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몇몇 의원의 정치적 자산은 군부독재 시절부터 이어온 ‘민주화 운동’이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던 시절, 이들은 인생을 걸고 군부독재와 맞서 싸웠다. 민주화 투사들은 길고 긴 투쟁 끝에 1987년 대통령직선제를 이끌어냈고 이후 크고 작은 권력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며 수많은 공을 세워왔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정착된 지 수십년이 흐른 지금, 이들이 세운 공이 민주당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
‘민주주의의 실현’은 그 자체만으로도 더불어민주당 존립의 이유였다. 바닥으로 떨어진 인권과 핍박받았던 표현의 자유, 가진 자들의 횡포를 겪은 서민들은 이런 민주당의 기치를 인정했고, 선거 때마다 표를 찍어줬다.
이도 저도…
그런 그들의 기치가 최근 빛을 잃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일반 대중들이 민주주의가 이미 실현됐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국민은 ‘정치적 의사표현’이 자유롭고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 ‘법적 평등’을 보장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정체성에 의문을 품는 사람이 당 안팎에서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다. ‘모호해진 민주당의 준거집단을 재설정해야 하지 않겠냐’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준거집단이란 정당의 정치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규범을 갖춘 집단으로, 정당의 이념과 핵심 지지층을 형성해온 정당의 뿌리를 의미한다.
과거 민주당의 준거집단은 착취 노동자들, 군부에 탄압받는 시민들, 경제적 불평등을 겪는 서민들이었다. 이는 현재 민주당 정신을 창시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DJ)이 처음 제시한 것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집단의 범위가 넓어져갔다.
DJ 때는 노동자들에서 서민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서민에서 중산층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모든 국민’으로까지 준거집단이 확대됐다. 이는 현재 당내 지지자들의 혼란을 야기하는 주된 원흉으로 꼽힌다.
이 같은 문제를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 대표 후보들이 해결하겠다고 말한다. 최초로 이에 대해 의문부호를 내놓은 후보는 지난 15일 사퇴를 선언한 강훈식 의원이었다. 그는 당 쇄신의 첫 번째 과제로 ‘준거집단의 재설정’을 주장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며 “우리가 문재인정부를 거치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사랑받으려 노력한 게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당의 정체성이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에는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고 표방했는데, 현대에 들어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졌다. 우리는 소득 격차 시대를 넘어서 자산 격차 시대에 들어선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이날 <일요시사>에게 준거집단을 중산층과 서민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분리 근거는 연봉이 아닌 자산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직장에서 받는 월급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다.
과거엔 월급 4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을 중산층으로 인식했지만, 현재는 집이 있는 상태에서 400만원을 버느냐, 없는 상태에서 400만원을 버느냐가 천지 차이라는 것이다.
강 의원이 서민과 중산층 간의 명확한 기준을 과제로 제시했다면, 박용진 의원은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지금의 노동법 법규상 보호받지 못하는 직군이 더러 존재하며 정치권이 시대에 맞춰 이들에 대한 보호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 실현은 이미 이뤄
새로운 준거집단 필요 의견
그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우리나라는 플랫폼 노동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존의 노동법이나 사회보장제도가 보호하지 못하는 약자가 생겨났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준거집단 형성보다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부조리부터 해결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을 비롯한 대형 트럭 운전사들, 기타 보호받지 못하는 다양한 직군의 노동자가 박 의원의 새로운 준거집단이 될 것”이라며 “준거집단에 대한 새로운 개념보다는 지금의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만들자는 것이 박 의원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이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서민을 보호해온 정신을 이어받아 포용과 연대의 정신을 더욱 구체화하겠다는 것이 박 의원의 생각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여기에 더해 사회계층 사다리의 다양화를 제시했다.
그는 “새로운 직군에 대한 법적인 보호뿐 아니라 계층간 이동도 활발히 해야 한다”며 “계층 간 이동이 활발할 때 경제는 활성화된다. 즉, 무너진 사회계층 간의 사다리 재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일요시사>에 전했다.
한편, 이재명 의원은 두 의원의 의견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갔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인식했던 ‘모든 국민’의 정당으로 나아가는 데 의견을 달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달 29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민주당이 심지어 부자까지 준거집단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요새 ‘우리가 서민과 중산층이 아니라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며 “전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분이 우리 사회에 일정 비율로 있는데 ‘서민과 중산층?’ ‘부자는 적인가?’ 이런 고민을 한다. 고학력·고소득자, 소위 부자라고 하는 분이 우리 지지자가 더 많다”고 발언했다.
해당 발언은 아직까지 이 의원을 괴롭히는 꼬리표가 됐다. 민주당의 정신이라 일컬어지는 DJ의 유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DJ는 대통령 시절 민주당을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고 못 박은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때의 민주당 정신은 현재에 부합하지 않으며 새로운 민주당 대표가 준거집단의 범위를 확대해야 시민 전체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미흡한 대답만을 쏟아내고 있다. 그간 있었던 여러 번의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진보적 대중 정당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는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을 대우해주자는 의미’라고 대답하며 얼버무렸다.
각양각색
계속 변화하려는 민주당에 새로운 준거집단은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이제 공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넘어갔다. 각양각색의 해결책을 제시하며 전당대회에 뛰어든 세 후보 중 지지자들이 어떤 후보의 손을 들어줄지 오는 28일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