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전기요금 후폭풍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7.04 14:32:38
  • 호수 1382호
  • 댓글 2개

올여름 폭탄이 떨어진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끝없이 오르는 물가로 모두가 힘든 시기다. 이제는 전기요금도 인상됐다. 이전에 비해 월 307kWh 전기를 쓰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이 약 1535원 늘어났다.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은 전기요금 인상이 문재인정부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의 의견을 뒷받침할 만한 정확한 근거는 없다. 비판을 가장한 비난을 하는 모양새다.

지난달 27일 산업부는 지난 1일부터 주택용과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당 1.11원 인상했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 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에 더해 기준원료비 인상분을 반영한 결과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현행 1MJ당 15.88원에서 1.11원 인상된 16.99원이다. 일반용 요금은 16.60원으로 조정된다. 

월 2220원

인상률은 주택용 7.0%, 일반용 7.2% 혹은 7.7%로 오르며,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22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국제유가 및 천연가스 현물가‧환율 등이 급등했고, 물가 상승 효과를 고려해 최소 한도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는 10월 전기 및 가스요금이 추가로 인상될 예정이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 폭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요금 상승으로 국민의 부담이 날로 늘어나고 있지만, 정치권은 그저 ‘남탓’만 하는 실정이다.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였던 시절부터다. 


지난 1월13일 대선후보였던 윤 대통령은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히며 “문재인정부 전력공급 계획이 전기료 인상을 불렀다. 탈원전과 태양광 비리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4월에 전기요금 10.6% 인상을 계획했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문정부가 펼친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 적자와 부채가 쌓였고, 문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에 관한 책임을 대선 이후로 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전기요금 인상까지 감당해야 한다며, 문정부가 공과금 전기요금 인상을 감당하지 않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전력공급 체계를 무너뜨린 요인은 문정부의 탈원전과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라고 지목하며 이에 관한 비리를 조사해 문제점을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끌고온 탈원전 탓
문정부 원전이용률 71.2%서 74.5%로?

국민의힘 역시 윤 대통령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모양새다.

지난달 27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탈원전 및 전기료 인상 관련 정책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잘못은 전 정권이 하고 사과는 새 정권이 하게 됐다”며 “문정부 5년 내내 탈원전은 성역이었고, 누구든 탈원전에 대해 비판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 문정부 시기 원전 정지가 너무 길었고, 원전을 정지했던 이유가 안전성 때문인지 정치적 목적인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에 따르면 문정부 5년간 원전 가동률이 82.7%에서 75%대로 낮춰져 원전 비중이 작아졌고, 한국전력에 5년간 11조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갔다. 

이어 문정부 5년 동안 한국전력 적자가 5조2000억원 발생했으며, 원전을 그대로 이어나갔을 경우 한국전력 적자의 2배만큼의 금액을 이득으로 얻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도 국민의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국민의힘 정책 의원총회서 탈원전이 한국전력 부실화와 전기요금 인상의 중요 요인이라고 말했다.

주 교수는 “원전 이용률만 탈원전 이전 수준인 81.6%로 유지했더라면 11조원의 손실은 막을 수 있었고 한전은 적자를 모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전기요금 상승은 ‘정말’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발생했을까? 먼저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만들어지기만 한 것이지, 실상은 이전보다 원전 의존도가 더 커졌다.

정확하게 말하면 문정부 초기인 2018년까지는 원전 의존도가 떨어졌다가 2019년을 기점으로 올라갔다. 문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원전 이용률은 71.2%였지만 2018년 65.9%로 하락한 뒤 2019년 70.6%, 2020년 75.3%까지 올랐다.

지난해 이용률은 74.5%를 기록했는데 이는 원자력 발전량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판을 가장한 비난
실현되지 않은 공약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실현되지 않은 공약이다. 오히려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하지 않겠다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비난받은 바 있다. 

그나마 지켜진 것은 월성1호기의 조기 폐쇄 정도다. 이미 이 문제는 환경단체의 지적을 숱하게 받았다. 그러니 윤 대통령과 권 원내대표가 한 지적은 틀린 것이다. 

윤 대통령과 권 원내대표의 주장처럼 원전을 짓고 빨리 가동시키면 전기요금 인상 폭이 줄어들 수 있을까. 이 부분 역시 회의적이다. 

우선 문정부가 원전 가동 중단을 주장한 것도 ▲노후화 ▲잦은 고장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탈원전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또 새 원전을 짓는다고 해도 원전을 짓는 데 들어가는 시간만 10년 이상이 걸린다. 결국 원전 자체가 전기요금 인상을 낮춰주거나 문제 해결을 하진 못한다.


