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전기요금 후폭풍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7.04 14:32:38
  • 호수 1382호
  • 댓글 2개

올여름 폭탄이 떨어진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끝없이 오르는 물가로 모두가 힘든 시기다. 이제는 전기요금도 인상됐다. 이전에 비해 월 307kWh 전기를 쓰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이 약 1535원 늘어났다.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전기요금 인상이 문재인정부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의 의견을 뒷받침할 만한 정확한 근거는 없다. 비판을 가장한 비난을 하는 모양새다.

지난달 27일 산업부는 지난 1일부터 주택용과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당 1.11원 인상했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에 더해 기준원료비 인상분을 반영한 결과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현행 1MJ당 15.88원에서 1.11원 인상된 16.99원이다. 일반용 요금은 16.60원으로 조정된다. 

월 2220원

인상률은 주택용 7.0%, 일반용 7.2% 혹은 7.7%로 오르며,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22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국제유가 및 천연가스 현물가‧환율 등이 급등했고, 물가 상승 효과를 고려해 최소 한도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는 10월 전기 및 가스요금이 추가로 인상될 예정이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 폭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요금 상승으로 국민의 부담이 날로 늘어나고 있지만, 정치권은 그저 ‘남탓’만 하는 실정이다.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였던 시절부터다. 


지난 1월13일 대선후보였던 윤 대통령은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히며 “문재인정부 전력공급 계획이 전기료 인상을 불렀다. 탈원전과 태양광 비리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4월에 전기요금 10.6% 인상을 계획했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문정부가 펼친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 적자와 부채가 쌓였고, 문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에 관한 책임을 대선 이후로 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전기요금 인상까지 감당해야 한다며, 문정부가 공과금 전기요금 인상을 감당하지 않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전력공급 체계를 무너뜨린 요인은 문정부의 탈원전과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라고 지목하며 이에 관한 비리를 조사해 문제점을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끌고온 탈원전 탓
문정부 원전이용률 71.2%서 74.5%로?

국민의힘 역시 윤 대통령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모양새다.

지난달 27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탈원전 및 전기료 인상 관련 정책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잘못은 전 정권이 하고 사과는 새 정권이 하게 됐다”며 “문정부 5년 내내 탈원전은 성역이었고, 누구든 탈원전에 대해 비판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 문정부 시기 원전 정지가 너무 길었고, 원전을 정지했던 이유가 안전성 때문인지 정치적 목적인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에 따르면 문정부 5년간 원전 가동률이 82.7%에서 75%대로 낮춰져 원전 비중이 작아졌고, 한국전력에 5년간 11조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갔다. 

이어 문정부 5년 동안 한국전력 적자가 5조2000억원 발생했으며, 원전을 그대로 이어나갔을 경우 한국전력 적자의 2배만큼의 금액을 이득으로 얻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도 국민의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국민의힘 정책 의원총회서 탈원전이 한국전력 부실화와 전기요금 인상의 중요 요인이라고 말했다.

주 교수는 “원전 이용률만 탈원전 이전 수준인 81.6%로 유지했더라면 11조원의 손실은 막을 수 있었고 한전은 적자를 모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전기요금 상승은 ‘정말’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발생했을까? 먼저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만들어지기만 한 것이지, 실상은 이전보다 원전 의존도가 더 커졌다.

정확하게 말하면 문정부 초기인 2018년까지는 원전 의존도가 떨어졌다가 2019년을 기점으로 올라갔다. 문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원전 이용률은 71.2%였지만 2018년 65.9%로 하락한 뒤 2019년 70.6%, 2020년 75.3%까지 올랐다.

지난해 이용률은 74.5%를 기록했는데 이는 원자력 발전량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판을 가장한 비난
실현되지 않은 공약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실현되지 않은 공약이다. 오히려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하지 않겠다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비난받은 바 있다. 

그나마 지켜진 것은 월성1호기의 조기 폐쇄 정도다. 이미 이 문제는 환경단체의 지적을 숱하게 받았다. 그러니 윤 대통령과 권 원내대표가 한 지적은 틀린 것이다. 

윤 대통령과 권 원내대표의 주장처럼 원전을 짓고 빨리 가동시키면 전기요금 인상 폭이 줄어들 수 있을까. 이 부분 역시 회의적이다. 

우선 문정부가 원전 가동 중단을 주장한 것도 ▲노후화 ▲잦은 고장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탈원전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또 새 원전을 짓는다고 해도 원전을 짓는 데 들어가는 시간만 10년 이상이 걸린다. 결국 원전 자체가 전기요금 인상을 낮춰주거나 문제 해결을 하진 못한다.


이런 탓에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이 상승했다”는 의견을 전면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첫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전력의 적자에 대해 “최근 10여년 사이 한국전력은 흑자와 적자 상태가 여러 차례 반복됐다. 국민의힘은 이 문제에 대해 문정부에서 시행한 탈원전 때문이라고 하는데, 한국전력 적자와 흑자 과정을 보면 탈원전 때문이 아닌 게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말했다.

유가 변동

김 정책위의장은 “한국전력 적자의 진짜 원인은 유가 변동에 따라 유가가 낮으면 흑자, 유가가 높으면 적자가 커진다. 문정부에서 원전 발전량은 늘었지 준 적이 없다. 전기료 인상을 탈원전 탓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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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