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분당설 막전막후

이재명 대표 되면 쪼개진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외부와의 싸움이 끝나면 내부에서 갈등이 다시 시작된다. 국민의힘과의 싸움이 끝난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싸움이 한창이다. 각 계파는 이익 챙기기에 사활을 걸고 있고, 서로 타협 없는 싸움을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전당대회가 끝나더라도 이 싸움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 전망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당대회가 약 두 달 남았다. 민주당 혁신형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오는 8월28일 치르겠다고 확정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 대표 1명과 수석최고위원 1명, 최고위원 4명을 선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에 있었던 임시 전당대회 이후 약 1년 만에 치르는 대규모 선거다.

패배 딛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만큼 ‘비명(비 이재명)’과 ‘친명(친 이재명)’ 간의 수싸움이 치열하다. 어떤 후보를 내세울지 각 진영은 고심하고 있고, 계파의 주류 의원들은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물밑 접촉을 하며 세력 넓히기에 나서고 있다.

<일요시사>가 취재 도중 만난 민주당 측 인사는 “그동안 전당대회 중 가장 치열한 선거가 될 것 같다. 계파  간 갈등이 전례 없는 수준 때문이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그가 말했다시피 지난 대선에서부터 시작된 친명과 비명간의 싸움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그동안 패배한 대 후보들이 잠행에 들어간 관례를 깨고, 이재명 의원이 보궐선거에 등판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지난 5월8일 당내 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다시 정치에 복귀할 것을 선언했다


그는 출마 선언문에서 “나의 정치적 안위를 고려해 지방선거와 거리를 두라는 조언이 많았고, 나 역시 조귀 복귀에 부정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당이 처한 어려움과 위태로운 지방선거 상황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선거에서 진 책임을 지라는 ‘비명’계 측에게 자신만의 방법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엄포를 놓은 것이다.

이 의원이 여의도에 입성하자 정계에서는 그의 목적이 ‘당 대표’라는 해석을 내놓기 시작했다. 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은 의원직에 수많은 욕을 들으면서 나온 데는 더 큰 뜻이 있을 것이란 예측을 했기 때문이다. 

계파 갈등 전례 없던 수준
이대로 가면 전대 후 파열

이에 ‘비명’계는 우려하기 시작했다. 대선 때 적극적으로 이 의원을 돕지 않은 세력과 끝까지 그의 출마를 반대했던 이들 모두 공천권이 불투명해진 탓이다. 그리고 이들의 우려는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다수의 채널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의원의 당 대표 출마는 당내에서 이미 기정사실화돼있다.

이 의원과 가깝다고 알려진 한 의원은 “워크숍에 가서 더욱 확실해졌다”며 “이 의원은 전대에 나갈 것을 확정했고, 발표 시기를 고민 중”이라고 <일요시사>에 전했다. 그간 공식석상에서 “당 대표 출마를 고심 중”이라고 했던 이 의원이 이미 결심을 굳혔고, 당내 반발이 최소화될 시점에 발표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그동안 모든 의혹과 문제 등에서 ‘정면돌파’를 선택해온 이 의원의 성격상 당 대표에 안 나올 리가 없을 것”이라 덧붙였다. 


이 의원의 ‘강행 출마’가 가시화되자 ‘비명’ 의원들은 바빠졌다. 이 의원의 전대 출마를 막기 위해 대선 및 지선 패배 등 ‘책임론’에 다시 한 번 불을 지폈고 ‘세대 교체론’을 들고 나와 아예 새 인물을 뽑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친문’계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586 용퇴론’에 힘을 실어주며 젊은 사람이 당 대표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엔 친문(친 문재인) 진영의 대표 격인 홍영표·전해철 의원이 전대 불출마를 선언하며 이 의원의 불출마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달 28일 본인의 SNS에 “당을 위해 저를 내려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당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먼저 성찰과 반성을 통해 책임 정당이라는 가치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본다”고 사실상 이 의원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래도 이 의원이 의지를 굽히지 않자, 몇몇 민주당 측 인사들은 ‘분당’이란 단어까지 입에 올리는 중이다. 이 의원이 당 대표를 욕심낸다면, 당이 쪼개질 것이라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 민주당은 1960년과 1987년 분당한 전례가 있으며 2015년에는 이번 경우와 똑같이 전대 직후 분당 사태가 발생했다.

계파 이익 챙기기 사활 대치
‘비명 vs 친명’ 수싸움 치열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표로 선출한 바 있다. 이에 비주류로 전락할 위기에 빠진 ‘비노(비 노무현)계’에서 불만이 고조돼가고 있었고, 2015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당시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창당을 시사하면서 새민련의 분당은 가시화됐다.

얼마 후 비노의 대표격인 안철수-김한길 전 대표가 탈당을 선언하자 민주당의 분당은 현실화됐다. 이어 문병호, 유성엽, 황주홍 의원이 동반 탈당했고, 제3지대에 있던 정동영 전 의원과 김민석 전 의원이 신당 창당에 합류했다.

여기에 박준영 전 전남지사와 박지원, 최재천 의원 같은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 힘을 보태며 민주당은 완벽히 둘로 갈라졌다. 이후 탈당하지 않은 새민련 의원이 모여 힘을 규합했고 새민련이란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꿨다.

이들은 김종인 전 의원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한 뒤 비대위 체제로 돌입했고, 한동안 민주당은 혼란에 빠지게 됐다. 단순히 당 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였던 민주당이 둘이 된 것이다.

친명과 비명 싸움은 이때의 ‘친노’와 ‘비노’ 싸움보다 더 심하게 진행 중이라는 게 민주당 측 인사의 설명이다. 이런 분위기서 ‘전대 이후 분당설’이 점차 힘을 받고 있다. 공천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당에 속하느니 새로운 세력으로 나아가려는 조짐을 보인 것이다.


최초로 분당을 주장한 사람은 문재인정부에서 중기부 장관을 맡았던 박영선 전 장관이다. 박 전 장관은 이 의원의 전대 출마를 두고 “당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분당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걱정이 많다”고 발언했다.

그는 이 의원이 받은 1600만표도 당이 받은 것일 뿐, 후보가 받은 것이 아니라는 뉘앙스의 말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의원도 ”이재명이나 반이재명이냐 이걸로 당이 갈라질 수 있다. 이런 당내 분위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발언해 분당설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하나서 둘로

지난해 경선서 시작된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은 대선, 지선을 넘어 전대, 그리고 전대 후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혁신 및 개혁하자며 비대위를 띄웠던 민주당의 내부 갈등은 ‘분당’이라는 종착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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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