이런 탓에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이 상승했다”는 의견을 전면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첫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전력의 적자에 대해 “최근 10여년 사이 한국전력은 흑자와 적자 상태가 여러 차례 반복됐다. 국민의힘은 이 문제에 대해 문정부에서 시행한 탈원전 때문이라고 하는데, 한국전력 적자와 흑자 과정을 보면 탈원전 때문이 아닌 게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말했다.

유가 변동

김 정책위의장은 “한국전력 적자의 진짜 원인은 유가 변동에 따라 유가가 낮으면 흑자, 유가가 높으면 적자가 커진다. 문정부에서 원전 발전량은 늘었지 준 적이 없다. 전기료 인상을 탈원전 탓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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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창행 김건희’ 아직 남은 의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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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논란과 문제가 끊이지 않던 퍼스트레이디가 결국 구속됐다.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부터 사사건건 발목을 잡던 의혹으로 최초로 구속된 영부인이 됐다.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인 20일 동안 김건희 특검팀은 남은 수사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법원이 지난 13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발부하면서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대통령보다 힘이 세던 V0이 몰락한 셈이다. 주요 의혹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통일교 현안 청탁’ 등으로 김 여사 구속에 성공한 김건희 특검팀은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쳤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한 후 일반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정밀 신체검사를 진행한다. 이는 마약 등 반입 금지 물품을 지니고 들어왔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왼쪽 가슴 부분에 수용자 번호가 있는 미결수용 수용복으로 갈아 입고, 얼굴 사진인 ‘머그샷’을 촬영한다. 또 지문 채취와 구치소 내 규율 등 생활 안내, 건강 검진도 받게 된다. 이후 세면 도구와 모포, 식기 세트 등을 받아 본인 ‘감방’으로 향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영부인 신분이 아닌 만큼 일반 수용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김 여사는 앞서 수감된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독거실에 수용될 전망이다. 크기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과 비슷하며 매트리스와 책상 겸 밥상, 관물대, TV 등이 비치돼있다. 끼니도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1700원짜리 음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식사와 목욕도 일반 수용자와 같은 절차에 따르지만, 보안상 다른 수용자와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7일, 김 여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법원에 22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함께 848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구속 의견서에는 ▲지난 4월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김 여사가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 ▲탄핵 인용 전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있는 노트북을 포맷한 사실 ▲김 여사의 ‘문고리’로 불리던 유경옥·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사실 등이 적시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지난 6일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 ▲김 여사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점 ▲압수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점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 최측근과 말 맞추기를 시도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건강상 이유로 입원할 경우 수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사유에 ‘도주 우려’를 포함했다. 영장실질심사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주도했던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김 여사 측에선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참여했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약 80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준비했으며 특검도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약 3시간 분량의 프리젠테이션(PT)을 진행했으나 법원은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특검팀이 처음 주목한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 게이트로 불리는 ‘건진법사·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이다. 특검팀은 이를 848쪽의 구속 의견서에 담았다. 최초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 의견서엔 구체적 사실 적시 구체적으로 김 여사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판단하며 불법 거래 횟수가 총 3822회에 달한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으로 수익 8억1144만3596원을 얻어내기 위해 70만2512주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통정매매 188회, 가장매매 12회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 같은 기간 주가를 올리려는 목적으로 높은 값에 사는 척하는 고가 매수 주문 1661회, 주가를 내리려는 목적으로 많은 양의 주식을 파는 척하는 물량 소진 주문 1432회, 허수 매수 주문 367회, 시가·종가 관여 주문 242회 등의 이상매매 주문을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제출했다고 봤다. 4년 넘게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는 이용됐지만 범행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었다는 취지라며 주가조작 공모와 방조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하지만 특검은 보강 수사를 거쳐 방조 혐의를 넘어 공범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2011년 1월경 김 여사가 미래에셋증권 직원과 통화하면서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는 것이냐”며 “2억7000만원을 줘야 하는 것 같다”고 말한 통화 녹취록을 확보해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통화 당일 은행 계좌에서 2억7000만원을 수표로 인출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특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주도 세력인 ‘저쪽’에 수익 40%를 떼어줬다고 판단하고 “시세조종이라는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적시했다. 