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이용 공정성에 관한 고찰

기준금리 인상과 골프산업 미래

지난 7월13일 한국은행이 금융역사상 사상 최초로 기준금리 0.5%p 인상을 단행했다. 여러 배경과 해석이 난무했고 경기침체의 전조현상이 곳곳에 드리워져 있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전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됐다.

앞서 자산시장은 이 같은 기류를 반영하며 하락세로 접어든 상태였다. 소위 빅스텝으로 불리는 금리 인상은 저금리 유동성장세를 두고 형식적이나마 공식적인 종말을 선고한 것이나 다름없는 처지가 됐다.

위기 임박

대외환경이 이러하니 골프업계에서도 점차 향후 불어 닥칠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록 코로나19 수혜와 골프인구 증가에 따른 활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경기침체 혹은 ‘회색코뿔소’에 비유해 금융위기 같은 대형악재가 현실로 드리우면 결국에 나홀로 상승세가 지속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여전히 골프장들은 산적한 악재를 앞두고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는 표현에 걸맞게 매출 증대에 치중하고 있는 듯하다. 동시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위 여러 ‘갑질사례’로 치부되면서 이에 대해 불만을 사고 있는 모양새다.

물론 소비자의 불만이 가중됐던 그린피를 포함, 골프장 이용료 폭리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제기와 함께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됐다. 대중제 골프장을 새로운 기준으로 구분해서 과세한다는 방침이 법제화된 게 대표적이다. 


이 과정에서 대응차원으로 대중제 골프장들이 그린피를 추가로 인상할 조짐이 감지되자 덩달아 회원제 골프장까지 그린피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공정성 확보로 폐단 막아야
골프장 자발적 노력 필요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골프인구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인상은 소비자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설 것이란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전방위적인 물가상승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과도한 수준으로 폭등한 그린피뿐만 아니라 회원권 골프장까지 회원권 혜택축소 및 불공정 약관과 관련된 마찰이 증가하고 있기에 심리적 반감까지 더해진 결과물이다.

더욱이 골프장들의 부킹 공정성 논란도 또 다른 화두가 되고 있다. 골프인구의 증가와 해외투어가 불가한 이유로 국내 골프장 예약이 증가한 것도 당연한 이치이나 최근 정부기관 소유의 모 골프장의 구조화된 부킹 청탁의 관행이 이슈화 되면서 개선의 필요성을 도처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언론에 보도된 골프장 일부의 문제가 아닌 그 동안 상당수 골프장을 통해 암암리에 행해졌던 예약의 사전선점 및 예약권 판매행위 등이 수면으로 드러나고 있다. 향후 경우에 따라서는 그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원칙대로라면 대중골프장 예약은 특정인이 아닌 누구라도 선점하는 형태로 사용자의 순서가 정해질 것이다. 회원제의 경우는 회원이 골프장 우선 이용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회원이 우선 예약을 하고 일정한 기간을 거쳐 그래도 부킹이 남으면 비회원들에게 개방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다.

서서히 막 내리는 활황의 기운
급격한 사용료 인상의 그림자


그러나 과거 코로나19 이전 불황기에 관행적으로 행해졌던 불공정한 방식과 향후 침체기를 대비해 최대치의 매출을 끌어 올리려는 골프장들의 예약 부정판매 행위가 기정사실로 굳어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런 방식은 최근에는 유사회원권 업체와 부킹 에이전시(예약 대행사)가 증가하면서 더욱 가중되는 현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가령 일부 골프장들과 협의해서 특정시간의 예약을 할당 받는 조건으로 금전거래를 한다거나 아예 대행사들이 모객하고 골프장에 결재 카드를 제공하는 형태도 있다. 이를 바탕으로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로 예약 재판매나 유사회원권을 발행하게 되면 종국에는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거나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골프장 예약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인데 관계기관의 규제나 주기적인 점검에 앞서 골프장 스스로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관건은 전체 부킹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인데 그동안 표면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꺼려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달라진 환경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는 일부 주주제 골프장의 운영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영남권에 있는 모 주주제 골프장은 개별 이름은 일부 블라인드 처리해 모든 예약현상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 

자발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매출증대를 위해 비회원 모객비율을 사전 또는 사후에라도 공지하거나 임직원들이 활용하는 접대용 부킹은 별도로 배정해 회원과의 마찰을 사전에 조율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webmaster@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