 뒤 국회에 입성한 사람들 아니냐”면서 “정치 경험이 적은 탓에 당내 실세가 된 요즘 많이 들떠 있는 것 같다”고 다소 수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이 대표의 당선과 친명 의원들의 최고위원 당선에 힘입어 당내 주류로 거듭난 처럼회는 사실상 시험대 위에 놓이게 됐다. 당내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위치에 올라간 이들은 당의 성공에도, 당의 실패에도 책임을 떠안아야만 한다.

길거리 스타
시험대 위에

처럼회는 “누구‘처럼’되자, 혹은 누구‘처럼’ 되지 말자”라는 뜻으로 붙여진 모임명이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회‘처럼’ 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당내에서 속속 등장하고 있다.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사조직’이 권력의 맛을 본 후, 특정 정치인을 비호하기 위한 ‘빠조직’이 되어가고 있다는 소리다. 이들은 “처럼회가 하나회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본래의 취지를 상기하고 정상화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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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