특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 등에 대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공적 지위를 사적으로 활용한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헌법적 가치가 훼손됐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제도에 정치권력과 금권이 개입한 사건’으로 규정하며 “선거제도의 출발점인 공천의 공정성을 훼손하면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제도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침해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또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백 2개와 영국 그라프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여만원의 금품을 전씨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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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개입 ▲국가기밀정보 유출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한 방해 행위 등이다. 특검팀은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최장 20일간의 구속 기간 동안 아직 풀리지 않은 사건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대부분의 의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와 관련된 사건으로, 특검팀은 관련된 사실을 대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들통난 거짓말 이에 특검팀은 출범 이후 인지한 사건인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베트남에서 귀국한 ‘김 여사 일가의 집사’ 김예성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향후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를 중심으로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에 대가·보험성 투자 혐의가 의심되는 기업들과 김 여사 일가의 사금고 의혹을 받는 신안저축은행, 그리고 김 여사가 운영해 온 코바나콘텐츠가 개최한 전시회 뇌물 협찬 기업들로 수사가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우선 특검팀은 이번 김 여사의 구속영장 청구에서 배제됐던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의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6000만원대로 알려진 해당 목걸이는 2022년 6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유럽 순방 당시 착용했다가 재산 신고 누락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바 있다. 목걸이의 행방을 추적해 왔던 특검팀은 최근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의 장모집에서 해당 목걸이를 확보했지만 감정 결과 모조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 역시 해당 목걸이에 대해 모친인 최은순씨에게 선물하기 위해 2010년쯤 홍콩에서 구매한 200만원대 모조품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특검팀이 최근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김 여사에게 반클리프 스노 플레이크 목걸이의 진품을 직접 건넸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확보하면서 수사는 전환점을 맞이했다.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해당 목걸이를 선물했으며, 몇 년 뒤 김 여사 측으로부터 돌려받아 보관해 왔다는 게 서희건설 측의 설명이다. 서희건설 측은 해당 목걸이 실물도 특검팀에 제출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여사는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목걸이 진품을 교부받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게 분명함에도 특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착용한 제품이 20년 전 홍콩에서 구매한 가품이라고 진술하고 김 여사 오빠 인척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와 동일한 모델인 가품이 발견된 경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여사를 비롯한 모든 관련자를 수사 방해 및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받은 귀중품 수사 확대 집사 게이트·관저 이전 의혹도 특검팀은 조만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비서실장 최모씨 등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척집에서 최소 3000만원 이상의 바셰론 콘스탄틴 여성용 시계 보증서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도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 중이다. 해당 시계를 구매한 사업가 서모씨는 최근 특검팀 조사에서 지난 2022년, 윤 전 대통령 취임 뒤 김 여사의 부탁을 받아 같은 해 9월7일쯤 자신이 구매한 뒤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시계 구매 자금 중 일부는 김 여사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입장이다. 같은 해 9월 대통령경호처와 1870만원 상당의 로봇개 경호 시범 사업 계약을 맺기도 했다.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핵심 키맨인 김씨가 베트남 호찌민에서 귀국하자마자 특검팀은 인천공항에서 체포해 특검 사무실로 압송해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김씨의 체포 기한이 영장 집행 기준 48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특검팀은 그 안에 수사를 마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씨 역시 특검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특검팀은 김씨를 상대로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기업들의 184억원 투자 경위와 46억원의 행방 그리고 코바나콘텐츠 뇌물 협찬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가 운영한 렌터카 플랫폼 사이드스탭 ‘뿅카’는 비마이카와 함께 2015~2019년 코바나콘텐츠가 개최한 4개 전시회 협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은 물론 신안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특검팀의 수사가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특검팀은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이 IMS모빌리티에 거액을 투자하기 전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받은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지난 11일,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위한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도 했다.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이에스아이엔디(ESI&D) 등에 130억원이 넘는 대출을 해준 것으로 알려져 사금고 논란이 제기된 바 있는 신안저축은행은 코바나콘텐츠 전시회에도 협찬했다. 신안그룹 회장 차남인 박지호(개명 전 박상훈) 전 신안저축은행 대표는 2010년 서울대 최고경영자과정(EMBA)에서 김 여사와 김씨를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인연이 이어져 2013년 3월 신안저축은행의 각종 불법 대출 혐의가 불기소 처분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가 바로 윤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김씨는 박 전 대표의 집사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박 전 대표는 신안저축은행이 2017년 김씨와 모친 최은순씨의 329억원대 허위 잔고 증명서 사건의 피해자였음에도 이듬해 김씨를 계열사인 바로투자증권(현 카카오페이증권) 임원으로 선임했다. 특검팀 과제는? 특검팀은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관한 수사도 본격화했다. 이들은 지난 13일 “관저 이전과 관련해 21그램 등 관련 회사 및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관저 이전 문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과정에서 21그램 등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등 실정법 위반이 있었다는 게 핵심이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