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분당설 막전막후

이재명 대표 되면 쪼개진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외부와의 싸움이 끝나면 내부에서 갈등이 다시 시작된다. 국민의힘과의 싸움이 끝난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싸움이 한창이다. 각 계파는 이익 챙기기에 사활을 걸고 있고, 서로 타협 없는 싸움을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전당대회가 끝나더라도 이 싸움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 전망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당대회가 약 두 달 남았다. 민주당 혁신형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오는 8월28일 치르겠다고 확정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 대표 1명과 수석최고위원 1명, 최고위원 4명을 선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에 있었던 임시 전당대회 이후 약 1년 만에 치르는 대규모 선거다.

패배 딛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만큼 ‘비명(비 이재명)’과 ‘친명(친 이재명)’ 간의 수싸움이 치열하다. 어떤 후보를 내세울지 각 진영은 고심하고 있고, 계파의 주류 의원들은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물밑 접촉을 하며 세력 넓히기에 나서고 있다.

<일요시사>가 취재 도중 만난 민주당 측 인사는 “그동안 전당대회 중 가장 치열한 선거가 될 것 같다. 계파  간 갈등이 전례 없는 수준 때문이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그가 말했다시피 지난 대선에서부터 시작된 친명과 비명간의 싸움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그동안 패배한 대 후보들이 잠행에 들어간 관례를 깨고, 이재명 의원이 보궐선거에 등판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지난 5월8일 당내 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다시 정치에 복귀할 것을 선언했다


그는 출마 선언문에서 “나의 정치적 안위를 고려해 지방선거와 거리를 두라는 조언이 많았고, 나 역시 조귀 복귀에 부정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당이 처한 어려움과 위태로운 지방선거 상황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선거에서 진 책임을 지라는 ‘비명’계 측에게 자신만의 방법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엄포를 놓은 것이다.

이 의원이 여의도에 입성하자 정계에서는 그의 목적이 ‘당 대표’라는 해석을 내놓기 시작했다. 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은 의원직에 수많은 욕을 들으면서 나온 데는 더 큰 뜻이 있을 것이란 예측을 했기 때문이다. 

계파 갈등 전례 없던 수준
이대로 가면 전대 후 파열

이에 ‘비명’계는 우려하기 시작했다. 대선 때 적극적으로 이 의원을 돕지 않은 세력과 끝까지 그의 출마를 반대했던 이들 모두 공천권이 불투명해진 탓이다. 그리고 이들의 우려는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다수의 채널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의원의 당 대표 출마는 당내에서 이미 기정사실화돼있다.

이 의원과 가깝다고 알려진 한 의원은 “워크숍에 가서 더욱 확실해졌다”며 “이 의원은 전대에 나갈 것을 확정했고, 발표 시기를 고민 중”이라고 <일요시사>에 전했다. 그간 공식석상에서 “당 대표 출마를 고심 중”이라고 했던 이 의원이 이미 결심을 굳혔고, 당내 반발이 최소화될 시점에 발표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그동안 모든 의혹과 문제 등에서 ‘정면돌파’를 선택해온 이 의원의 성격상 당 대표에 안 나올 리가 없을 것”이라 덧붙였다. 


이 의원의 ‘강행 출마’가 가시화되자 ‘비명’ 의원들은 바빠졌다. 이 의원의 전대 출마를 막기 위해 대선 및 지선 패배 등 ‘책임론’에 다시 한 번 불을 지폈고 ‘세대 교체론’을 들고 나와 아예 새 인물을 뽑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친문’계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586 용퇴론’에 힘을 실어주며 젊은 사람이 당 대표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엔 친문(친 문재인) 진영의 대표 격인 홍영표·전해철 의원이 전대 불출마를 선언하며 이 의원의 불출마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달 28일 본인의 SNS에 “당을 위해 저를 내려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당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먼저 성찰과 반성을 통해 책임 정당이라는 가치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본다”고 사실상 이 의원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래도 이 의원이 의지를 굽히지 않자, 몇몇 민주당 측 인사들은 ‘분당’이란 단어까지 입에 올리는 중이다. 이 의원이 당 대표를 욕심낸다면, 당이 쪼개질 것이라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 민주당은 1960년과 1987년 분당한 전례가 있으며 2015년에는 이번 경우와 똑같이 전대 직후 분당 사태가 발생했다.

계파 이익 챙기기 사활 대치
‘비명 vs 친명’ 수싸움 치열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표로 선출한 바 있다. 이에 비주류로 전락할 위기에 빠진 ‘비노(비 노무현)계’에서 불만이 고조돼가고 있었고, 2015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당시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창당을 시사하면서 새민련의 분당은 가시화됐다.

