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서 가는’ 박용진 외로운 사투, 왜?

여기서도 저기서도 고립무원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보통 선거에서는 양대 세력이 싸운다. 1·2위 후보들은 세력을 등에 업고 상대 후보와 치열하게 다투며 서로 의지하기도, 의지받기도 하면서 ‘함께’ 싸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뛰어든 박용진 의원은 2개월째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의 당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 극소수인 탓이다. 그는 선거운동에서 ‘함께’할 세력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전격 사퇴했다. 지난 15일, 강 의원은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오늘 당 대표를 향한 도전을 멈춘다”며 “두 분 중 누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가슴 뛰는 민주당을 만들 수 있게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나홀로

그동안 박용진 의원으로부터 꾸준히 단일화 러브콜을 받았던 강 의원은 이날 단일화에 대한 언급 없이 대표 후보를 사퇴하겠다고만 밝혔다.

당권 도전을 선언했던 ‘97그룹 4인’ 중 이제 박 의원만 남게 됐다. 강병원 의원과 박주민 의원은 1차 컷오프 문턱을 넘지 못해 탈락했고, 컷오프 통과의 이변을 일으킨 강 의원도 5%대의 낮은 지지율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사퇴한 것이다.

사실 이들이 그룹으로 묶일 때만해도 네 명이 ‘원팀’이 되어 싸울 줄 알았다.

‘세대교체’ ‘민주당 쇄신’ 등 젊은 재선 의원들의 의지가 통했던 면이 있었고, ‘비명(비 이재명)계’의 대표 세력인 ‘친문(친 문재인)’계가 후보를 내지 않았던 면도 있었다. 당초 민주당 내 주류로 세력을 넓혀가고 있던 친명(친 이재명)에 대항해 항전하던 친문 세력은 세대교체를 명분으로 젊은 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려 했다.

그러나 막상 본게임이 시작되자 97그룹의 단합도, 친문의 전폭적인 지지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우선 97그룹의 분열이 그 신호탄이었다. 시작부터 말썽이었던 건 박주민 의원이었다. 그는 세 명의 의원이 줄줄이 출마 선언할 때 혼자 백팔번뇌에 들어간 바 있다.

그는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의원이 일찌감치 비명 노선으로 방향을 잡으며 선거 전략을 고민할 때, 친명과 비명 사이에서 갈등을 했다고 전해진다. 당시 박 의원으로선 당 대표 선거에 나온다는 의미는 비명 노선을 타는 것이었고, 친명에 줄을 섰으면 당 대표에 나와서는 안 됐다.

결국 후보 등록 막바지에 출마를 선언한 그는 1차 컷오프에서 친명계의 표가 갈리며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박용진 의원 입장에서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은 강훈식 후보가 컷오프를 통과한 것이었다.

그나마 포섭 가능한 후보였던 강병원 의원과 강훈식 의원 중 한 사람이 통과하길 내심 기대하고 있던 박 의원은 1차 컷오프가 끝나자마자 강 의원에게 단일화를 제안했다.

이재명 의원과의 압도적인 표 차이를 예상한 그는 비명 진영에서 힘을 합해야 승산이 있지 않겠냐는 계산에서였다.

박 의원은 컷오프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달이면 천하를 두세 번 뒤집을 수 있는 시간”이라며 “저는 (단일화에)긍정을 넘어 엄청 적극적”이라며 단일화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점차 높여 나갔다. 그러나 이 시점에 대해 설왕설래가 많았다. 컷오프가 끝나자마자 단일화를 요청하는 시점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본인의 홍보 목적이 섞여있는 당 대표 후보에게 본인을 알릴 기회조차 주지 않고 컷오프 하루 만에 단일화를 제안했다는 게 비판의 핵심이었다. 사실상 박 의원은 당시 본인으로의 단일화를 꾀했다고 평가받았다.

일부 극소수 지지…97그룹도 친문도 외면
배려 없는 단일 제안과 극단적 성향 때문?

근거는 단일화 시점에 대한 입장 차이였다. 박 의원은 “유권자들, 특히 당원들에게 선택의 시간을 줄 수 있으려면 첫 전당대회 투표가 시작되는 대구·경북·강원의 투표가 시작되는 8월3일 이전에 할 수 있으면 가장 좋다”며 구체적으로 날짜를 짚었다.

