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법사위 ‘키맨’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민주당? 헤어진 연인 같은 관계죠”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보통 헤어진 연인 사이는 ‘남’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서로 사랑했던 두 사람은 끝까지 ‘애정’하는 사이로 남기도 하고, ‘증오’하는 사이로 남기도 한다. 또, 두 감정을 한 번에 느끼는 ‘애증 관계’도 있다. 시대전환 대표 조정훈 의원은 본인과 민주당의 관계가 애증 관계라고 설명한다.

‘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에 반대 의견을 내며 더불어민주당 최대의 골칫거리로 떠오른 사람이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그의 동의가 절실하지만, 그는 민주당에게 협상의 여지조차 주지 않는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이야기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운할 만도 하다. 그의 여의도 입성에 도움을 준 것도, 정치 꿈나무였던 그를 최초로 영입했던 것도 민주당이었기 때문이다. 둘 사이에는 어떤 속사정이 있을까. <일요시사>가 조 의원을 만나 자세히 들어봤다. 아래는 일문일답.

-이력이 특이하십니다. ‘세계은행’에서 일을 하셨던데.

▲ 네 제가 해외에서 대학원을 다녔는데요. 해외에서 공부하던 도중, 제 생각의 단위가 ‘그냥 기업이 아니라 사회고 국가’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또, 국가에 대한 고민을 할 때 한국보다는 세계를 먼저 보고 싶었죠. ‘그것을 위해 일할 좋은 데가 어딜까’ 고민하다 우리 삶을 움직이는 가장 큰 줄기는 ‘먹고 사는 문제’라는 생각을 했고, 그 문제와 가장 연관이 많은 세계은행에서 일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다 정치를 하시게 된 이유는?


▲ 처음 정치에 발을 들이게 된 게 2016년인데요. 부모님을 뵈러 연말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아주 우연한 계기로 민주당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았어요. 많은 민주당 분들을 만나게 됐고, 그때마다 저를 영입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흥미도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당시 여의도 입성이 불발되셨습니다.

▲ 2016년에는 제가 (제안을)덥썩 받을 만큼 마음의 준비는 안 됐던 것 같아요. 입당을 하긴 했지만 ‘제가 왜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2016년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못 되고 아주대학에서 일하며 전국을 다녔죠. ‘왜’ 정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답을 찾으려고요.

-결국 ‘왜’에 대한 대답은 찾으셨나요?

▲ 찾았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국민들의 부엌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정치는 부엌이라 생각해요. ‘경제 성장률이 올랐다’ ‘선진국이다’ 하는 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아무 감흥도 없거든요. 저는 정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구체적으로 나아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만남과 헤어짐 반복 “짊어져야 할 문신 같은 것”
특검법 끝까지 반대 “시기·방법 모두 틀린 법안”

-그런데, 민주당으로의 복귀가 아닌 창당을 하셨습니다.


▲ 그동안 민주당에 실망을 많이 했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조국 사태’가 아닐까 해요. 저는 조국 사태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걸 적극적으로 방어하더라고요. 그때 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빨리 고백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자꾸 묻으려 해서 일이 커졌어요. 조국 사태는 정말 나라가 휘청거릴 일이었거든요. ‘민주당표 내로남불’의 시작이었죠.

-그렇게 창당을 하시고 또 더불어시민당으로 공천을 받으셨던데?

▲ 아 진짜 그때 당이 쪼개질 뻔했어요. 시대전환 지지자들이 많이 실망하셨거든요. 저희 ‘시대전환’의 총선 전략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3% 정도를 득표해 ‘3~4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바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태로워졌죠.

그래도, 민주당 쪽에서라도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으면 어느 정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더불어시민당’을 만들더라고요. 3%를 득표해도 한 석도 안 생기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시민당이 생긴 얼마 후 민주당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참여하라고.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했죠.

-‘현실과의 타협’에 고민이 많았을 텐데.

▲ 정확한 조건 두 가지를 내걸었어요. ‘민주당에 난 단 하루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과 ‘정강 정책 중 경제와 통일은 우리가 맡는다’는 것이었어요. 이 선택이 유일했고, 최선이었죠. 아무리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제가 평생 짊어지고 갈 하나의 문신일 거에요. 더 열심히 일할 이유기도 하고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은 끝까지 바뀌지 않으려나요?

▲ 네 안 바뀔 거예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방법과 시기, 둘 다 틀렸어요. 추석 전에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화제를 모으려 한 것도 틀렸고요. 민주당 추천 검사들만으로 채워진 법안 방식도 틀렸어요. 옛날에 열 몇 번 했던 특검은 한 번도 일방적이지 않았어요. 예전 특검팀은 모두 여야가 합의한 검사들로 채워졌죠. 

그리고 최종 공포가 불가능하잖아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끝이에요.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게’ 하려는 건데, 이건 진짜 ‘쪼잔한’ 정치라고 생각해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는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제 생각이 맞다고 지지해주시기도 해요.

-힘들진 않으신가요? 민주당 쪽 설득이 엄청나다고 들었는데.

▲ 어려운 길이죠. 저희 의원실이 요즘 콜센터라니까요?(웃음) 콜센터가 진짜 감정노동이 심한 곳이잖아요. 그거에 한 10배 100배쯤은 더 심할 거에요. 화난 분들만 전화하니까. 전화하셔서 다짜고짜 “소 새끼, 말 새끼” 하시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정치는 이런 거에요. 어려운 길을 만들어서 가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치는 쓰잘데기 없는 종목이 될 거에요. 있는 길을 가고 그 길을 관리하는 건 공무원들이 할 일이죠.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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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