얼마 후 비노의 대표격인 안철수-김한길 전 대표가 탈당을 선언하자 민주당의 분당은 현실화됐다. 이어 문병호, 유성엽, 황주홍 의원이 동반 탈당했고, 제3지대에 있던 정동영 전 의원과 김민석 전 의원이 신당 창당에 합류했다.

여기에 박준영 전 전남지사와 박지원, 최재천 의원 같은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 힘을 보태며 민주당은 완벽히 둘로 갈라졌다. 이후 탈당하지 않은 새민련 의원이 모여 힘을 규합했고 새민련이란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꿨다.

이들은 김종인 전 의원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한 뒤 비대위 체제로 돌입했고, 한동안 민주당은 혼란에 빠지게 됐다. 단순히 당 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였던 민주당이 둘이 된 것이다.

친명과 비명 싸움은 이때의 ‘친노’와 ‘비노’ 싸움보다 더 심하게 진행 중이라는 게 민주당 측 인사의 설명이다. 이런 분위기서 ‘전대 이후 분당설’이 점차 힘을 받고 있다. 공천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당에 속하느니 새로운 세력으로 나아가려는 조짐을 보인 것이다.


최초로 분당을 주장한 사람은 문재인정부에서 중기부 장관을 맡았던 박영선 전 장관이다. 박 전 장관은 이 의원의 전대 출마를 두고 “당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분당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걱정이 많다”고 발언했다.

그는 이 의원이 받은 1600만표도 당이 받은 것일 뿐, 후보가 받은 것이 아니라는 뉘앙스의 말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의원도 ”이재명이나 반이재명이냐 이걸로 당이 갈라질 수 있다. 이런 당내 분위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발언해 분당설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하나서 둘로

지난해 경선서 시작된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은 대선, 지선을 넘어 전대, 그리고 전대 후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혁신 및 개혁하자며 비대위를 띄웠던 민주당의 내부 갈등은 ‘분당’이라는 종착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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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오열’ 의료계 내분 내막