그러나 강 의원의 태도는 미온적이었다. 지금 두 사람의 단일화에 명분도, 실리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또, 7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 의원에 대항해 두 사람의 미미한 득표율이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는 계산도 기저에 깔려있었다. 오히려 단일화를 택하지 않고 비명 색채를 덜어내는 선택이 최선이라는 게 평론가들의 시각이다.

야권에 친숙한 한 정치평론가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의)수로 치면 ‘사퇴’가 ‘단일화’ 보다 더 높은 수”라며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버리면 다른 한쪽은 ‘적’이 된다. 이번에 (강 의원이)사퇴를 단행하며 박 의원의 기대를 무너뜨렸지만, 사퇴만으로도 단일화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고, 그렇다고 친명계에 밉보이는 선택도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의원이 요즘 이 의원을 향한 네거티브가 너무 과격한 것도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요즘 보면 박 의원이 꼭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전 대통령과 등을 돌린 이 의원이 떠오른다. 아슬아슬하다는 느낌을 종종 받는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이 의원은 2016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을 과하게 비판해 아직까지 ‘친문’ 세력의 미움을 받고 있다. 평론가는 “그때의 이 의원처럼 이 의원을 과도하게 비난하고 있는 박 의원이 위태로운 처지”라고도 했다. ‘강 의원 또한 그런 박 의원 뒤에 서는 것이 부담이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97그룹 중 누구의 지원도 받지 못한 박 의원은 친문 세력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일요시사>가 취재 중 접한 친문 의원들은 박 의원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나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있지 않았다. 친명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친문이 박 의원을 돕는 그림이 자연스러웠으나 이 세력 역시도 박 의원을 고립무원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내 몇몇 인사들이 그가 너무 극단적 사상을 갖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박 의원의 출신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박 의원은 민주당 입당 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몸담고 있었다. 제16대 총선에서 그는 민주노동당 후보로 선거에 뛰어들었으며 8년 뒤인 18대 총선에서는 진보신당 후보로 뛰었다. 2013년에는 민혁당 사건(2003년)으로 구속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석방 운동 사진이 정계에 퍼져 그의 사상에 대한 의심이 한 층 더 짙어진 바 있다.

