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은’ 라포르테세종 각종 논란들

“당장 위험한데 누가 들어가겠냐”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라포르테세종 공동주택과 관련해 시공사인 건영과 입주예정자 간 파열음이 나고 있다. 라포르테세종의 입주예정자협의회는 라포르테세종 건설이 ‘부실 막장 시공’이라며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주무관청인 세종시의 미지근한 처신에 유착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건영의 시행·시공으로 건축된 라포르테세종 테라스형아파트는 세종시 해밀동 6-4 생활권 B1블록에 건설 중인 아파트로, 2020년 분양 당시 평균 청약경쟁률 38.85대 1을 기록하며 전 세대 청약을 마감한 바 있다. 특히 단독형 84㎡A 타입은 73세대 모집에 3009건이 몰리며 41.2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해 분양 당시부터 세간의 관심이 뜨거웠다.  

부실 덩어리?

그러나 현재는 단지 곳곳에서 다양한 하자가 발생하면서 입주예정자들의 주거 불안감이 커지진 상태다. 이에 시공사와 입주예정자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입주 지연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예협)은 시공사 건영에서 준공기간 및 입주기간을 맞추기 위해 부실시공한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세종시청 준공허가 담당부서에 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해 곧 준공허가를 득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시청 담당부서 앞에서 철저한 점검 후 준공허가 처리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개되기 시작했다.

현재 부실시공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구조 부분에서 ▲84A 필로티 높이가 견본주택과 다름 ▲지하창고 높이 및 마감재가 견본주택과 다름, 외부적 요인 부분에서 ▲조경 및 시설물이 조잡함 ▲창틀의 색상 변경 ▲페데이스탈 타일 원산지 임의로 변경 등 이다.


입주예정자 A씨는 “라포르테세종 테라스형 아파트 분양 당시 최고의 명품 단독주택형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홍보를 접하고 세종시 일반 아파트 분양가의 2배 이상을 주고 계약하게 됐다”면서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할 기회가 없었는데 얼마 전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을 통해 처음으로 분양받을 아파트를 구경하면서 부실공사라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가격의 명품 아파트가 생각보다 너무 부실하게 시공돼 입주예정자들 대부분이 불만을 토로하며 반발하게 됐다”며 “현재의 부실시공 상태에서 준공을 하게 되면 입주자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초래할 것이 불보듯 뻔해 집단행동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입예협이 계약사항 무단 변경 관련 문제를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시공사가 기존에 제시한 견본주택과 다르게 변경된 부분을 발견하고, 이 같은 계약위반사항을 시공사 측에 제기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건영은 해당 공사에 대한 보상이나 대책방안을 만들기로 약속했으나 지난해 말 샘플하우스 개관 당시에도 개선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입주자들의 주장이다. 입예협은 지난 6월23일 건영의 부실공사 해결과 주무 감독관청인 세종시의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지난달 12일에는 세종시를 항의 방문해 하자 문제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예정된 준공승인을 해주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건영이 재시공하지 않는 이상 입주를 거부하겠다는 목소리다.

입예협 “모델하우스와 달라…부실 막장 시공”
시공사 “아직 공사 중에 있으니 지켜봐달라”

그러나 사태는 쉽게 종식되지 않았다. 입주민들은 시공사인 건영이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주무 감독관청인 세종시 또한 미지근한 처신을 하고 있어 사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입예협도 건영과 세종시의 유착을 제기하기도 했다. 세종시의 미지근한 처신과 시공사 건영의 발뺌과 무시에 의해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 


세종시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입주민들의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게 입주민들의 주장이다. 정상적인 날짜에 입주가 진행되자니 단지 내 하자로 제기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 불편함을 안고 살아야 하고, 입주가 미뤄지게 되면 입주에 맞춰 기존 집 정리 등의 스케줄을 잡았던 입주자들의 경우 당장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시공사 건영 관계자는 “입예협이 아직 공사를 마무리할 시간이 남은 상태서 부실공사라고 단정짓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입주예정자들이 부실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법정 규정에 맞춰 준공에 이상이 없도록 노력해 입주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화물차 연대 파업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외부 요인으로 물류 보급이 지연되는 바람에 공사가 늦어진 것은 사실”이라며 “입주예정자분들이 보기에 공사가 미흡할 순 있지만 입주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 건설사인 건영은 최근 들어 외형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건영의 지난해 매출은 12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외형 성장에 전적으로 기여한 것은 다름 아닌 분양수익이다. 전체 매출의 70% 이상이 분양수익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1년 전만 해도 비중이 15%에 못 미쳤던 것을 감안할 때 큰 폭으로 성장한 것이다.

이 같은 성장에는 체질개선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평가가 따른다. 실적 대부분이 단순 도급계약 위주였지만, 2017년부터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고 2019년께 김민호 대표를 영입해 부동산 자체개발 중심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이처럼 분양사업에서의 입지가 두드러졌다는 점은 소비자들의 기대에 힘입어 실적을 이뤄냈다는 의미다. 그만큼 앞선 사례와 같이 부실시공 의혹이 번질 경우 소비자들로부터 건설사의 시공능력에 대한 의문을 더욱 커지게 할 수 있다.

이에 건영은 향후 사업추진에 발목을 잡히지 않으려면 시공 및 조치에 만전을 기해 신뢰를 쌓아나가야 한다는 시각이 따르고 있다.

입주 가능?

세종시청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들이 단체로 부실공사 민원을 접수함에 따라 입예협을 준공허가 업무에 참여시켜 투명하게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된 상태로 처리할 생각”이라며 “우선 부실시공이라고 주장하는 페데스탈 타일의 강도실험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입주예정자들이)인정하지 않아 재실험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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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