‘사분오열’ 의료계 내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뚝심인가, 고집인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뜻이 확고해도 너무 확고하다. 겉으로는 유연한 대처를 언급하면서 ‘2000명’이라는 수치는 굽히지 않을 기세다. 강 대 강 대치에 나섰던 의료계는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모으는 일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일요시사>와 인터뷰한 지방의대 A 교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는 윤석열정부의 강경 기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규군은 수뇌부만 처리하면 와해되기 쉽다. 하지만 현재 의료계는 게릴라 방식으로 대응 중이다. 주동자를 찾기 어렵고 실제 주동자도 없다. 전공의, 의대생 모두 조직의 통제하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본능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윤정부 입장에서는 협상 대상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괄 협상에 따른 일괄 타결은 어렵다고 본다.” 2월 이후 평행선만 실제 의료계는 대학의사협회(의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 여러 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반대’를 큰 틀로 하되 대응 방식이나 세부적인 요구사항은 각각 다른 상황이다. A 교수의 말대로 의료계는 현재 단일협의체가 없다. 협상테이블이 마련된다 해도 앞에 대표로 나설 사람이 없는 셈이다. 과거 의정갈등이 일어났을 때 주로 의협이 나서서 의료계 입장을 전달하고 대응을 이끌었다면 현재는 각개전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의협의 대표성에 대해 의문을 표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2월 말 의협 대신 ‘대표성을 갖춘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 대화하자고 의료계에 요청했다. 의협이 전체 의사들의 대표성을 띠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당시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의협 회원엔 전공의·봉직의 등 모든 직역이 포함돼있고 모든 직역이 배출한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만들어진 조직이 비대위”라며 “정부가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내부 분열을 조장하기 위함”이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의료법에 근거해 모든 의사가 가입하는 법정 단체지만 개원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의정갈등 국면서 가장 선봉에 선 단체는 전공의가 모인 대전협이 꼽힌다. 전공의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떠나는 등 집단 강경 투쟁에 나서면서 의정갈등에 불이 붙었다. 의대생은 집단 휴학으로 힘을 실었다. 유급 마지노선에 이른 대학들이 수업을 재개했지만 의대생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집단사직에 나선 전공의가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황서 의대생의 복귀 가능성 역시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대통령실 1년 유예안 일축하면서도 ‘2000명 정원’ 논의 가능성 제시해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학칙에 따른 형식적인 신청 요건을 지킨 의대생의 휴학 신청은 누적 1만242명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 대비 54.5% 규모에 이른다.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됐다. 대학 사이에선 이달 중순이 지나면 여름방학까지 총동원해도 유급을 막을 수 없다. 의대는 특정 수업서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을 결석하면 낙제(F) 처리되고 F가 하나라도 나올 경우 유급이 되도록 학칙을 세워둔 곳이 많다. 전공의의 집단사직으로 병원 업무가 마비되고 일부 의료진에 업무가 과중되는 이른바 ‘의료대란’이 벌어졌다. 여기에 의대생의 집단 휴학은 의사 수급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료현장에 구멍이 생기면서 의사를 찾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도 일어났다. 문제는 정부의 태도다. 지난 2월6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5058명으로 현행보다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요지부동 상태다. 정부는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006년 이후 19년 동안 동결됐던 의대 정원 확대를 예고한 것이다. 당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발표 당시 의료계와 소통한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10월26일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 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받았고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다. 언론사 여론조사 등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을 의미있게 언급했다.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국민의 응원을 지지대로 삼은 것이다. 요구 다른 의사단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더 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담화서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더욱 공고해졌다”며 “이제는 결코 그런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를 들어 그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체계를 검토했다. 수요 측면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의 변화,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 반영했다”며 “어떤 방법론이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 시기에 대해서도 정부는 가차없는 태도를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 8일, 의협이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내부 검토는 하겠고 현재로서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내놓은 답변서 더 강경해진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1년 유예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만약 의료계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통일된 의견으로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며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팔짱 낀 정부 공은 의료계로 일각에서는 정부는 초지일관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로선 ‘2000명’이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의 장벽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수치를 꿋꿋하게 고수하고 의료계는 2000명 백지화가 대화의 선결 조건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는 중이다. 정부든 의료계든 어느 한쪽이라도 구부려야 맞닿는 법인데 평행선만 그리는 모양새다. 이 와중에 의료계는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에 요구하는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새 회장을 선출한 의협이 그 중심에 있는 상황이다. ‘강성’으로 꼽히는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가 엇박자를 내고 있고 대전협의 박단 비대위원장도 의협 비대위와 갈등 조짐을 보이는 중이다. 현재 의협은 비대위원장과 차기 회장이 공존하는 상태다. 의협은 지난달 26일, 임 당선인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 당선인은 결선투표서 65%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고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다. 임 당선인의 등장으로 의협의 대정부 투쟁 수위가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임 당선인은 의대 정원 증원 철회를 비롯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파면을 요구하는 등 다른 의사단체에 비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마찰음이 나온 건 ‘단일대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였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7일, 기자회견서 전의교협, 대전협, 의대협 등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이번주 안에 열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임 당선인이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협 비대위, 차기 회장·전공의 회장 갈등 삐걱거리는 단일대오에 대화 공전 가능성도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의협 비대위와 대의원회에 공문을 보내 임 당선인이 김택우 현 비대위원장 대신 의협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한 지붕 두 가족’ 상황의 의협 창구를 단일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전협 박 위원장도 의협 비대위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박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지만 합동 브리핑 진행에 합의한 적은 없다”고 적었다. 합동 기자회견은 일단 취소된 상태다. 박 위원장과 임 당선인의 갈등도 관심사다. 임 당선인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비공개 만남에 불만을 드러냈다. 의협 비대위는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만남을 ‘의미 있다’고 평가했지만 임 당선인은 SNS에 ‘내부의 적’을 운운하며 박 위원장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 박 위원장은 이 같은 보도 내용을 게시글에 공유하며 ‘유감’이라고 적었다. 전의교협은 의대 비대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전의교협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로 구성된 단체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이 의협 비대위에 합류하면서 의료계 단일대오 구성이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통일된 의견을 내놓을 단일협의체 구성 속도에 따라 의정갈등의 타결 가능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구성하려던 시도가 임 당선인과 박 위원장의 행보로 삐걱거리면서 의료계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여기에 협상테이블이 마련돼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이뤄진다 해도 합의까지 가는 데는 하 세월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만만찮다. 입장차가 그만큼 첨예하다는 뜻이다. 타결까지 첩첩산중 일각에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환자에 대한 배려는 뒷전에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 이후 두 달 넘게 갈등이 계속되면서 환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고 일부 의료진은 업무 과중으로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매일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10번째 갈등이 어떤 결론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의료계 지각변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jsjang@ilyosisa.co.kr>