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분당설 막전막후

이재명 대표 되면 쪼개진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외부와의 싸움이 끝나면 내부에서 갈등이 다시 시작된다. 국민의힘과의 싸움이 끝난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싸움이 한창이다. 각 계파는 이익 챙기기에 사활을 걸고 있고, 서로 타협 없는 싸움을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전당대회가 끝나더라도 이 싸움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 전망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당대회가 약 두 달 남았다. 민주당 혁신형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오는 8월28일 치르겠다고 확정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 대표 1명과 수석최고위원 1명, 최고위원 4명을 선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에 있었던 임시 전당대회 이후 약 1년 만에 치르는 대규모 선거다.

패배 딛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만큼 ‘비명(비 이재명)’과 ‘친명(친 이재명)’ 간의 수싸움이 치열하다. 어떤 후보를 내세울지 각 진영은 고심하고 있고, 계파의 주류 의원들은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물밑 접촉을 하며 세력 넓히기에 나서고 있다.

<일요시사>가 취재 도중 만난 민주당 측 인사는 “그동안 전당대회 중 가장 치열한 선거가 될 것 같다. 계파  간 갈등이 전례 없는 수준 때문이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그가 말했다시피 지난 대선에서부터 시작된 친명과 비명간의 싸움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그동안 패배한 대 후보들이 잠행에 들어간 관례를 깨고, 이재명 의원이 보궐선거에 등판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지난 5월8일 당내 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다시 정치에 복귀할 것을 선언했다


그는 출마 선언문에서 “나의 정치적 안위를 고려해 지방선거와 거리를 두라는 조언이 많았고, 나 역시 조귀 복귀에 부정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당이 처한 어려움과 위태로운 지방선거 상황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선거에서 진 책임을 지라는 ‘비명’계 측에게 자신만의 방법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엄포를 놓은 것이다.

이 의원이 여의도에 입성하자 정계에서는 그의 목적이 ‘당 대표’라는 해석을 내놓기 시작했다. 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은 의원직에 수많은 욕을 들으면서 나온 데는 더 큰 뜻이 있을 것이란 예측을 했기 때문이다. 

계파 갈등 전례 없던 수준
이대로 가면 전대 후 파열

이에 ‘비명’계는 우려하기 시작했다. 대선 때 적극적으로 이 의원을 돕지 않은 세력과 끝까지 그의 출마를 반대했던 이들 모두 공천권이 불투명해진 탓이다. 그리고 이들의 우려는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다수의 채널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의원의 당 대표 출마는 당내에서 이미 기정사실화돼있다.

이 의원과 가깝다고 알려진 한 의원은 “워크숍에 가서 더욱 확실해졌다”며 “이 의원은 전대에 나갈 것을 확정했고, 발표 시기를 고민 중”이라고 <일요시사>에 전했다. 그간 공식석상에서 “당 대표 출마를 고심 중”이라고 했던 이 의원이 이미 결심을 굳혔고, 당내 반발이 최소화될 시점에 발표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그동안 모든 의혹과 문제 등에서 ‘정면돌파’를 선택해온 이 의원의 성격상 당 대표에 안 나올 리가 없을 것”이라 덧붙였다. 


이 의원의 ‘강행 출마’가 가시화되자 ‘비명’ 의원들은 바빠졌다. 이 의원의 전대 출마를 막기 위해 대선 및 지선 패배 등 ‘책임론’에 다시 한 번 불을 지폈고 ‘세대 교체론’을 들고 나와 아예 새 인물을 뽑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친문’계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586 용퇴론’에 힘을 실어주며 젊은 사람이 당 대표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엔 친문(친 문재인) 진영의 대표 격인 홍영표·전해철 의원이 전대 불출마를 선언하며 이 의원의 불출마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달 28일 본인의 SNS에 “당을 위해 저를 내려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당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먼저 성찰과 반성을 통해 책임 정당이라는 가치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본다”고 사실상 이 의원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래도 이 의원이 의지를 굽히지 않자, 몇몇 민주당 측 인사들은 ‘분당’이란 단어까지 입에 올리는 중이다. 이 의원이 당 대표를 욕심낸다면, 당이 쪼개질 것이라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 민주당은 1960년과 1987년 분당한 전례가 있으며 2015년에는 이번 경우와 똑같이 전대 직후 분당 사태가 발생했다.

계파 이익 챙기기 사활 대치
‘비명 vs 친명’ 수싸움 치열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표로 선출한 바 있다. 이에 비주류로 전락할 위기에 빠진 ‘비노(비 노무현)계’에서 불만이 고조돼가고 있었고, 2015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당시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창당을 시사하면서 새민련의 분당은 가시화됐다.

얼마 후 비노의 대표격인 안철수-김한길 전 대표가 탈당을 선언하자 민주당의 분당은 현실화됐다. 이어 문병호, 유성엽, 황주홍 의원이 동반 탈당했고, 제3지대에 있던 정동영 전 의원과 김민석 전 의원이 신당 창당에 합류했다.

여기에 박준영 전 전남지사와 박지원, 최재천 의원 같은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 힘을 보태며 민주당은 완벽히 둘로 갈라졌다. 이후 탈당하지 않은 새민련 의원이 모여 힘을 규합했고 새민련이란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꿨다.

이들은 김종인 전 의원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한 뒤 비대위 체제로 돌입했고, 한동안 민주당은 혼란에 빠지게 됐다. 단순히 당 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였던 민주당이 둘이 된 것이다.

친명과 비명 싸움은 이때의 ‘친노’와 ‘비노’ 싸움보다 더 심하게 진행 중이라는 게 민주당 측 인사의 설명이다. 이런 분위기서 ‘전대 이후 분당설’이 점차 힘을 받고 있다. 공천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당에 속하느니 새로운 세력으로 나아가려는 조짐을 보인 것이다.


최초로 분당을 주장한 사람은 문재인정부에서 중기부 장관을 맡았던 박영선 전 장관이다. 박 전 장관은 이 의원의 전대 출마를 두고 “당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분당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걱정이 많다”고 발언했다.

그는 이 의원이 받은 1600만표도 당이 받은 것일 뿐, 후보가 받은 것이 아니라는 뉘앙스의 말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의원도 ”이재명이나 반이재명이냐 이걸로 당이 갈라질 수 있다. 이런 당내 분위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발언해 분당설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하나서 둘로

지난해 경선서 시작된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은 대선, 지선을 넘어 전대, 그리고 전대 후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혁신 및 개혁하자며 비대위를 띄웠던 민주당의 내부 갈등은 ‘분당’이라는 종착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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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