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법사위 ‘키맨’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민주당? 헤어진 연인 같은 관계죠”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보통 헤어진 연인 사이는 ‘남’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서로 사랑했던 두 사람은 끝까지 ‘애정’하는 사이로 남기도 하고, ‘증오’하는 사이로 남기도 한다. 또, 두 감정을 한 번에 느끼는 ‘애증 관계’도 있다. 시대전환 대표 조정훈 의원은 본인과 민주당의 관계가 애증 관계라고 설명한다.

‘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에 반대 의견을 내며 더불어민주당 최대의 골칫거리로 떠오른 사람이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그의 동의가 절실하지만, 그는 민주당에게 협상의 여지조차 주지 않는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이야기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운할 만도 하다. 그의 여의도 입성에 도움을 준 것도, 정치 꿈나무였던 그를 최초로 영입했던 것도 민주당이었기 때문이다. 둘 사이에는 어떤 속사정이 있을까. <일요시사>가 조 의원을 만나 자세히 들어봤다. 아래는 일문일답.

-이력이 특이하십니다. ‘세계은행’에서 일을 하셨던데.

▲ 네 제가 해외에서 대학원을 다녔는데요. 해외에서 공부하던 도중, 제 생각의 단위가 ‘그냥 기업이 아니라 사회고 국가’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또, 국가에 대한 고민을 할 때 한국보다는 세계를 먼저 보고 싶었죠. ‘그것을 위해 일할 좋은 데가 어딜까’ 고민하다 우리 삶을 움직이는 가장 큰 줄기는 ‘먹고 사는 문제’라는 생각을 했고, 그 문제와 가장 연관이 많은 세계은행에서 일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다 정치를 하시게 된 이유는?


▲ 처음 정치에 발을 들이게 된 게 2016년인데요. 부모님을 뵈러 연말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아주 우연한 계기로 민주당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았어요. 많은 민주당 분들을 만나게 됐고, 그때마다 저를 영입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흥미도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당시 여의도 입성이 불발되셨습니다.

▲ 2016년에는 제가 (제안을)덥썩 받을 만큼 마음의 준비는 안 됐던 것 같아요. 입당을 하긴 했지만 ‘제가 왜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2016년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못 되고 아주대학에서 일하며 전국을 다녔죠. ‘왜’ 정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답을 찾으려고요.

-결국 ‘왜’에 대한 대답은 찾으셨나요?

▲ 찾았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국민들의 부엌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정치는 부엌이라 생각해요. ‘경제 성장률이 올랐다’ ‘선진국이다’ 하는 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아무 감흥도 없거든요. 저는 정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구체적으로 나아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만남과 헤어짐 반복 “짊어져야 할 문신 같은 것”
특검법 끝까지 반대 “시기·방법 모두 틀린 법안”

-그런데, 민주당으로의 복귀가 아닌 창당을 하셨습니다.


▲ 그동안 민주당에 실망을 많이 했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조국 사태’가 아닐까 해요. 저는 조국 사태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걸 적극적으로 방어하더라고요. 그때 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빨리 고백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자꾸 묻으려 해서 일이 커졌어요. 조국 사태는 정말 나라가 휘청거릴 일이었거든요. ‘민주당표 내로남불’의 시작이었죠.

-그렇게 창당을 하시고 또 더불어시민당으로 공천을 받으셨던데?

▲ 아 진짜 그때 당이 쪼개질 뻔했어요. 시대전환 지지자들이 많이 실망하셨거든요. 저희 ‘시대전환’의 총선 전략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3% 정도를 득표해 ‘3~4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바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태로워졌죠.

그래도, 민주당 쪽에서라도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으면 어느 정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더불어시민당’을 만들더라고요. 3%를 득표해도 한 석도 안 생기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시민당이 생긴 얼마 후 민주당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참여하라고.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했죠.

-‘현실과의 타협’에 고민이 많았을 텐데.

▲ 정확한 조건 두 가지를 내걸었어요. ‘민주당에 난 단 하루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과 ‘정강 정책 중 경제와 통일은 우리가 맡는다’는 것이었어요. 이 선택이 유일했고, 최선이었죠. 아무리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제가 평생 짊어지고 갈 하나의 문신일 거에요. 더 열심히 일할 이유기도 하고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은 끝까지 바뀌지 않으려나요?

▲ 네 안 바뀔 거예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방법과 시기, 둘 다 틀렸어요. 추석 전에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화제를 모으려 한 것도 틀렸고요. 민주당 추천 검사들만으로 채워진 법안 방식도 틀렸어요. 옛날에 열 몇 번 했던 특검은 한 번도 일방적이지 않았어요. 예전 특검팀은 모두 여야가 합의한 검사들로 채워졌죠. 

그리고 최종 공포가 불가능하잖아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끝이에요.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게’ 하려는 건데, 이건 진짜 ‘쪼잔한’ 정치라고 생각해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는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제 생각이 맞다고 지지해주시기도 해요.

-힘들진 않으신가요? 민주당 쪽 설득이 엄청나다고 들었는데.

▲ 어려운 길이죠. 저희 의원실이 요즘 콜센터라니까요?(웃음) 콜센터가 진짜 감정노동이 심한 곳이잖아요. 그거에 한 10배 100배쯤은 더 심할 거에요. 화난 분들만 전화하니까. 전화하셔서 다짜고짜 “소 새끼, 말 새끼” 하시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정치는 이런 거에요. 어려운 길을 만들어서 가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치는 쓰잘데기 없는 종목이 될 거에요. 있는 길을 가고 그 길을 관리하는 건 공무원들이 할 일이죠.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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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