사면초가

<일요시사>가 만난 한 민주당 관계자는 “당 대표 선거에서 2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가 이 정도로 외로운 적은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금 박 의원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자력으로 선거운동을 진행 중이다. 그의 편이 되어줄 사람은 이제 당 밖에 있는 국민들뿐이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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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을 두고 수사기관이 대거 투입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팀을 꾸리고 ‘조작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들을 겨눴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이 대북송금 진상규명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 전문성 논란에 이어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서다. 검찰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면서 복수의 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고질적 인력난이 걸림돌이다. 수사에 착수했다고 해도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다. 이례적 수사 착수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2022~2024년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2기 수사팀 검사 9명을 감찰 중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기관보고에서 “지난해 9~12월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며 “별건 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회유,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내용 등”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11월 법무부에 엄희준, 강백신 등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이들은 민간사업자들 진술을 근거로 2023년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대장동·위례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자신 몫 배당 이익이 “이재명 거니까 떼어먹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고, 남욱 변호사도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본인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민주당은 이후 조작 기소 의혹을 거론하고 나섰다. 대장동 피의자들의 주장도 뒤집히기 시작했다.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검사들한테 ‘배 가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자신과 남 변호사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해줄 테니까” 중 위례신도시를 검찰이 “윗 어르신”으로 왜곡해 이 대통령 또는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주장을 X(옛 트위터)에 공유해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의 핵심은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음에도 그가 “필리핀에 있었다”는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에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 대통령 방북 비용 일부인 70만달러(약 10억원)를 건넸다는 법정 진술이 사실이었는지 추궁 중이다. 만일 김 전 회장이 사실이라며 진술을 유지하면 민주당 측에선 위증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국정조사에서 “리호남이 필리핀 아닌 제3국에 체류한 증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중심 국조 후 수사기관 대거 투입 검찰→대통령실 연결고리 증거 확보 의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도 고발당할 처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검사가 지난해 9~10월 국정감사에서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등 취지로 증언한 것을 위증으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다. 법사위에서 정 장관은 박 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감찰은 시효가 도래하는 5월17일 전 “후속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검사가 전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주당 공소 취소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것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도 조작 기소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당초 종합특검팀은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끝내지 못한 잔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출범했다. 인력난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에도 수사 역량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투입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TF에서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합특검팀은 파견검사 1명, 특별수사관 2명, 파견경찰관 약간명으로 구성된 ‘국정 농단 의심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당시 수사 과정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실과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관건으로 꼽힌다. 이번 수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자체보다는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과 권한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국가정보원의 객관적 자료가 대북송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국정원에 파견된 검찰 인사들이 대북송금 수사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들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중복수사 논란도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이 포함돼있어 종합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준을 두고 대통령실이 보고받았을 모든 사건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어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핵심 증인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 형량 거래로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의 주범이란 진술을 끌어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공수처도 박 검사를 직권남용, 그리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왜곡죄로 수사 중이다. 법왜곡죄는 지난달 시행되기 전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공수처는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사3부에 배당했다. 다만 공수처는 법왜곡 혐의를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에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도 포함되지만, 수사 범위에 대한 판례와 적용 기준이 없어 추후 영장 청구나 재판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종합특검팀과의 중복 수사 문제 등도 일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사 이후의 ‘공소 유지’ 단계 역시 공수처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더라도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려면 결국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 향후 수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종합특검팀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공수처가 이를 넘길 수 있다. 공정성 논란 종합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흔들렸다. 권영빈 특검보가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변호한 경력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박 검사는 최근 <한국일보>에 “조사 과정에서 방 전 부회장이 ‘사실 권 변호사와 진술을 짰는데, 거짓말하는 것이 힘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 그대로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것”이라면서 “질문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피의자의 말과 배치되는 물증이 있다 보니 허위로 답변하기가 힘들어졌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분석했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 사건은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긴 하나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무죄로 확정됐다. 이후 이 전 부지사와 친분을 쌓은 권 특검보는 2022년 방 전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 등 뇌물을 준 혐의 사건 변호를 맡았다. 방 전 부회장은 최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소개해 줬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 “법인카드 등은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 준 것”이라고 했다가, 김 전 회장이 국내 압송된 후 “이 전 부지사에게 줬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에선 법인카드가 사용된 병원에서 발견된 이 전 부지사 진료 내역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재판부 질의에 “검찰 조사 발언을 후회한다”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 변호사를 소개받고, ‘어떻게 줬냐’ 의논한 것에 맞춰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착수는 했는데…인력난에 골머리 수사 권한 정리 안 돼 공방 불가피 종합특검팀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입장문에서 “권 특검보가 상담이 끝난 후 (사무실)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정에서 쪽지를 주고받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지난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사건 담당 특검보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방용철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담당자를 김치헌 특검보로 전격 교체했다. 종합특검팀은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배치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파견 절차가 진행되다가 최근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합특검팀에 배치된 검사는 정원 15명 중 12명으로 인력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파견이 늦어지면서 수사 준비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검사 파견이 지연되는 배경으로는 사건의 민감성이 거론된다. 3대 특검팀과 상설특검팀에 투입된 검사들이 50명을 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인력 부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대체로 안 가려고 한다. 지금 수도권 검찰청은 사건 적체로 한 사람이 수백개의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사람이 없다. 수도권 외 지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며 “더군다나 같은 집단 사람을 겨누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파견을 꺼리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이 없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장기 미제 사건은 12만1563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5만1825건 ▲2023년 5만7327건 ▲2024년 6만4546건 ▲2025년 9만6256건이던 미제 사건이 올해 들어 12만건을 넘어섰다. 불과 1년여 만에 약 2배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월 기준 수원지검의 미제 사건은 2만13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정부지검은 1만410건, 부산지검은 1만229건, 인천지검은 9764건, 대구지검은 9402건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인력 보강이 이뤄질 때까지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기초 검토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