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비트코인 실패한 청년들의 ‘빚투 탕감’에 성실 상환자들만 역차별 느껴…

[기사 전문]

국내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보유한 사람의 수는 어림잡아 558만명.

몇 년 새 가상화폐 투자가 크게 늘면서, 최근 폭락장에 출혈을 흘린 사람들 역시 급증했습니다.

심지어는 신변 비관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루나 사태’로 인해 부모가 딸을 살해하고 뒤이어 사망한 ‘조유나양 사건’이 대표적이죠.

취업난에 시달리는 2030 청년층의 경우 영끌 투자 실패에 더욱 취약합니다.


이러한 사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윤석열정부가 내놓은 타개책이 있으니,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빚투 탕감 정책’입니다.

해당 정책의 공식 명칭은 ‘청년층 신속 채무조정’.

7월14일 진행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됐으며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이자를 최대 50% 감면하고, 원금 상환 기간을 최대 3년 연장하며 해당 기간의 이자율을 3.25%로 적용’하는 정책입니다.

즉 의도 자체는 ‘채무로 고통받는 청년들을 구제하자’는 것인데…

하지만 정책 발표 직후,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대중의 의견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의 선택으로 코인 빚을 진 이들의 사정은 보조해주면서, 성실 상환자에 대한 보상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

즉 “심각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층 사회학적인 문제점도 지적됩니다.

안 그래도 극에 달한 ‘한탕주의’로 인해 막무가내식 투자가 확산된 상황에, ‘정부가 해결해준다’는 식의 접근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금융위와 대통령실은 공식 발언과 SNS 등을 통해 긴급 해명에 나섰습니다.

내용인즉슨 “청년층 신속 채무조정은 원금 탕감이 결코 아니며, 그저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해주는 정책일 뿐”이라는 것.

또한 “이번 정책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치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그들의 염려가 틀리지 않았음을 방증하듯, 지난 21일 기준 주식 신용융자 규모는 18조원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빚투 탕감 정책이 발표된 이후, 안심한 투자자들이 다시 빚투 규모를 늘리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약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 논란을 거치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0% 이하로 하락했는데요.

야심차게 내놓은 구제 정책마저 비판을 받자, 정부는 이를 해명하려 진땀을 빼는 형국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놓인 청년층 신속 채무조정, 과연 넘쳐나는 빚투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공정하고 상식적인 정책인 걸까요?
 

총괄: 배승환
기획: 강운지
구성&편집: 김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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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